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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세금제도의 이해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문정인
  • 2023-09-18
  • 출처 : KOTRA

외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 15% 과세

쿠웨이트 기업은 자카트(Zakat)세 적용

쿠웨이트는 소득세와 재산세가 없고 인근의 타 중동 국가와 달리 별도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세금 제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쿠웨이트 세금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2. 쿠웨이트 주식회사에 대한 자카트(Zakat)세, 3. 쿠웨이트 주식회사(상장 기업)에 대한 자국고용인 지원세(National Labor Support Tax: NLST), 4. 관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지사 설립 등의 형태로 쿠웨이트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주목해야 할 세금은 바로 법인세이다.

 

쿠웨이트 세법에 따라 쿠웨이트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규정은 쿠웨이트 소득세법(1995년 법률 제3호)에 따른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로 구성된 Gulf Cooperation Council(이하 'GCC')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과 쿠웨이트·GCC 국적의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양한 국적의 지분율이 혼재돼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은 GCC 국적 외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순이익이며, 개인 및 개인 투자 지분에 따른 귀속 소득은 쿠웨이트 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5%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쿠웨이트 내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에 따라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및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과세 대상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이 쿠웨이트 내·외부에서 체결됐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자재 공급,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쿠웨이트에서 전체 또는 일부 실행된 모든 활동을 통해 실현된 소득

 2. 판매, 대여,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 사용 허용을 통해 발생된 소득

 3. 대표 대행 및 무역 중개 대가로 수취한 현금 및 수수료

 4. 쿠웨이트 내 산업 활동 및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5. 자산 처분 이익(자산 양도 및 법인 지분 처분 거래 포함)

 6. 자금 대출을 통해 발생한 소득

 7. 자산과 권리 양도 및 매매(주택 담보 및 프랜차이즈 영업권 등) 거래로 발생한 소득

 8. 쿠웨이트 내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

 9. 임대 수익

 10. 기술·관리·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

 11. 쿠웨이트 증권소에서 직접거래 및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


과세 대상 여부는 쿠웨이트 내에서 사업이나 무역 활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사업 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쿠웨이트 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쿠웨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15% 단일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쿠웨이트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기존 규정 및 조세조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직접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 펀드를 통해 쿠웨이트 증권 거래소에서의 거래로만 발생한 법인의 이익

 2. 개인이 쿠웨이트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해당 소득이 법인에 대한 지분이 아닌 경우 적용됨)

 3.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1995년 자유무역지대법 26호에 따라 세금 면제

 4. 2013년 FDI법 116호에 따른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세금 공제 기준 적용)

 5. 2015년 CMA법 22호에 따라 쿠웨이트에서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배당금


국 기업은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5개월 이내로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 면제 대상 기업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는 아랍어로 작성돼야 하고 세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에 맞추어 제출돼야 한다. 납세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전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쿠웨이트·GCC 기업에만 부과되는 자카트(Zakat)


다음으로 살펴볼 세금은 자카트(Zakat)세이다. 이슬람에서 '자카트(Zakat)'는 자선의 의무로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의 일부를 빈곤한 사람들과 필요한 이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쿠웨이트는 기업의 국가 예산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쿠웨이트 법인이나 GCC 지분이 납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자카트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가 외국기업에만 부과되는 반면, 자카트세는 쿠웨이트·GCC 기업에만 부과된다. 


주식회사의 상장 또는 비공개 형태 모두 쿠웨이트·GCC 기업들은 순이익의 1%가 자카트 과세액으로 징수된다. 비공개 주식회사(Closed shareholding companies)는 쿠웨이트 정부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거나 특별한 법안으로 설립된 경우 자카트가 면세된다. 그러나 외국 지분과 쿠웨이트·GCC 지분이 혼재돼 설립된 법인의 경우 쿠웨이트·GCC 지분에 해당하는 순이익은 자카트 과세 대상이며 외국 지분에 해당하는 순이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자카트법 비교>


법인세법

자카트법

대상

모든 외국 기업

쿠웨이트 주식회사(비공개/상장기업)

과세표준

회사 순이익

현금, 투자, 고정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세율

15%

1%

납입주기

연납

연납

면제

특정 기준에 따라 공제 및 면제 가능

종교적 의무로 간주돼 면제 불허

목적

일반 정부지출을 위해 주 재무부 귀속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자선 사업에 사용

[자료: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쿠웨이트 기업에만 부과되는 또 다른 세금으로는 자국고용인지원세(National Labor Support Tax: NLST)가 있다. 자국고용인지원세는 쿠웨이트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민을 위한 일정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재무제표상 순이익에서 현금 배당금을 차감하고 난 후 2.5%의 세율을 곱하여 NLST를 산정한다. NLST 대상 기업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5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승인 받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앞서 언급한 자카트세와 자국고용인지원세는 외국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 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법인세이다. 외국 기업은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5개월 이내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Kuwait Government Online(https://e.gov.kw/sites/kgoenglish/Pages/Services/MOF/TaxPaymentService.aspx)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매년 손익과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시행되므로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쿠웨이트 세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쿠웨이트 재무부, Deloitte, 로컬 신문 등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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