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식품∙화장품 과대 포장 제한에 관한 요구(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GB 23350-2021) 강제성 국가표준 개정안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식품 31종 및 화장품 16종의 포장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interspace ratio), 포장 층수, 포장 비용 등 기준을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에 근거해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는 생산, 판매, 수입 또는 공급이 금지된다.

< <식품∙화장품 과대 포장 제한에 관한 요구> 강제성 표준 >

[자료: 중국 국가정부망]

과대 포장이란?

포장 공간비율이 크고 포장 층수가 많으며 포장 비용이 규정 중에서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포장은 과대포장으로 판단한다. 이 표준은 판매용 식품 및 화장품 포장에 적용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정품 및 비매품의 경우 패키지에 명확하게 증정품(비매품)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용 포장으로 간주한다.

< 과대 포장 >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과대 포장에 대한 3대 세부 기준

①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은 순함량 대비 포장의 크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제품의 순함량에 따라 공간비율을 규정하고 여기에 식품과 화장품 각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공간 계수를 지정하여 이를 통해 포장 가능한 최대 공간비율의 기준을 설정했다.

<식품 및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 >

(단위: mL또는g, %)

주: 포장 공간 비율(b)은 포장 내 내용물이 차지하는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용적과 포장 총 용적의 비율을 의미

[자료: 중국 국가정부망]

< 식품 상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 >    

주: K(necessary spatial coefficient of commodity)는 식품이나 화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보정 계수

[자료: 중국 국가정부망]

< 화장품 상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

② 포장층수 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곡물 및 가공품은 포장이 최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외 상품은 4겹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포장 비용 기준은 제품 가격 대비 포장 원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원가가 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규정 세부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제공

이번 강제성 표준 개정안은 식품, 화장품 등 보편적인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정안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의 주요 문의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규정의 세부 적용에 대한 해석을 제공했다.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Q1: 이 표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고 어떤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A1: 이 표준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모든 식품(벌크 식품 포함) 및 화장품의 판매 포장에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 및 화장품, 택배 등 운송용 포장 및 출고가격이 0인 증정품 또는 비매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은 이 표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표준은 상품 카테고리별로 k값이 다른데, 식품이나 화장품이 속한 상품 카테고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2: 중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화장품은 판매 포장에 표기된 생산허가번호, 제품명, 집행표준, 성분목록 등 정보에 근거해 상품의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중국어 라벨에 표기된 제품명, 성분표 및 기타 정보에 따라 상품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찻잎 등 제품 판매 단계에서 작업한 포장은 판매 포장에 해당합니까? 판매 포장에 순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제품의 순함량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판매자가 제품 판매 단계에서 벌크 식품 또는 화장품을 포장할 경우 판매 포장에 해당하지만, 택배 포장 등 운송 포장은 판매 포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벌크 찻잎의 판매 포장에 순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무게를 재 정할 수 있습니다.

Q4: 찻잎과 다기와 같이 여러 종류가 함께 포장된 경우 종합 상품에 해당하나요?

A4: 포장에 두 종류 이상의 식품이나 화장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 상품으로 보지만 포장된 식품과 식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제품, 포장된 화장품과 화장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제품은 종합 상품으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쫑즈(粽子)와 녹두케이크(绿豆糕) 등을 함께 포장한 상품은 종합 상품에 해당하지만, 찻잎과 다기를 함께 포장한 상품은 종합 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최소 포장에는 순함량이 표기돼 있지 않지만, 가장 바깥쪽 포장에는 순함량 및 수량이 표기돼 있는 경우, 단일 품목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A5: 이 표준에서 규정한 단일품목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을 단독 포장해야 하고 둘째, 순함량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 포장'은 판매 포장 또는 판매 포장 내 최소 포장 단위를 말합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경우 가장 안쪽 포장이 최소 포장 단위이고 한 겹으로 포장된 경우 판매 포장이 가장 최소 포장 단위입니다. 순함량 표기는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순함량은 최소 포장 단위 또는 가장 바깥쪽 포장(순함량x수량)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월병 포장에는 순함량 정보가 표기돼 있지 않지만, 판매 포장에는 월병 수량 및 단일 월병의 순함량이 표기돼 있다면 이것은 단일 품목의 정의를 충족해 순함량이 명확하게 표기된 것으로 봅니다.

Q8: 판매 포장의 손잡이, 버클, 끈 등의 부피는 판매 포장의 부피에 포함됩니까?

A8: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을 계산할 때 판매 포장의 손잡이, 버클, 끈 등의 부피를 판매 포장의 부피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Q9: 식품이나 화장품의 포장 원가와 판매 가격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A9: 표준에서 포장 비용은 식품 또는 화장품 회사와 포장 회사가 체결한 포장 조달 가격입니다. 판매가격은 식품 또는 화장품업체와 판매업체가 체결한 계약 판매가격으로 하며, 계약 판매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시장 정상판매가(할인되지 않은 판매가격)를 판매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Q10: 기계를 사용해 조제해야 제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10: 기계로 조제해야 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섭취하기 전 관련 장비를 사용해 가공해야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캡슐은 먹기 전에 커피머신을 통해 가공해야 식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섭취 전 기계를 통해 조제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단일 순함량이 10g 미만인 제품의 k값은 같은 종류 제품의 5배'까지 인정이 되며, 찻잎과 같이 기계를 통해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1: 공기 충전으로 포장한 찻잎은 공기 충전 제품에 해당해 k값을 2배로 취할 수 있나요?

A11: '공기 충전 제품'은 식품 포장 공정에서 공기를 주입해 내용물이 눌리거나 깨지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포장이 크게 팽창하고, 내용물이 눌리거나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포장층이 없는 제품을 말합니다.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 등을 사용한 제품이나 기체 자체가 원료가 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찻잎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철제 케이스나 상자와 같은 단단한 포장층이 있어 찻잎이 눌리거나 부서지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찻잎은 공기 충전 포장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k값은 2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12: 월병(月饼) 포장에 레드 와인, 나이프, 포크, 아이스팩 등을 함께 넣어도 되나요?

A12: 이 표준에서 '월병은 다른 제품과 혼합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른 제품이란 레드와인, 차, 나이프, 포크 등과 같이 월병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용 흡습제 및 아이스팩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병 포장에는 레드 와인이나 나이프, 포크 등을 넣을 수 없지만 식품용 흡습제, 아이스팩 등은 상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품이므로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Q13: 쫑즈(粽子)와 다른 제품을 혼합 포장할 때 쫑즈와 다른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A13: 이 표준에서 '쫑즈는 그 가격을 초과하는 제품과 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쫑즈가 다른 제품과 혼합될 때 쫑즈의 전체 가격이 다른 제품의 전체 가격보다 높아야 하며, 혼합 제품이 쫑즈 제조업체에서 자체 생산되는 경우 생산원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혼합 제품을 외부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계약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Q14: 건강식품의 k값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A14: 정제, 캡슐, 과립 또는 경구용 액체의 4가지 제형에 속하지 않는 건강식품이나 기타 음료, 알코올, 과자류, 사탕류, 케이크류, 액상 우유 종류 등(Guttate Pills 제외) 제품에 속하지 않는 페이스트 및 분말 건강 제품은 주성분에 해당하는 일반식품 범주에 따라 k 값을 선택합니다. 해당 일반식품 범주가 없는 경우 기타 식품의 k값(k=10)을 선택합니다.

Q15: 마스크팩의 k값은 어떻게 정합니까?

A15: 마스크팩 화장품 카테고리는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일반 액상 또는 크림 유액 단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k값은 9입니다.

Q16: '보조 전동 공구를 포함하는 제품'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A16: 보조 전동 공구가 포함된 스킨, 토너류 또는 스킨케어 청결류의 k값은 같은 종류 제품의 1.5배, 보조 전동 공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동 공구를 의미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조 전동 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동 공구가 보조 전동 공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스킨, 토너류 또는 스킨케어 청결류 제품의 k값은 9를 취합니다. 보조 공구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k값은 같은 종류 제품의 2.5배, 여기에서도 보조 전동 공구는 제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동 공구를 말합니다. 전동 공구가 보조 전동 공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에어로졸 제품의 k값은 5입니다.

시사점

식품과 화장품은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품의 종류와 양이 매우 많은 일상 소비재다. 상품 포장은 상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량이 소비되는 식품 및 화장품의 과대 포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과대 포장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과대 포장에 대해 규정을 개선하고 규제 집행을 통해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표준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따른 검사 및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을 세부적으로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소비재 기업은 포장 관련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포장 디자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정부의 소비재 대상 기준 및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식품 및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관련 법규, 특히 강제성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정부망, 타오바오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