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업 비중 높은 편 -

- 1천억 유로 규모의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

산업구조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크게 농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많이 늘어 나는 추세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프랑스의 총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2조 1,500억 유로로, 2018년과 비교해 2.8% 증가한 수치이고, 2017년과 비교해서는 2.6% 증가한 수치이다.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변화 동향(1949-2020년까지)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년 GDP 대비 부가가치 구성비로 보면, 비상품 서비스업 23.4%, 상품서비스업 56.4%, 제조업 13.2%, 건설업 5.2%, 농업 1.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및 연도별 GDP 대비 부가가치 구성비 (2014-2020년)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자동차 정비, 부동산, 테크놀로지 및 행정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광고 및 홍보, 도소매, 숙박, 요식업 산업 등이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집계됨.

프랑스의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섬유, 식료품, 화공품, 기계류, 운송장비 및 에너지 분야 등이 폭넓게 발달했다. 2020년 기준 프랑스 제조업 종사자는 2,800만 여명이다.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던 프랑스 제조업 분야는 운송장비였으나, 전년 대비 생산량이 12.5%가 하락해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제조업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와 항공우주 장비 제조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첫 번째 봉쇄령과도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말부터 프랑스 운송장비 제조업은 회복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걸림돌로 제기되었다.

프랑스 제조업 생산량 증감률 (2000년-2020년 기준)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의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항공우주, 패션, 게임, 콘텐츠, IT, 농수산식품 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프랑스 제조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으로는 PSA 그룹과 르노(Renault) 그룹이 있고 각각 전 세계에 다양한 계열사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산업은 연간 GDP 대비 약 1.7%의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60만 명의 직접 고용과 약 백만 명의 간접 고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로레알(L’Oréal), 샤넬(Chanel), 에르메스(Hermès) 등이 있다. 전 세계 명품 판매율의 1/4이 프랑스 기업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 산업은 2015년 기준 세계시장의 22%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로 나타났다.

산업정책

프랑스는 포스트 코로나19 경기부양책‘La France Relance'를 2020년 가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2020년 9월 3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1,000억 유로 규모의 2년 계획으로 ‘친환경’, ‘경쟁력’, ‘사회연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위기를 프랑스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2년짜리 경기부양책을 시작으로, 이와 연동되는 장기 플랜을 계속하여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제작

'친환경’ 부문은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0%까지 감량을 목표로 하며 수소 이용, 재활용, 식물성 대체 연료 등 녹색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다음의 6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 녹색 대중교통 및 인프라 지원(110억 유로), 대체에너지 & 수소에너지 개발 및 생산 등 녹색기술 연구 지원(90억 유로), 단열 & 친환경 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리노베이션 지원(70억 유로),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수거물 & 쓰레기 재처리 기술 현대화 등 순환 경제 발전 지원, 토지 인공 개발 억제, 수자원 보존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이다.

기업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 ‘경쟁력’ 항목의 경우 프랑스 산업 전반의 현대화 및 재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프랑스 내 주요 산업 분야를 재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친환경 전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품 개발 및 생산’, ‘산업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다.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은 의료/보건(2억4250만 유로), 자동차 산업(2억4130만 유로), 항공 산업(2억300만 유로)이다. 특이한 점은 해당 부문에 5G 통신산업 역시 5,480만 유로 규모로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1년 7월 12일 마크롱 대통령은 TV 담화를 통해 2021년 9월 중으로 '2030년 프랑스 건설 (Bâtir la France de 2030 또는 France 2030)' 플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기부양책은 2022년까지 진행될 La France Relance 경기부양책을 뒤이을 경기부양책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 프랑스 대선을 통해 재선을 준비 중인 마크롱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또는 예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약 200~300억 유로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약 10여 개의 미래산업(바이오테크놀로지, AI, 의료, 베터리, 수소기술, 제조업의 저탄소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rance Relance가 포스트 코비드-19를 대비한 계획이었다면, France 2030은 반도체와 같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로한 산업 또는 다른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몰고 올 올 수 있는 자동차산업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규제정책

프랑스 정부는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ZFE-m, Zones à faibles émissions mobilité)’을 지정하여 차량 친환경 등급제(Crit'Air) 기준에 미흡한 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파리와 파리 근교 79개 행정 구역, 그르노블, 리옹 세 곳은 이미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21년 이내에 엑스-마르세유, 몽펠리에, 니스, 루앙, 스트라스부르, 툴롱, 툴루즈 7개의 다른 도시들이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차량 친환경 등급제(Crit'Air) 기준에 따라 모든 승용차에 친환경 자동차(녹색), 1(보라색), 2(노란색), 3(오렌지색), 4(빨간색), 5(회색)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2021년 6월 1일 기준 Crit'Air 4등급, 5등급을 받은 차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파리시 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를 어겼을 경우 중·소형차 또는 이륜차는 68유로 정도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트럭, 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135유로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차량 친환경 등급제 라벨은 높은 번호일수록 덜 친환경적인 차량을 의미하며,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하다. 라벨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차량의 다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QR코드가 같이 표시된다.

차량 친환경 등급제 라벨 예시

자료: 프랑스 정부 사이트 (gouvernement.fr)

프랑스는 순환 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 발효를 통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 금지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빨대, 용기, 테이크아웃 컵 덮개, 폴리에스티렌 음식 포장재, 이쑤시개 등 생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상점(곡물, 향신료 등)에서 구매자가 원하면, 구매자가 준비해온 개인 포장 용기를 사용 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는 일회용 생수병의 무료 배포가 금지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kg 이하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지 사용 금지되었고, 플라스틱 티백(茶) 및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또한 금지되었으며, 모든 공공기관 내 정수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되었고, 24년 1월 1일부터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 포함된 의료장비, 의료기구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수치를 100%로 설정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의 환경기여도에 따라 보너스 혹은 부담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제품 성분, 재활용 소재 포함 여부, 원재료의 지속가능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성분의 위험도 등 세부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세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자료원: 프랑스 정부 사이트 (gouvernement.fr), 프랑스 통계청(INSEE), 경제산업디지털부,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상공회의소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GTA(Global Trade Atlas), 프랑스 재경부,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