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 독일 정부는 83주간의 내부 논의를 마치고 통상 내용을 필두로 하는 61페이지 분량의 중국 대응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정책에서는 통상, 경제, 외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을 언급하고 있는데 핵심은 양국 간 통상 비대칭 해소이다. 여기서 독일과 중국의 관계를 동반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은 기후, 환경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협력자이자 교역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이며, 서로 다른 체제를 옹호하는 라이벌로 인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이 보고서에서 독일의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제적 동료 의식을 발휘해 국제 질서와 안보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로써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중국전략의 보고서 내용을 다섯 가지 항목별로 정리했다.

① (중국 정의) 중국은 독일의 협력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서 글로벌 리더로 국제사회 선도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 경쟁, 체제 라이벌 등 복잡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통상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국 의존성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독일은 향후 동료 의식을 가지고 국제질서 준수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인 책임과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 퇴치라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시민 사회와 정치 분야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주목된다. 아울러 중국은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리더로서 앞장설 것이다. 과거에 이룩한 성장과 향후 역할 수행을 통해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더욱 두드러진 존재감을 갖추고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② (정책 방향) 독일의 가치 수호와 국제질서 준수 추구, 중국에 협조와 개방 촉구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나아가, 독일은 EU 체제 강화와 통합을 지지하고 국제 질서를 준수하며 범인류, 범민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독일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관련해 독일이 단일 국가로서 중국과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 것보다 EU 회원국과 협력해 하나의 EU로서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중국 대응 시 EU 회원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 EU 정책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중국에 협조와 개방을 촉구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정진한다.

③ (통상정책) 디리스킹 전략, 양국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교역 비대칭 해소

이 정책에서 독일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 보증(investment guarantee) 30억 유로 제한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Hermes Cover)의 일환으로 투자보증제도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제한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에 투자한 기업 중에서 투자 확대를 계획하거나 향후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 통상에서도 독일은 중국과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선 다변화를 강조한다. 중국이 원자재, 핵심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고수하고 있어 독·중 교역의 비대칭성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디리스킹 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이다.

이렇게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상호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 나은 협력과 안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④ (외교정책) 국제질서와 안보를 강화하는 독일의 외교정책 강조

독일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동원해 국제적 동료 의식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독일이 다자간 협력과 국제사회의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독일은 대만의 국제적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영토 분쟁과 관련된 무력 동원에 대해서는 유럽의 이해 침해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독일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와 안보를 강화하며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독일이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와 안보를 강화하며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독일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⑤ (역량 강화) 정부 조직 조정을 위한 정책 실행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및 학술활동 지원

독일 정부는 중국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를 증원하고 차세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련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논의해 정치적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그와 병행해 학계와 협력해 중국에 대한 연구와 지식 전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중국 정책에 대한 독일 평가

<중국 전략을 발표하는 독일 외교부 장관 베어보크>

[자료: Tagesschau, ‘23년 7월 13일]

숄츠(Scholz) 총리를 비롯한 경제부는 독일과 중국 간 통상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독일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불균형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W Köln)는 중국은 7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제약, 희토류, 반도체, 컴퓨터칩, 하이테크 등 원자재 및 핵심기술 품목에서 중국과 독일의 통상 비대칭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2년 독일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840억 유로에 달했다는 실적을 언급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중국이 EU의 우대 정책에 힘입어 남반구 국가에 대한 투자 및 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EU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세계경제 연구소(IfW Kiel)의 전소장 랑함머(Langhammer)와 지정학, 경제학 이니셔티브 공동부서장 카민(Kamin)은 중국 전략에서 중국 대응의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관련 실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1) 독일의 정책에서 강조되듯이 독일의 통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상 시 EU 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 EU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매출 시장이자 동남아 다음으로 중요한 조달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EU시장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2) 통상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은 전략적인 접근이다. 다만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역 상대국의 지정학적 입지에 대한 논의가 보완돼야 한다.

  3) 중국과의 통상 비대칭성에 따라 품목별 상이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글로벌 다변화의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 리스크의 규명 및 그 정도의 계량화 작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

독일 주요 기업들의 반응

독일 기업들은 외교, 정치 등 통상 이외의 영역에 대한 중국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통상 영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교역 비대칭성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례로 제약, 자동차, 반도체 등 독일 주요 제조업의 경우 독일 정부에서 선언한 통상 정책에도 중국에 대한 기존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회사 BASF는 독일 정부의 통상정책 발표에 따른 30억 유로 투자 보증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 시설 투자로 100억 유로 투자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 VW 중국 지사장 브란트스퉤터(Brandstätter)는 중국 없이는 이모빌리티, 디지털전환, 자율주행 등 최대 이슈는 논의될 수 없으며 중국 투자는 줄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자료: Süddeutsche Zeitung, 7월 13일 보도)

영향 및 시사점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은 공급망 재편, 경쟁 변화, 기회 출현 등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독일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1) (공급망 재편) 독일과 중국 사이의 교역 구조가 변화하면, 이는 전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또는 독일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된 공급망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2) (경쟁 상황의 변화) 독일이 중국에 대한 통상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다른 국가와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한다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기회의 출현) 독일의 공급 다변화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한 국가나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을 다양화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과 같은 국가가 새로운 시장 또는 투자 기회를 찾고 있을 때, 한국 기업도 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그 기회에 대응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 Tagesschau, Handelsblatt, Süddeutsche Zeitung 등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