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을 2개의 부가세로 통합

지난 7월 7일 브라질 하원은 30여 년을 끌어온 조세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인 IPI(공업세)와 PIS/Cofins(사회기여세), 주 세금 ICMS(유통세), 시 세금 ISS(서비스세)를 2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IVA)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여세 (CBS-Contribuição sobre Bens e Serviços)'가 기존의 IPI와 PIS/Cofins를 대체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IBS: Imposto sobre Bens e Serviços)'은 ICMS와 ISS를 대체하게 된다.

<조세제도 개혁안>

[자료: Brasil Escola]

새로 개정된 조세 개혁안의 내용 및 특징

ㅇ 누진 계산 방식 종료

통합 부가세 IVA의 제정으로 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던 누진 세금 계산 방식이 마침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세후 금액에 세금을 다시 적용하는 ‘누진’ 방식의 세금 계산은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누진 방식의 세금 계산법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브라질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ㅇ 최종 목적지에서  세금 징수

새로 제정되는 부가세는 제품의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에서 징수될 예정으로 주 정부 간의 '세금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의 주 정부들은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기업들이 해당 주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 간 세금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ㅇ 지역 개발기금(FNDR-Fund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Regional)

조세 개혁을 통해 지역 및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보조금의 종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및 시 정부를 위한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역개발기금(FNDR)은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공사, 고용 및 소득 창출 가능성이 높은 생산 활동 촉진,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2029년 80억 헤알을 시작으로 2033년 400억 헤알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FNDR)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이 기금은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전망이다.

ㅇ 세제 혜택 보상기금(FCBF- Fundo de Compensação de Benefícios Fiscais)

브라질 정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허가된 유통세 ICMS 인센티브 및 혜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2032년 사이 약 1600억 헤알 상당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재원 역시 정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ㅇ 마나우스 자유지대 보조금 폐지로 인한 보상금 

아마조나스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또 다른 보상기금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아마존 지역 경제의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아마존 지역 경제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부여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73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ㅇ 세율 인하 

새로 제정되는 부가세 IVA는 '고정 세율'과 '인하 세율'로 구분되며 산업 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조세 제도는 9개 상품·서비스군에 대해 60%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재무부는 고정 세율을 25%로 제시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조세 개혁 관련 현지 주요 기업  반응

대부분의 기업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조세제도가 '선진국의 조세제도에 근접하는 시스템'이며 생산성 제고와 브라질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조세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고질적인 '브라질 코스트'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ㅇ Bradesco(금융)

브라질의  조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세제도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납부 후에도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조세 개혁으로 세금체계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견고한 경제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ㅇ Itau Unibanco(금융)

복잡한 조세체계와 높은 세무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번 개혁안은 브라질 조세 제도가 가장 필요한 "간소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ㅇ BTG Pactual(금융)

지금이 바로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간소화된 조세제도는 정부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생산성도 제고되고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Iochp-Maxion(자동차 부품)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브라질의 사회경제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 개혁으로 GDP가 성장함은 물론 소비력이 낮은 인구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ㅇ Banco Santander(금융)

조세개혁은 브라질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이다. 장기 투자는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브라질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ㅇ Natura(화장품)

조세 개혁안은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소화, 투명성, 사회정의 등을 중점으로 개정돼야 한다. 조세 규정에 예외 규정이 많을수록 현대적인 부가세 IVA에서 멀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ㅇ XP(금융)

그동안 세무 부담이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투명성을 살리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조세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ㅇ Mercado Livre(전자상거래)

누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서는 안 되며, 산업단계별로 세금이 적용돼야 최종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사점

이번 조세 개혁과 관련 대부분의 기업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성 제고와 브라질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조세 개혁에 대한 이슈가 등장한 것으로 무려 30여 년 전으로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브라질 경제 발전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세금 개혁안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시 정부 등 징수처가 각기 다른 여러가지 세금을 2개의 부가세(IVA)로 통합하고 누진 계산법 폐지로 세무 부담을 줄이는 등 선진국 조세제도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원 통과 과정이 남은 조세 개혁안이 향후 원만하게 정착이 되면 브라질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 장기 투자 유치 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Veja, G1,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