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2022년 말,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하는 일명 ‘담배 구입 금지법’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통과된 이 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최근 뉴질랜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 급증에 따라 보건부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2023년 6월 6일)했다. 이런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Ayesha Verrall 보건부장관은 이러한 제한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관련 법안 살펴보기

ㅇ ‘담배 구입 금지법’ - 2022년 12월 법안 통과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 하에 2022년 12월에 청소년 담배 구입 금지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또한, 함께 발표된 규정에서는 담배구입 연령 제한 뿐만 아니라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의 수를 기존 약 6000개에서 600개로 90% 줄이는것과 담배에 허용되는 니코틴의 양도 줄이는 등의 규제도 포함돼 있다.

ㅇ 금연 환경 및 전자담배 개정법 내용 - 2020년 11월 발효

뉴질랜드는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전자담배) 개정법 2020(Smoke-free Environment and Regulated Products(vaping) Amendments Act 2020)에 따라 현재 학교, 유아 교육센터의 해당 부지와 건물 내에서 흡연(Smoking) 및 전자담배(Vaping)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해당 부지 및 건물 내의 어느 곳에서든 흡연 혹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학부모, 기타 보호자, 교사, 계약업체, 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주말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조치에는 모든 건물의 출입구에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 금지 안내문이 게시돼야 하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 발표된 전자담배 규정

그간 뉴질랜드에서는 전자담배가 비록 인체에 무해하지는 않으나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로운 점, 금연으로 가는 과도기에 금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판매에 규제를 두지 않았다. 2023년 5월 호주에서는 1)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2) 니코틴 함유와 상관없이 비처방(Nonprescription) 전자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 3) 니코틴 함량과 향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항간에서는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를 예상하기도 했으나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뉴질랜드 전자담배 새로운 규정 보도 뉴스> 

[자료: https://www.stuff.co.nz]

발표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2023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담배는 탈착식(Removable) 또는 교체식(Replaceable) 배터리가 있어야 하며, 젊은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값싼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된다.

  2. 전자담배는 학교와 Marae(마오리 회당) 300m 이내에서 신규 매장 입점이 금지된다.

  3. 8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는 어린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4. '솜사탕', '딸기 젤리 도넛'과 같은 연상적이고 유혹적인 이름은 금지되며 '베리'와 같이 맛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반적인 이름만 사용 가능하다.

<발표된 규정 Beehive 링크> https://www.beehive.govt.nz/release/new-moves-curb-youth-vaping

RNZ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 교장 연맹은 이런 청소년 전자담배의 정부의 단속을 어느 정도 지지하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뉴질랜드 금연 캠페인 기관인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14세 청소년의 일일 전자담배 이용 횟수가 209% 증가했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고 학교 안에서 쉽게 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학교에 전자담배 탐지기를 설치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덜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비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런 저렴한 일회용 전자담배의 폐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호주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밟아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 전자담배 이용 실태

1) 성인

2022년 11월 뉴질랜드 보건부가 발표한 건강 설문조사 결과(조사기간 2021년 7월~2022년 7월), 2021/22년 일일 흡연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5만6000명 감소(일일 흡연율 전년도 9.4%에서 8.0%로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했다. 또한, 뉴질랜드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이 6년 전 1% 미만에서 2022년 기준 8.3%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마오리족(19.9%)과 태평양계(18.2%) 성인의 일일 흡연율은 다른 인종 그룹보다 높았다.

2) 청소년

뉴질랜드 천식호흡기재단(Asthma Respiratory Foundation NZ)이 뉴질랜드 고등교장협회(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 of NZ, SPANZ)와 협력해 9~13학년 학생(보통 만13~17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이용 실태에 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답 학생의 27%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전자담배를, 15%가 일반 담배를 피웠음.

  - 전자담배 사용자의 75%, 전체 응답자의 20%가 매일 혹은 하루에 여러 번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음.

  - 그중 대다수가 높은 니코틴 함량을 피우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전년도보다 더 자주, 더 높은 니코틴 용량으로 피우고 있음.

  - 전자담배를 하루에 한번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의 86%가 그들이 전자담배에 중독됐다고 답했으며, 57%가 전자담배가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함.

이런 데이터 외에도 이번 뉴질랜드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발표를 보도한 가디언(The Guardian) 뉴스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10학년(약 14세) 학생의 수는 2019년 3.1%에서 2021년 9.6%로 3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뉴질랜드 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편이다. 

시사점

담배의 종류를 막론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문을 제공하고 흡연 재발을 막는 ‘금연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불어 일반 담배를 끊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려 속에서도 전자담배 시장은 한동안은 성장 지속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앞으로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포장 문구에 연상적인 표현이 금지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전자담배 수입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https://www.stuff.co.nz 등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