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13일,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는 담배를 구매하려면 본인이 63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세계 최초의 다소 특별한 법안 통과에 BBC, 가디언, CNN 등 해외 외신들은 지난 달 뉴질랜드의 담배 구입 금지법 해당 내용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

<뉴질랜드 담배 구입 금지법 CNN 보도 내용>

[자료: CNN 홈페이지]

이번에 통과된 담배 구입 금지법 내용은?  

이 법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인데 이 최소 연령은 해마다 앞으로 높아져서 현재 2008년 이후 출생자들 (즉, 2009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출생자들)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은 또한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의 수를 ‘23년 말까지 약 6000개에서 600개로 90%를 줄이고 또한 담배에 허용되는 니코틴의 양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부 장관은 이런 시스템은 추후 암, 심장마비, 뇌졸증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법안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건강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 반대한 자유당인 ACT당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들의 대폭적인 축소와 관련해 많은 소규모 점포가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을 암시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금연 Aotearoa(마오리 언어로 뉴질랜드를 의미) 2025란?

현재 뉴질랜드의 금연율은 85%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의 금연율을 95% 이상 즉,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 12월 9일에 정식 시행된 금연 Aotearoa 2025 는 크게 1) 담배 마케팅 및 판촉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 2) 담배의 공급과 수요 감소, 3) 금연을 위한 최선의 지원 제공으로 달성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 계획이 시작된 계기로는 2010년 마오리 문제 특별위원회(Māori Affairs Select Committee)가 담배 산업과 담배 사용이 마오리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내면서부터이다.

 - 전반적인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마오리족과 태평양 사람들의 흡연율은 증가했다

 - 특히 마오리 여성의 폐암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 담배 관련 질병 - 폐기종, 암, 심장병과 같은 병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 흡연은 유아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마오리족에게 담배의 문화적 비용에는 문화적 전통, 지식,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기회 상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와 내용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금연 Aotearoa 2025 목표가 설정된 후로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막대하게 높여왔다. 담뱃값은 꾸준히 올라 현재 담배 한 팩은 약 30~45뉴질랜드 달러이다. 위 조사와 관련된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해마다 4500명에서 5000명, 즉 매일 12~13명이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다. 마오리 문제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례로, 5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이 흡연과 관련된 병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Ayesha Verall 보건부장관은 다음 세대들이 흡연을 절대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담배는 굉장히 끊기 어려우므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래의 총 6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금연 Aotearoa 2025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 Aotearoa 2025 액션플랜 내용 발췌 - Smokefree Aotearoa 2025 Action plan>

[자료: https://www.health.govt.nz/]

1. 마오리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보장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오리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금연 Aotearoa 2025 태스크포스 설립은 이 계획 하에서 마오리 금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조언할 것이다.  

2. 건강 증진 및 지역 사회 동원 증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요구,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할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가 금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3. 증거에 기반한 금연 서비스 강화

추가적인 금연 서비스를 위해 뉴질랜드 2021년 예산에서 1387만5000뉴질랜드 달러를 추가로 지원됐다. 마오리와 태평양 인구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쉽게 읽기(Easy-read), 큰 활자(Large-print), 브라유 점자법(braille) 및 뉴질랜드 수화 등) 더 넓은 보건 부문에서 정부의 금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응집력 있게 일할 필요가 있다.

4. 담배 제품의 중독성 줄이기

니코틴은 담배의 주요 중독성 성분으로 뉴질랜드 내 구입 가능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높은 편이다. 이 니코틴이 담배를 첫 시험에서 지속적인 사용으로 전환 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니코틴과 담배 제품의 장기간의 중독은 사람들의 만성 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중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것은 사람들이 금연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 물질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담배 제품의 이용률/접근성 줄이기

광범위한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의 높은 접근성은 젊은 사람들이 흡연을 경험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살면 재흡연율 위험이 높다. 이 중점 분야의 조치는 법을 통해 누가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소매업자들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변경한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뉴질랜드 내 담배 공급망과 규모 등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6. 담배 제조업체, 수입 업체, 소매업체의 법적 의무 이행 확립 보장       

보건부는 뉴질랜드 내 담배 제품의 판매 및 공급과 관련된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제의 시행은 1990년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하에서 보건부 국장이 임명한 금연 시행관(SFEOs)의 책임이다. 이 시행관들은 Vaping 제품의 판매 및 공급과 관련된 통제에도 역시 책임이 있으며, 입법된 금연 구역 및 Vaping 금지 구역에 대한 통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Vaping(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이번 법안 발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단연 Vaping, 전자담배 부분이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담배에 규제가 없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담배만큼 대중화된 것이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8%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16%에서 감소한 수치지만 반면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성인은 6년 전 1% 미만에서 현재 8.3%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보건부에서 밝히는 Vaping(전자담배)에 대한 FACT SHEET

보건부는 Vaping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과 Vaping VS Smoking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해 금연을 돕고 있다. 보건부 정보에 따르면, Vaping은 인체에 무해하지는 않지만 담배보다는 덜 해로우며 흡연에서 금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금연의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1) Cold Turkey(콜드 칠면조) 방법 

이 방법은 아무 도움 없이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으로 통상 니코틴의 금단 증상으로 성공률이 지극히 낮으며 이렇게 지원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의 절반은 일주일도 가지 못하며 금연 1년 후에도 유지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함,

2) 금연 약물(니코틴 대체 요법) 

담배를 통해 얻던 니코틴은 니코틴 패치, 껌, lozenges(로젠, 캔디), 흡입기, 구강 스프레이를 통해 대체 가능함,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치료법이 아니며 금연 서비스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면 금연 가능성 커짐.

3) Vaping(전자담배) 

흡연 습관을 버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수많은 유해 독소 없이 일상과 니코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완전한 금연을 목표로 해야 함. 실제로 Vaping 즉, 전자담배는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돼 전자담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만한 데이터가 없다. 보건부에서는 비흡연자는 전자담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의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통해 서서히 금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용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신시장인 탓에 뉴질랜드의 전자담배 수입 내역은 2021년까지는 전무하며, 2022년부터의 수입 기록으로는 한국이 수입국 3위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이 전자담배 시장을 오히려 확대 시켜 법안의 본 목적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금연국을 향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로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담배 금지 금지법인만큼 세계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질랜드 내 전자담배(HS Code 854340) 수입국 순위>

[자료: G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시사점

Euronews에 따르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금연을 추진하는 국가로 뉴질랜드가 유일한 국가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덴마크도 작년 초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않았으며 영국 또한 작년 6월 청소년의 흡연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적 흡연 최소 연령을 매년 높일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나라는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이다. 세계적으로 금연, 특히 청소년 세대를 위한 이런 담배 구입 금지법과 금연 시행 제도들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금연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은 추후 주목해야 할 가능성 높은 분야일 수 있다. 이런 뉴질랜드의 새로운 담배 구입 금지법 통과 소식에 우리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사후 대응뿐만 아닌 새로운 분야로의 기회 모색으로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CNN 홈페이지, G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