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이슈의 히든카드로 떠오르는 무역협정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발효 중인 FTA는 356건인데, 인도도 이 대열에 합류해 지속적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공급망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르며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도 동일한 이유로 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어느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 무역협정의 현주소

현재 인도가 체결을 완료했거나 논의중인 무역협정은 21개로 아래와 같다.

<인도의 무역협정 체결 및 협의 현황>

주1: 인도-호주 ECTA는 2022년 12월부 발효완료

주2: ***표시된 협정은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무역협정임

[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14151]

인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무역국가와의 교역에 있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교역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국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인도-말레이시아 CECA, 인도-싱가포르 CECA)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국가와 인도간 교역현황(2021년 기준)>

(단위: U$ 백만)

[자료: https://www.madhyam.org.in]

RCEP과 함께 전환점을 맞이한 인도의 무역협정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전세계적인 FTA 구조변화와 함께 인도의 무역협정 접근방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도는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와 함께 무역협정에 대한 인도의 접근 방식도 변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값싼 중국 제품의 수입, 리쇼어링 등 다양한 지정학적 우려로, 인도는 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Look East에서 Look west로 전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업보다는 미국, 유럽, UAE 등 서방시장과의 협업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공급망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 또한 Look west 전략에 맞춘 활용이 기대된다. 인도-호주 CEPA를 통해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확보 예정이며, 인도-UAE CEPA를 통해서는 인도 주요 연료 수입국가이자 물류∙인프라 산업 투자국가인 UAE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집중하고 있는 교역관계

(기존 주요 무역국과의 협력 증진) 인도는 주요 무역국 중 Look west 전략에 포함되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가능한 UAE, 영국, 호주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UAE의 경우 20여년간 인도의 3대 교역 파트너였으며, 인도의 보석, 장신구류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영국과 호주는 인도와의 교역량이 많지는 않으나, 서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이 달라 상호보완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장) 인도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인도-일본 CEPA)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분야의 협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데이터 보호, 인도의 체계화되지 않은 관련 법체계 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UAE와의 무역협정에서는 교육,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포함시킨바 있다. 미래의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에서도 서비스 분야는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인도와 한국의 교역관계

양국은 2006년 한-인도 CEPA 협상을 개시해 2008년까지 15차례에 걸친 협상과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인도 내 부족한 생산능력과 필수품 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2009년 40억 달러였던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22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한 바 있다.

<인도의 한국과의 교역현황>

[자료: Ministry of Commerce]

자료: Madhyam, Ministry of Commerce, Ernst & Young, 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zations,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