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 과정과 1차 협정 내용

대만 시각 6월 1일 22시, 대만은 미국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이하,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2022년 6월 1일, 대만과 미국이 상호 경제협력에 관한 12개 의제를 논의하는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지 꼭 1년 만이다.

상호 간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대만과 미국은 2022년 11월 뉴욕에서 1차 협상을 했고 2023년 1월 타이베이에서 2차 협상을 가졌다. 1·2차 협상을 거쳐 합의된 1차 협정문 내용은 서명을 앞둔 5월 19일 양측이 동시에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5가지 의제 모두 중소기업의 편의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만이 국제사회와 융합을 증진하고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제별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의 대미 경제교류 현황

1) 무역

2022년 기준 미국은 대만의 2위 수출시장이자 3위 수입대상국이다. 수출은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많고, 수입은 중국과 일본 뒤를 미국이 잇는다. 2022년에는 대미 수출·수입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 해 대만의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4.3% 늘었고 수입은 전체로 12.1%가 증가한 가운데 대미로는 15.7% 늘었다. 최근 10년간 대만의 대미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수출액 증가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도 11% 안팎에서 15%대로 커졌다. 2023년에는 1~4월 누계를 기준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15.9%로 확대했다. 수입 규모도 미-중 무역 갈등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대만의 대미 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대미 수출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기준으로 대만의 대미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류의 비중이 전체의 22.9%를 차지했다. 2022년 컴퓨터, 컴퓨터 부품류의 대미 수출 규모는 각각 5년 전인 2017년의 4.6배, 4.8배가 된 점도 특징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대만 IT기업의 국내투자확대(리쇼어링),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전환 가속화는 대만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품목의 경우 2017년과 달리 화석연료가 10위권에 진입했고 전체의 17.8%(원유+석유가스 기준)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나머지는 대체로 비중과 순위에 변동이 있었으나 품목 구성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 전후 대만의 대미 수출입 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주: HS코드는 대만 기준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2) 투자

대미 투자진출·유치는 무역에 비해 규모가 작다. 2022년 대만의 대미 투자진출 규모는 약 11억 달러로 전체의 7.3% 비중이었고 투자 유치는 약 4억 달러 규모로 전체에서 3.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 갈등 즈음부터 대미 투자진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인데 2020년에는 대미 투자진출이 42억 달러에 육박하며 전체 투자진출의 23.7%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3년에도 1~4월 기준으로 대미 투자진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2.0% 급증하며 전체 해외 투자진출의 과반(51.9%)이 미국으로 투자됐다. 2023년 1~4월의 대미 투자진출 규모는 43억3400만 달러로 연간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던 2020년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에 대미 투자진출이 급증한 데는 전자부품제조업의 기여가 컸다. 전체 투자의 81.1%가 전자부품제조업에서 이뤄졌다. 연간으로 대미 투자진출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도 전자부품제조업의 비중이 83.6%로 압도적이었다. 2020년과 2023년에 대미 투자진출이 급증한 데는 세계 1위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2020년 5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2월 35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신고건이 대만 정부 승인을 통과했다. 2023년 3월에는 같은 규모(35억 달러)의 증액 투자 건이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투자유치의 경우, 2022년에 미국 자본을 유치한 비중이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2023년(1~4월 기준)에 257.9%가 급증(전년 동기 대비)하며 17.1%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이 74.3%로 가장 높았고 전자부품 제조업의 비중은 10.9%였다. 최근 10년 기준 대미 투자 유치가 가장 많았던 2021년에도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과반(52.1%)에 달했다. 202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만법인에 4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고 2021년에는 현지 주요 이동통신사인 타이완모바일이 5G 인프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대만의 대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시사점

대만은 빠르면 7월부터 1차 협정을 발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3년을 넘기기 전까지 나머지 7개 의제에 대한 협상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7개 의제 가운데 대만 정부는 △노동(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환경(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협력) △농업(농산물 무역 활성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 관련 의제를 우선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의제별 협상 순서는 양측 간 조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네 가지 의제로는 △기술 규정·표준에 대한 협력 강화 △디지털 무역환경 조성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대한 협력 대응 등이 있다. 현지 싱크탱크나 경제단체 일각에서 남은 7개 의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상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대만 정부가 ‘연내 협상 완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이니셔티브 협정 체결이 양국 간의 무역·투자 촉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만이 다른 국가와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총 10개국과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중국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만 경제·무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만의 경제·무역협정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수출액·비중 통계는 2022년 기준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대만은 과거 인도 및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CPTPP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과의 협정 체결이 대만의 국제통상 무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대만 경제단체에서는 이번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이 기세를 몰아 미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무역 이니셔티브가 다루는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향후 무역 이니셔티브의 진전은 미국과의 이중과세방지 관련 협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입장이다.

자료: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대만 재정부,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현지 언론보도(공상시보, 자유시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