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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제품 수출 통제 동향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23-06-07
  • 출처 : KOTRA

특정제품 역외 수출 금지 또는 사전 허가 하 허용 중

법안 개정 잦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품목 검토 필요

러시아 정부는 러-우 사태 발발 직후인 20223, 공급망 안정 및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해 일부 제품의 수출을 2022년말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일련의 대통령령과 정부령을 신속하게 제정, 발효했다. 대통령령 No.100(2022.3.8.) ‘국외 경제활동에서의 러시아 연방 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경제조치 도입을 바탕으로 특정 제품의 역외 수출을 금지 또는 사전 허가하에 허용하는 정부령 No.311(2022.3.9.), 특정 제품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등 일부 영토로의 수출을 위한 일시적 허가 절차 도입 정부령 No.312(2022.3.9.), 한국 등 48개 비우호국 대상 특정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령 No.313(2022.3.9.) 등이 시행으며 이후 대통령령은 2차례, 3개 정부령은 각 6~8차례 개정 적용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상 품목의 확대 및 축소, 문구 수정 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러시아 주요 수출통제 조치(2023.6.1. 기준)>

법안명

적용 기간

법안 개정

주요 내용

정부령 No.311(2022.3.9.) ‘202238일 대통령령 No.100 실현을 위한 조치

2022.3.9.~

2023.12.31.

No.390(2022.3.17.), No.850(2022.5.11.),

No.987(2022.5.30.) No.1174(2022.6.30.),

No.1775(2022.10.6.) No.1959(2022.11.2.)

No.2125(2022.11.23.) No.715(2023.5.6.)

특정 제품의 역외 수출 금지 또는 사전 허가 하에 허용

정부령 No.312(2022.3.9.) '러시아 연방 영토 외부로의 특정 유형 상품 수출에 대한 임시 허가 절차 도입

No.390(2022.3.17.), No.850(2022.5.11.), No.1174(2022.6.30.), No.1775(2022.10.6.)

No.1959(2022.11.2.), No.715(2023.5.6.)

특정 제품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등 일부 영토로의 수출을 위한 일시적 허가 절차 도입

정부령 No.313(2022.3.9.) ‘202238일 대통령령 No.100 실현을 위한 조치

No.390(2022.3.17.), No.850(2022.5.11.), No.1174(2022.6.30.), No.1504(2022.8.27.),

No.1959(2022.11.2.) No.2125(2022.11.23.), No.327(2023.3.1.)

한국 등 48개 국가 및 영토 대상 특정 제품 수출 금지

[자료: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이 중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제품 수입 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정부령 No.311과 No.313으로 특히 정부령 No.311은 최근 5월 개정으로 수출 통제 품목 명단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러시아로부터 제품 수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령 No.311(2022.3.9.) 주요 내용 및 최근 개정 사항

 

정부령 No.311(2022.3.9.)은 해외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혼란 우려에 따라 자국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산 제품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수출 제한 품목을 EAEU HS Code를 기준으로 작성해 명시하고 있다. 금지 품목은 최초 법안 발효 시 200여 개였으나 이후 수차례 추가, 삭제를 거쳤으며 주로 HS Code 84(보일러 기계류), 85(전기기기 TV·VTR), 87(일반차량), 88(항공기), 89(선박), 90(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에 집중 있다. 다만 외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되고 ST-1 원산지 증명서를 갖췄을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 러시아 영토 밖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끝나며, 국제 경유 운송의 일환으로 러시아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제품, △ 러시아 영토 간 운송을 위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제품, △ 외국 영토에 위치한 러시아 군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수출된 제품, △ 관계기관의 라이선스 또는 승인 목록에 따라 수출되거나 관계기관의 제의 하에 산업통상부, 경제개발부, 관세청 및 기타 필수 기관의 승인을 득해 총리 또는 부총리 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개인이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제품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출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기타 불활성 가스(EAEU HS Code 2804299000)의 경우 정부령 No.311 부록2에 품목을 따로 명시하고 산업통상부의 제의 및 총리 또는 부총리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5월 6일 정부령 No.715(2023.5.6.)을 발표하며 정부령 No.311을 추가 개정했다. 수출 예외 조항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자연재해, 비상사태 방지·구호 목적 수출제품을 추가했으며 관계기관의 제의 하에 산업통상부, 경제개발부, 관세청 및 기타 필수 기관의 승인을 득해 총리 또는 부총리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을 일시적으로 허가한다는 조항에서 ‘일시적’ 단어를 삭제해 영구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 수출 제한 품목에서 HS Code 10자리 기준 100개 이상의 품목을 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외국산 제품 중 해외 수출 가능 제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HS Code 82(비금속제공구·스픈·포크), 84(보일러 기계류), 85(전기기기TV·VTR), 90(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에서 다수의 품목이 제외으며 62(의류(편물 제01외)), 63(기타 섬유제품, 넝마)은 수출 금지가 해제됐다.

 

<정부령 No.311, No.715에 따른 일시적 수출 금지 품목(정부령 No.311 부록1)>

HS Code

수출금지 품목 HS Code(EAEU 기준)

기존

2023.5.6. 개정사항(기존 대비 변경사항)

30(의료용품)

300610(3006103001 제외), 3006 400000, 3006700000, 3006910000

좌동

37(필름인화지사진용재료)

3701100000, 3702100000

좌동

38(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15199000, 3821000000, 3822

좌동

48(지와 판지)

4818901000

좌동

61(의류(편물제))

6117801001, 6117801009

6117 801001 삭제

62(의류(편물 제01외))

6210109200

삭제

63(기타 섬유제품,넝마)

6307909200

삭제

68(석·시멘트 석면제품)

680422

680422→6804221200로 범위 한정

73(철강제품)

730900, 7311009900

좌동

82(비금속제공구·스픈·포크)

8207(8207209000, 8207309000 제외)

 - 품목 추가 제외: 8207199001, 8207501000, 8207503000, 8207506000, 8207507000, 8207509000, 8207703100, 8207703700, 8207709000, 820780, 8207901000, 8207903000, 8207907100, 8207907800, 8207909100

84(보일러 기계류)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 8407(8407310000, 840732, 840733, 840734 제외), 8408(840820, 8408 902100), 8409, 8410, 8411, 8412(8412218008, 8412298109, 8412298909, 841290 제외), 8413502000, 8413504000, 8413506900, 841360, 841370, 8413810000, 8413820011, 8413820091, 8413910008, 8413920000, 8414108100, 8414108900, 8414308101, 8414308109, 8414308902, 8414308909, 841440, 8414592000, 841480, 8414900000, 8416(8416900000 제외), 8417(8417900000 제외), 8418690008, 8419(8419110000, 8419190000, 8419340000, 8419350000, 841981 제외), 8420(8420918000, 8420990000 제외), 8421110000, 842119200, 842119700, 8421220000, 842129000, 8421398002, 8421990007, 8422200009, 8422200009, 8422 300008, 8422909000, 8423(8423200000, 842381, 842382 제외), 8424(8424200000, 8424900000 제외), 8425(8425 390006, 8425410000 제외), 8426, 8427, 8428(8428 330000 제외), 8429, 8430, 8431, 8432(8432900000 제외), 8433(8433900000 제외), 8434, 8435, 8436, 8437, 8438(8438900000 제외), 8439(8439100001, 8439100009, 8439910000, 8439990000 제외), 8440(8440900000 제외), 8441(844190 제외), 8442(8442400000 제외), 8443(844331, 844332, 844339, 8443911000, 8443919100, 844399 제외), 844400, 8445, 8446, 8447, 8448, 8452, 8453(8453900000 제외), 8454(8454900000 제외), 8455, 8456,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64, 8465, 8466, 8467, 8468, 8471(8471606000, 8471607000 제외), 8474(847490 제외), 8475(8475900000 제외), 8477(847790 제외), 8478100000, 8479(847990 제외), 8480, 8481109908, 8481309108, 8481309908, 8481401000, 8481409009, 848180(8481804000, 8481806310, 8481806320,  8481807310, 8481807320, 8481807391, 8481808110, 8481808120, 848180819, 8481808501, 8481808502, 8481808507, 8481809902, 8481809907 제외), 8485(8485 200000 제외)

- 품목 추가 제외: 8407901000, 8413704500, 8413708100, 8414 801100, 8414 802800, 8414 807300, 8419200000, 842310, 8423900009, 8424 100000, 8424300800, 8424 890001, 8428208001, 8430200000, 8430610000, 8441400000, 8453200000, 8460390000, 8467890000, 8467990009, 8468100000, 8474 390001, 8474 801010, 8475100000, 8477598000, 8486305000, 8486901000

 - 삭제: 8413910008, 8413920000, 8414108900, 8414 592000

 - 품목 범위 한정

 · 8452→8452101100, 8452900001

 · 8471(8471606000, 8471607000 제외) →8471500000

 · 848180(8481804000, 8481806310, 8481806320, 8481807310, 8481807320, 8481807391, 8481808110, 8481808120, 848180819, 8481808501, 8481808502, 8481808507, 8481809902, 8481809907 제외)→ 8481805990, 8481809903

85(전기기기TV·VTR)

8501, 8502, 850300, 8504, 8506(8506900000 제외), 8507, 8514(8514900000 제외), 8516808000, 8517(8517130000, 8517140000, 851771, 851779000 제외), 8523(8523291503,  8523293302, 8523293303, 8523293304, 8523293306, 8523293307, 8523293903, 8523293905, 852341, 852349, 852352900 제외), 8525(8525811100, 8525821100, 8525829101, 8525831100, 8525839101, 8525891100, 8525899101 제외), 8526, 8527(852712, 8527212001, 8527215201, 8527215901, 8527215909, 8527290001, 8527921000 제외), 8528(8528624000, 8528723002, 8528723003, 8528723009 제외), 8531209500, 8531809500, 8532(8532900000 제외), 853400, 8535, 8538909200, 8540(8540910000, 8540990000 제외), 8541(8541100001, 8541100009, 8541210000, 8541290000, 854141000, 8541900000 제외), 8542, 8543(8543400000, 8543701000, 8543705001, 8543900000 제외), 8544429009, 8544 700000, 8545(8545110081, 8545110082, 8545190000 제외), 8549(8549210000, 8549290000 제외), 860800000 

- 품목 추가 제외: 8503009800, 850410, 8504403008, 8504405500, 8504409100, 8517110000, 8517180000, 8517 691000, 8517 692000, 8517693100, 8517699000, 851771, 8523210000, 8523291502, 8523293101, 8523293301, 852352, 8523591000, 8523599101, 8523599300, 8525811900, 8525899109, 852842 3009, 8528429009, 8528521000, 8528523009, 8528529009, 8528591008, 8528599009, 8528623000, 852862900, 852869, 852871, 8528721000, 8528722001, 8528724000, 8528 726000, 8528730000, 8535100000, 8535 210000, 8535290000, 8535400000, 853590000, 8540110001, 8540110009, 8540120000, 8540400000, 854110000, 8541300009, 8541430000, 8543703008, 854370500, 8543708000

- 삭제: 8506, 8531209500, 8531809500, 860800000

- 품목 범위 한정

· 8507→8507102001, 8507108001, 8507302001

· 8527(852712, 8527212001, 8527215201, 8527215901, 8527215909, 8527290001, 8527921000 제외)→8527212009

87(일반차량)

8701, 8709(8709119000, 8709900000 제외)

좌동

88(항공기)

8802, 8805, 8806, 8807(880790000 제외)

좌동

89(선박)

8905, 8906, 8908000000

좌동

90(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9001(9001300000, 9001402000, 9001404100, 9001502000, 9001504100 제외), 9002110000, 9002200000, 9013(9013900000 제외), 901540, 901580, 9017(9017801000 제외), 9018, 9019200000, 9020000000, 9021(9021400000), 9022(9022900000 제외), 9024(9024900000 제외), 9027(9027905000, 9027908000 제외), 9030(903090 제외), 9031499000

- 품목 추가 제외: 900140, 900150, 9017109000, 9017201000, 9017203900, 9017300000, 9017 80, 9018491000, 9018901000, 902121, 902129000, 9021399000, 9030310000, 903033, 9030840009

- 삭제: 9002110000

[자료: 정부령 No.311(2022.3.9.), No.715(2023.5.6.)]

 

<산업통상부 제의 및 총리 또는 부총리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 시 수출 가능 품목(정부령 No.311 부록2)>

HS Code(EAEU 기준)

품목 설명*

2804299000

기타 불활성 가스

* 주: 품목 설명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규제 해당 품목 구분은 HS Code에 따라 판단 필요

[자료: 러시아 정부령 No.311(2022.3.9.)]

 

정부령 No.313(2022.3.9.) 주요 내용

 

정부령 No.313는 한국 등 48개 국가를 부록1 ‘수출 금지 대상 국가 및 영토’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법령에 명시된 부록2~3 품목의 수출을 2023년 말까지 금지한다. 아울러 부록1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및 영토로 해당 품목이 수출되더라도 부록1 국가 및 영토 관할권 내 등록된 법인, 개인 등 법적 주체와의 계약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 러시아 영토 밖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끝나며, 국제 경유 운송의 일환으로 러시아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제품, 또한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가공되고, 러시아 영토 간 운송을 위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제품, △ 외국 영토에 위치한 러시아 군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수출된 제품, △ 스피츠 베르겐 군도에 있는 러시아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된 제품, △ 러시아 연방 내 국제 공항에 중간 착륙했다가 수출 금지 대상 제품을 내리지 않고 러시아 연방 영토를 떠나는 경우, △ 개인이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제품 등의 경우는 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 조항 ‘러시아 영토 밖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끝나며, 국제 경유 운송의 일환으로 러시아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제품, 또한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가공되고, 러시아 영토 간 운송을 위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제품은 아래 표 부록2에만 해당되며 부록3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부록2는 규제 해당 품목을 EAEU HS Code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부록3HS Code가 아니라 품목명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정부령 No.313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 및 영토(정부령 No.313 부록 1)>

국가명

대한민국,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웨덴, 일본

[자료: 정부령 No.313(2022.3.9.)]

 

<수출 금지 대상 상품 목록(정부령 No.313 부록 2)>

HS Code(EAEU 기준)

품목 설명**

440121*

440122*

칩 또는 부스러기 형태의 목재

4403

원목[껍질ㆍ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7204211000

니켈이 8% 농도 이상 함유된 스테인리스강 웨이스트 및 스크랩

7204219000

기타 스테인리스강 웨이스트 및 스크랩

7204290000

기타 합금강 웨이스트 및 스크랩

810197

텅스텐 및 그 제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8113004000

고철 세라믹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주1: 440121, 440122, 4408의 경우 수출 신고인이 제조업체인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정부령 No.719(2015.7.17.)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산업 생산 확인에 대하여’에 의해 승인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올가 해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수출되는 제품은 수출 금지에서 제외

** 주2: 품목 설명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규제 해당 품목 구분은 EAEU HS Code에 따라야 함

[자료: 정부령 No.313(2022.3.9.)]

 

<수출 금지 대상 특정 유형의 이중 용도 제품 목록(정부령 No.313 부록 3)>

HS Code(EAEU 기준)

품목명

2904200000, 3601000000, 36020000003603, 3604900000

폭발성 물질, 점화·적용 물질

9302000000, 9303209500, 9303300000, 9303900000, 9305100000, 930520000

라이플 총열이 있는 서비스용 및 민간용 화기 및 그러한 무기의 주요 부품

9306309000, 9306909000

구경 5,45x39㎜, 5,56x45㎜(.223 Rem), 7,62x39㎜, 7,62x51㎜(.308 Win), 7,62x54㎜, 7,62x67㎜(.300WM), 8,6x70㎜(.338 LM), 12,7x99㎜(.50 BMG), 12,7x108㎜의 소총용 카트리지와 캡슐 케이스를 포함한 케이스

2908990000

스티프닌산

2617100000, 2830901100, 8110

안티몬, 삼황화이안티몬(황화안티몬) 및 농축안티몬

4901990000, 4906000000, 4911910000, 4911990000, 8523, 880212000

Mi-2, Mi-8, Mi-17, Mi-26 헬리콥터 및 이들의 수정 버전, 유지보수 및 수리 문서

-

Mi 브랜드 모든 모델 및 개조 헬리콥터 구성 요소 및 예비 부품

841121000, 841122, 841181000, 841182

터보샤프트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

8479899701, 8479899707, 8807300000

에어 스타터

8511800002, 8511800008

점화 장치 및 엔진 스타터

9032890000

전자 엔진 컨트롤러

8807100000

스와시 플레이트를 포함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 및 그 부품

8414 592000

항공기용 팬(Fan)

8483102108, 8483105000, 8483109500, 8483402308, 8807300000

기어박스 및 기어 프레임, 샤프트 및 메인 로터 브레이크를 포함한 트랜스미션 요소

-

제어 시스템 및 비행·항법 장비 요소

8412212009, 8412292009, 8471500000, 8471800000, 852691, 901420200, 901420800, 9014 800000, 9031809800

유압 부스터,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 자동 조종 장치, 고도계, 방향각 표시계, 무선 나침반을 포함한 코스 장비, 비행 매개변수 자동 등록 장비, 음성 메시지용 온보드 장비, 제어 블록

-

연료 및 유압시스템 요소

841191000, 8413302008, 8413308008, 8413504000, 8413506900, 8413508000, 8413603900, 8479899707, 8807300000, 9032200000

펌프 및 펌프 조절기, 펌프 언로더, 연료 조절기, 유압 어큐뮬레이터

-

전력 공급 시스템 요소

8501617000, 8502400000, 8504403003, 8504403008, 8507208008, 850730200, 8507308000, 8507800009, 8511400003, 8511400008, 8536302000, 8536304000

발전기 및 스타터 발전기, 자동보호장치, 어큐뮬레이터, 변환기

-

공기 시스템 요소

8414 805100, 9032200000, 9032810000

압축기, 압력기계

8412212002, 8412212009, 8412218001, 8412218008, 8807200000

섀시 및 부품

4016999708, 8807300000

연료 탱크

4011300000

항공 타이어

8482

특수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제조된 항공 및 특수 장비용 베어링

8540208000, 8540990000, 9002190000, 9005800000, 9005900000

야간 투시장치 및 이를 위한 전자-광 변환기, 광학 시스템

8540208000, 8540810000, 9030908500

마이크로채널 플레이트 및 반도체 광음극

9013100000, 9031803800

프리즘, 팬큘러, 콜리메이터 조준기 및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한 광학 조준기

8525831900, 8525891900

관찰 및 조준용 열화상장치(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제외)

901510

거리 측정기(최소 300m 이상, 레이저 측정기 포함)

8412100009, 8802 609000, 8807900003

로켓 엔진을 포함한 발사체 및 부품

-

로켓 추진제 및 그 구성 요소

2808000000

억제된 적연산

2811293000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2825100000

농도가 70 % 이상인 히드라진

2928009009

모노메틸히드라진,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

2829901000

과염소산암모늄

2842908000

암모늄 디니트라미드

2933691000

시클로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헥사젠)

2933698000

사이클로테트라메틸렌테트라니트라민(옥토젠)

4002200000

카르복실기 또는 히드록실기를 갖는 폴리부타디엔

4002590000

부타디엔, 아크릴산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

8806(88061000, 880691000 제외)

30분 이상 연속비행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854200000, 8543703008

무인 항공기 차단기(무선 주파수 재머)

8703331990, 870333909, 8704229209, 8704229802, 8704229803, 8704229809, 8704239209, 870423980, 8706001190, 8706001909, 870600910

실린더 용량이 10리터 이상인 디젤 엔진과 섀시가 장착된 차축이 3개 이상인 오프로드 화물 차량

8703331990, 870333909, 870370599, 870370609

차량 총 중량이 5,000kg을 초과하고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디젤 엔진이 장착된 장갑형 오프로드 차량

8408203709, 84082057, 840820990, 840999000

실린더 용량이 4리터를 초과하고 출력이 150kW를 초과하는 바퀴 달린 차량 및 궤도 차량용 디젤 엔진과 그 예비 부품

-

군사 또는 특수 목적의 방사선 기술 장치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기에 적합한 전기 진공 장치

8540810000, 8540890000, 854071000, 854079000, 8540890000, 853630, 8535900008, 8538909200, 8540600000, 8541510000, 8541590000, 8542339000, 8543703008

발전기 및 변조기 램프, 마그네트론, 클라이스트론, 티라트론, 극초단파 피뢰기, 마이크로웨이브 모듈, 진행파 및 역파 램프, 저잡음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3920108909, 3926909709, 5407100010, 621133, 621143, 6914900000, 7326191000, 7326199009, 7326909209, 7326909807

소형 무기 및 파편에 대한 개인 보호 장비 및 금속 합금,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또는 복합 재료로 만든 갑옷 요소

* 주: EAEU HS Code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규제 해당 품목 구분은 품목명에 따라야함

(단, 해당 상품명은 비공식 번역본으로 정부령 내용 확인 필요)

[자료: 정부령 No.313(2022.3.9.)]

 

시사점

 

정부령 No.311(2022.3.9.)과 No.313(2022.3.9.)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출 금지 품목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러 수입량이 많지 않고 No.311 부록1 품목의 경우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되고 ST-1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 경우 수출 금지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월 6일 100개 이상 제품의 수출 금지가 해제된 점도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다만 법안 제정·발효 후 현지 경제 및 제품 공급 상황 등에 따라 관련 법안 문구 수정 및 품목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기타 국가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법안 개정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자료: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alta.ru,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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