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개정 시행령 발효

베트남은 대부분의 중고 제품류 수입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행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따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2019년 총리령에서는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중고 기계, 장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중고 생산 라인의 수입 절차를 규정했으며, 작년 12월 20일자 총리 결정문 28/2022/QD-TTg(Decision 28/2022/QD-TTg)을 통해 기존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에 관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존 법안의 주요 내용

베트남의 중고 기계장비 수입에 관한 기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 자 총리 결정문 18/2019/QD-TTg이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해당 총리령의 규정 대상은 베트남 내 생산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HS code 제84류 및 제85류에 속하는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라인이다. 이 중 기계, 설비와 생산 라인을 구분해 수입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경유 및 환적 화물, 중개화물, 임시수입 물품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 적용 전 Decision 18/2019/QD-TTg 주요 내용>

[자료: Decision 18/2019/QD-TTg,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이후 2022년 12월 20일 자로 발행된 새로운 총리 결정문 28/2022/QD-TTg 은 지난 3월 1일자로 발효됐다. 주요한 개정사항으로는 하이테크 기업이 수입하는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간소화된 수입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중고 생산라인 수입을 위한 검사 인증서 제출 의무에 있어, 기존 총리령에서는 “수출국가 현지”에서 검사가 이뤄질 것을 규정했다. 이에 반해 개정 총리령에서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수입자의 제조지 혹은 프로젝트 진행 장소에서 검사 진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중고 생산라인 수입 절차 운용의 편의가 증대됐다.

수입지에서 검사 진행을 하는 경우, 기업은 최초 선적건 운송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에 검사 인증서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 검사가 되지 않은 생산라인이라면, 검사 마무리 전까지는 생산 목적을 위한 라인의 작동은 금지된다. 만일 수입지에서의 검사 후 효율성 기준 미충족 시 수입자는 패널티 부과 및 생산라인 재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엄격한 수입 기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의 제조업 육성 및 보호 때문이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 탈중국,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계장비산업은 크게 성장해 국가 GDP 및 하위 부문 산업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부문이다. 2010~2019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14.3%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베트남 내 기계장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2200개를 넘었고, 총매출액은 약 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국내 기계장비산업이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산업 보호에 신경 쓰는 이유는 성장의 질 때문이다. 특히 사용 연식이 이미 지난 노후 기계장비가 베트남으로 대량 유입(덤핑, Dumping)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이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 육성이다. 베트남은 공장 건설, 산업 발전 등으로 국내 기계장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산 기계 제조업체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해 국내 기계장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베트남기계산업협회(VAMI)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로 충족할 수 있는 기계장비 수요는 32% 정도이고, 나머지 68%는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 국내 공급업자들의 낙후된 기술력으로는 기계장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

<2016~2020년 베트남 국내 기계장비 제조업체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Vietnam Briefing]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 베트남 산업계는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기계를 수입해 왔다. 특히 한국은 경우 독일, 일본 등 기존 기계장비 강국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최근 중고기계에 대한 경제적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51만7736대로, 건설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노후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산업 발전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6~2021년 베트남 기계장비 부문 수입 및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GDC), Vietnam Briefing]

이렇듯 사용 연식이 지났거나 노후화가 심한 기계장비가 베트남 현지 수요와 맞물려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베트남 정부가 중고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취급 시 주의점

베트남의 중고 기계, 설비, 생산 라인의 수입 관련 규정은 1997년 관련 기술 규정이 공포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15년에 일괄적인 10년 연령 초과 중고기계설비의 수입 금지를 규정했다가, 관련 단체로부터 연한 제한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2019년도 총리령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기계 및 설비 제한 연령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제한 대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고 기계, 설비, 생산 라인의 취급 시 베트남의 현행 법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정확한 중고 기계의 제조 연한, 인증서 원본 등을 입수해야 한다. 또한 검사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검사 이행 시기, 이행 기관 및 이행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연령이 부정확하거나 생산효율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이 거부된 사례, 위조 라벨 사용 및 검사 전 세관 통보 미이행 등 절차적인 이유로 거부된 사례가 있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공동작성: 박민설 관세사

자료: Decision 18/2019/QD-TTg, 28/2022/QD-TTg, 베트남 통계총국(GSO), 베트남 세관총국(GDC), Vietnam Briefing,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