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8일 스페인 지방선거 실시 결과, 제1야당인 국민당(PP, 중도우파)이 큰 승리를 거둬 17개 광역자치주 중 관할 지역구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렸다. 반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 중도좌파)의 지역구는 9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산체스 총리는 우파연합의 약진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1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총선을 7월 23일로 대폭 앞당기기로 깜짝 발표했다.

우파의 승리로 끝난 지방선거

스페인 지방선거가 2023년 5월 28일 실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스페인 17개 광역자치주 중 12곳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지자체 내 80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갈리시아, 바스크 등 총 4개 지자체는 별도의 선거 일정을 운영 중으로, 이들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지방선거를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자치주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1야당인 국민당의 약진이다. 국민당은 단독 또는 복스(VOX, 극우)와의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지자체가 최소 8개로 지난 선거보다 6개의 지역구가 늘어났다. 반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 중도좌파)이 단독 또는 포데모스(PODEMOS, 극좌파) 등 기타 좌파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지역구가 기 9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그 밖에, 카나리아 제도와 나바라 지역은 좌우파 간 확보 의석 수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정당 간의 협상 여부에 따라 집권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정당인 복스의 가파른 성장세가 인상적이다. 유럽 내 극우주의 세력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2013년에 창당돼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복스는 이번 선거를 통해 스페인 3위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복스는 총 6개의 광역자치주에서 PP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7.2%의 득표율을 기록해 총 1695명의 지방의원(전체 지방의원 6만7031명)을 배출했다.

<스페인 광역자치주별 집권당 현황>

[자료: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체 집계, 현지 언론 종합]

<2019/2023년 스페인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 비교>

[자료: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체 집계, 현지 언론 종합]

산체스 총리, 조기 총선 실시 발표

그간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12월경에 열릴 총선 전까지의 스페인 경제 분위기가 정당별 득표율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즉, 사회나 문화 이슈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5.5%에서 올해 1.5%(IMF 예상)로 하향 전망이었으며 물가 상승률도 4.6%로 유로존 평균(4.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경제 환경이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점쳐졌다.

산체스 총리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하루 뒤인 5월 29일 올해에 있을 총선 일정을 앞당길 것임을 깜짝 발표했다. 즉, 12월 10일 전으로 예정돼 있던 총선을 약 다섯 달 앞당겨 7월 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산체스 총리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파 정당에 더욱 힘이 더욱 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위기감을 느낀 좌파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당과 복스 연합의 과반 확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미뤄볼 때에 7월 총선에서 국민당-복스 연합이 우세하더라도 우파 정부 출범은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를 주축으로 한 좌파 정부 구성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스페인 주요 언론사인 El Pais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할 시 이번 7월 총선에서 전체 350개의 의석 중 국민당-복스 우파연합과 사회노동당-포데모스 좌파연합의 예상 의석 수는 각각 158개와 130개로, 우파연합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나 과반(176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두 개의 연합 중 어느 하나라도 소수정부를 출범하기 위해선 62개의 의석을 갖고 있을 다수의 지방 군소정당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방 군소정당 중 다수가 좌파 성향에 가깝거나 지역 독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우파 연합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스페인 사회가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국민당과 사회노동당의 양당 체제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2010년 이후 다당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어떠한 정당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9년에는 총선이 두 번(4월, 11월)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가 지방 군소정당과의 협상을 통해 소수정부를 출범했다. 이러한 소수정부는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정책 추진에 항상 차질을 빚었으며, 이는 스페인 정치의 불안 요소로 작용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7월 총선에서도 2019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기적적으로 승리한다면 스페인의 국가 정책은 현행유지가 될 것이나 국민당과 복스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면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국민당은 크게 네 방향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크게 1) 정부의 공공지출 합리화, 2) 선택적이고 즉각적인 세금 인하, 3) EU 회복기금 사용 방안 재수정, 4) 경제성장을 위한 중기적 구조조정으로 나뉘어진다. 이와 관련해, PP가 제안하는 대표적인 경제 정책 방안은 정부 부처 및 고위층과 고문직 인원 축소, 개인소득세 세율 또는 소득구간 조정, 에너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특별세 인하, 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기업친화적이므로 국민당 주도의 정부는 우리 기업의 스페인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스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환경 제공은 필요하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극우정당이 직접적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민당과 복스로 구성된 정부 출범 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IMF 경제 전망, 엘파이스 등 현지 언론,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