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자 세계가 중국 경제를 관찰하는 주요 창구로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4월3일 상하이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 장려하는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조치(上海市加大吸引和利用外资若干措施)>(沪府办规[2023]11호)를 발표,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원문: https://www.shanghai.gov.cn/nw12344/20230404/6ebb74adcc9241ef87e3fe8eaff578aa.html

이어서 2023년 4월 18일 <신시대 투자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적 조치(关于新时期强化投资促进加快建设现代化产业体系的政策措施)>(沪府办规〔2023〕12号)를 발표했다. (유효기간: 5년(2023년 4월 20일~2028년 4월 19일))

    · 원문: https://www.shanghai.gov.cn/nw12344/20230425/9557f45bbe1c4f278c16e5ae3d185343.html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는 4개 분야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조치>는 각종 외자 안정 정책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하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정책 공급을 더욱 최적화하고 시스템 통합을 강화했다. 핵심 포인트는 주로 아래 3가지이다. 

1)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푸둥 선도구, 자유무역 시범구, 린강 신구, 훙차오 국제 중앙 상무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제도적 개방과 심층 개혁을 추진한다.

2)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상하이 산업 발전의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선도 산업, 핵심 산업, 신규산업과 미래 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둘러싸고 지역본부, R&D 등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를 강화한다.

3)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여 외자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경영환경의 개혁조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서비스수준 향상에 힘쓰며, 외자기업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시대 투자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적 조치>는 3개 분야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시대 투자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적 조치>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조치>는 외국인 투자 장려, 모델 및 매개에 초점을 맞추고 '3대 선도 산업, 4대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大抓招商, 抓大招商(투자 유치 전면 강화, 대규모 투자 유치 강화)”를 공식화했다. 또한 단일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위안의 보상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적 신흥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명시, 프로젝트 투자의 최대 30%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또, 투자규모가 크고 추진효과가 강하고 시범 효과가 있는 선진제조업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첨단 기술과 혁신 모델의 응용 시나리오 클러스터로서의 상하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새로운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상하이는 세계 R&D와 자본시장을 갖췄다는 경쟁력 외에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혁신 기업이 특정 단계로 발전하면 필요한 소비자 서비스, 생산 등 분야에서 중국 최대 도시의 시장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상하이 정부 및 기업, 상업 지역, 공원 및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응용 예정인 제조·소비·서비스 등 다차원적 응용 시나리오 등 신제품, 신기술 및 신모델 핵심 분야를 개방하여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 대산력 구축 등 중점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지도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구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구(區)가 산업 계획에 지정된 방향에서 자체 산업 레이아웃을 파악, 정리, 명확히해서 실제 투자 촉진을 더욱 잘 안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는 "향후 3년간 '3대 선도산업'의 운반공간 800만 ㎡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고 활성화, 도시 재생, 토지 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용지 규모가 1만 무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용적률, 혼합용지, 지가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상하이 각 구별 산업구조도>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상하이 외국인 투자 현황

상하이는 외국인 실제 투자금액 1위 도시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초과한 유일한 도시이다.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겪었지만 경제 총 규모는 지속 확대돼 중국 경제 중심 도시 1위를 유지했으며 실제 외국인 투자금액은 239억56만 달러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국제화와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외자 이용수준도 상하이가 중국 내 4년 연속 외국인 투자금액이 1위를 차지했다.

<2018~2022년 중국 주요 도시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US$ 억)

주*: 광저우 수치는 RMB 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각 지역 통계국]

2023년 1분기 상하이 신규 투자금액은 1155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실제 투자금액은 7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그중 3차 산업의 실제투자금액이 75억4700만 달러로 총 실제 투자금액의 96.8%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정보전달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이 각각 19억100만 달러, 16억7100만 달러, 14억9900만 달러로 각각 19.7%, 77.3%, -15.8% 증감했으며 3개 업종의 실제 외자금은 총 3차 산업의 실제 외자금의 67.2%를 차지했다.

<2015~2023년 1분기 상하이 외자유치현황>

(단위: US$ 억, %)

[자료: 상하이 통계국]

<2015~2023년 1분기 상하이 외자유치현황>

[자료: 상하이 통계국]

2022년 대상하이 투자 순위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순으로, 실제 투자금액은 각각 183억6700만 달러(13.3% 증가), 15억6400만 달러(42.6% 감소), 8억8500만 달러(52.7% 증가)이다. 2023년 1분기 홍콩·싱가포르·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실제 투자금액은 각각 55억5500만 달러(29.9% 증가), 5억7500만 달러(34.5%감소), 3억5600만 달러(161% 증가)로 1~3위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별 대상하이 실제 투자금액>

(단위: US$ 억)

[자료: 상하이 통계국]

시사점

상하이는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선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상하이 외자촉진센터(上海市外国投资促进中心)의 담당자 A씨는 상하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외자 기반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금액 안정화 및 증가, 외자 질적 수준 제고 및 대외개방 확대, 실질적인 조치 및 정책 역량 강화 등 2023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에서는 '외자 유입 안정화'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 외자 금액 안정화 및 증가,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정책조치>, <외국인투자 R&D센터 설립 장려 조치> 등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외자정책을 준비하고 확대개방 선조치,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지원, 인적 자원 교류 편의, 정부-기업 간 소통 상시화 체제 구축, 외자기업 불만과 서비스체제 구축 등을 통해 상하이의 외국인투자 장려와 기대를 안정시킬 것이다.

또한 외투 금액 확대를 위해 해외대표처, 역외경제무역부서와 투자촉진기구, 재외공관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에서 해외투자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자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상하이시는 푸둥 선도구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시험구, 특히 린강(临港) 신산업구의 외국인 투자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며 홍차오 국제개방허브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을 활용해 무역편의화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본부, 글로벌 R&D센터 등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한다. 

기타 상하이 외국인 투자 참고정책

<상하이 외상 투자 조례(上海市外商投资条例)>(2020년 11월 1일 시행)

    · 원문: https://law.sfj.sh.gov.cn/#/detail?id=5f9676bb733c5a45e8dd0a01

<상하이시 외상투자 사업 승인 및 비안관리 방법(上海市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유효기간: 2022년 3월1일~2027년 2월28일)

    · 원문: https://www.shanghai.gov.cn/nw12344/20220112/015bd80f6e364347887716aafc772b1d.html

자료: 상하이 정부, 상하이 및 기타 주요도시 통계국, Deloitte, 중국신문망, 신화망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