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러시아의 고급 승용차에 대한 운송세 제도가 달라진다. 고가 차량에만 부과되는 이른바 ‘사치세’ 성격의 계수 증가분이 기존의 300만 루블(약 4000달러) 이상 차량에 대해서가 아닌 1,000만 루블(약 13만 달러)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는게 골자다.

러시아에서 운송세(Transport tax)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 연방 세법 제 362조에 의해 규정되는 이 세금은 승용차, 모터사이클, 요트 등 운송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도로 건설 및 보수, 학교나 병원 건립, 그밖에 지자체의 주요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 된다. 운송세 부과 대상은 승용차,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 버스, 비행기와 헬리콥터, 요트, 보트, 모터 보트, 제트스키, 스노모빌 등이며,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운송 수단이면서, 100마력 이하의 차량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경우, 노를 젓는 배와 우유 운송 트럭은 제외된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새로운 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차량의 소유주임을 교통 경찰과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마치면, 10일 이내 소유권 변경에 대한 정보가 세무서로 전달되고 운송세는 새로운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운송세는 다음의 지표를 고려하여 계산이 된다.

1.    과세기준: 자동차 엔진 출력 등과 같은 과세 기준

2.    세율: 과세 기준 당 세금

3.    소유 기간: 자동차 소유 기간

4.    계수 증가분: 일부 고가 모델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

특히 마지막 계수 증가분의 경우 일명 ‘사치세(luxury tax)라고 불리는, 고가 자동차 차종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다. 납부 지역, 엔진출력, 차종, 자동차 소유 기간 등에 따라서 운송세가 다르며 운송세에 포함되는 사치세 계수는 차종 평균 가격과 소유 기간에 따라 다르다.

<사치세 계수 증가분>

[자료: 러시아 연방 세법]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사치세’ 부과는 러시아에서 2014년부터 존재해왔고, 매년 사치세 대상 차량을 발표해왔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300만~500만 루블의 차량을 샀다면, 사치세 대상으로 분류되어(2022년 이후 1000만 루블 이상만 대상) 증가된 세율은 1년만 납부하면 되고 500만-1000만 루블이라면 5년간 납부하면 된다. 차량이 1500만 루블 이상이라면 20년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는 아우디(Audi) A8(460마력, 가솔린 엔진)의 소유주는 2021년에 69000루블(약 920달러)에 해당하는 운송세에 계수 3을 곱하여, 207,000루블(약 2,760달러)을 납부해야한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매년 사치세 대상 차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2022년(과세 대상기간 2021년)의 경우 300만 루블(약 4000달러)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부과했으며 2023년(과세 대상기간 2022년)에는 1000만 루블(약 13만 달러) 이상의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최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년 사치세가 적용되는 프리미엄 승용차 브랜드와 차종을 발표했고, 적용대상은 1000만 루블 이상 차종 449개 모델이다.

사치세 대상 차종

사치세는 2021년 1,387개, 2022년 1,380개에서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449개 종으로 대폭 줄었다.  2023년 발표한 사치세 대상에는 재규어, 람보르기니와 같은 고급 자동차와, 아우디, BMW 등은 여전히 포함된다. 

<2023년 사치세 대상에 해당하는 1000만 루블 이상 차종>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시사점

사치세 부과 대상 차종 축소 및 사치세 대상 프리미엄 차량의 기준 가격을 올리면서 러시아 차량 소유주들의 운송세 과세 부담은 기존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에 이후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다, 서방 각국의 외제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대러 수출제한 조치까지 겹쳐 차량 매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현지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