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중국·EU·한국산 주석도금강판 및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예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HS CODE 11자리 기준 주석도금강판은 15개, 크롬도금강판은 8개가 대상 품목이며, 2021년 11월 13일 최종 판정 이후 총 네 차례나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3년 11월 10일까지 부과 면제된다. 

반덤핑 조치 개요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위원회는 태국 내 철강 및 강판 제조업체인 SIAM TINPLATE CO., LTD.와 THAI TINPLATE MANUFACTURING CO., LTD.의 제소로 한국, 중국, 대만,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석도금강판과 한국, 중국, EU에서 수입되는 크롬도금강판에 대해 각각 2020년 4월 7일과 2020년 5월 15일부터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최종 판정했으나, 첫 6개월간은 CIF의 0%(부과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5월 13일과 11월 11일에 각 6개월씩 두 차례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한 데 이어 2023년 5월 11일에 한 번 더 유예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

주석도금강판(Tin Plate)은 HS CODE 11자리 기준 15개 품목으로 한국·중국·대만·EU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산의 경우 0~22.67%로 세율이 적용된다.

크롬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HS Code 11자리 기준 8개 품목으로 한국, 중국, EU산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산은 3.95~17.0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

(기준: HS Code 8자리)

[자료: 통상구제조치국]

<주석도금강판의 반덤핑 관세율>

[자료: 통상구제조치국]

<크롬도금강판의 반덤핑 관세율>

[자료: 통상구제조치국]

주석 및 크롬 도금강판 수입동향

태국의 주석도금강판(HS Code 7210.12.90) 및 크롬도금강판(HS Code 7210.50.00)의 수입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석도금강판의 경우 2022년에 말레이시아산 수입액이 총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해 수입 규모 5위를 차지했으며, 크롬도금강판의 경우 베트남산 수입액이 급증하며 전체 수입 규모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이후 두 제품 모두 2위 수입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석도금강판 수입동향(HS Code 7210.12.90.)>

(단위: 달러, %)

주. 순위 기준: 2022년 1~12월 수입금액

[자료: 태국 상무부(MOC)]

<크롬도금강판 수입동향 (HS Code 7210.50.00)>

(단위: 달러, %)

주. 순위 기준: 2022년 1~12월 수입금액

 [자료: 태국 상무부(MOC)]

시사점

주석도금강판 및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6개월 더 유예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향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만큼 반덤핑 조치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차 반덤핑 관세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23년 11월 10일 이후 해당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의 관세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말레이시아산 주석도금강판과 중국·베트남산 크롬도금강판 수입이 급증하는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박현규

자료: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태국 상무부(MOC)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