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베트남 세제 이슈

2023년 5월까지 베트남에서는 몇 가지 굵직한 세제 이슈가 발표됐다. 우선 지난 2월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이에 따라 소득원 및 금액의 편차가 다양해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 현 대내외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는 부가가치세 인하 및 납부 기한 연장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말까지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올 연말까지의 기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VAT), 2023년 12월 31일까지 10% → 8%

지난 6일 베트남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위한 결의안의 초안인 Nghi Quyet 72/ND-CP(Resolution 72/ND-CP)를 발표했다. 초안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MOF)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로 감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25일 이전까지 국회 제출을 완료하고 승인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제출한 계획은 정부에서 직접 승인하고 지원하는 만큼 무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3년 1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지난 3월 29일 베트남 통계청(GSO)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베트남 사회경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 휴업 및 영업 일시 중단을 신고한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한 4만2900개였다. 영업 중단 및 폐업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약 1만2800개, 폐업 절차를 완료한 기업은 6.5% 증가한 약 4600개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통계청은 매월 평균 약 2만100개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베트남 통계청은 지난 4월 29일 2023년 1~4월 사회경제 상황 보고를 통해 월평균 약 1만9200개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그중에서도 법인 해산(Dissolution)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설립 기업의 평균 등록 자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1~4월 기업 등록 현황>

(단위: 개)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이에 따라 2023년 초 베트남 경제는 신규 설립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줄어들고 법인 해산 및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요인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베트남 건설부(MOC)의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부문 신설 법인은 859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고 영업을 재개한 기업도 2081개로 56.7% 증가했다. 그러나 파산했거나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도 38.7%나 증가했다.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불거진 회사 불법 발행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여파로 대출 및 회사채 발행 규제로 유동성이 부족해졌으며 이외에도 건설자재비 급등, 글로벌 금리 인상 및 고환율 등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지속됐다.

그러나 부동산 및 건설 부문에서 시작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부가세 인하는 관련 정책의 일부로,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이 진행한 제조 및 임가공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분기 기업 운영에 대해 1분기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44.1%, 안정적일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35.3%를 차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조 및 임가공업 부문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짐에 따라 부가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가세 감면, 경기 부양 효과는?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부가세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 초부터 일부 산업 제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10%를 현재와 같이 8% 수준으로 인하했다. 당시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MOF) 장관은 부가세 인하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49조4000억 동(당시 환율 적용 시 약 2조6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2022년 부가세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소득세 등 기타 세목을 인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소득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인하에 비해 부가세 인하 적용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부가세를 8%까지 인하하는 것은 작년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 1분기 상품 및 서비스 부문 소매 매출액>

(단위: 10억 동, %)

[자료: 베트남 통계청]

부가세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인하하는 경우 상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소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이 완화되면서 여행 및 숙박 관련 소매 매출액이 110% 이상 성장해 국내 소비자 및 해외 여행객들의 소비를 통해 국내 소매 매출을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인하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비 인상, 글로벌 고금리 현상 등으로 기업 활동이 둔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재무부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소비 수요를 자극해 제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3년 납부 기한 연장 세목>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포한 개정 시행령 12/2023/ND-CP를 통해 각종 세목의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추가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무부는 이번 납기 연장 대상 세금 규모가 112조 동(47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하반기 6개월 동안 매월 약 5조8000억 동(2억4670만 달러), 총 35조 동(14억8800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각종 수수료 및 기타 세목에 대한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7000억 동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 재무부는 그 이상의 내수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점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 및 근로자의 세금 납부 기한 및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납부 기한 연장을 명시하는 개정 시행령 12/2023/ND-CP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러한 세금 기한 연장 적용을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extension)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목별 연장 및 감면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클립아트코리아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