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희토류 사용 고성능 자석 등 수출금지 검토, 일본의 분위기는?

4월 초 중국 정부는 희토류(HS Code 280530) 사용 고성능 자석 등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2년 말 발표한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리스트' 개정안에 43개 항목을 추가·수정, 이르면 올해 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내용 대비 기술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해 규제를 강화했고 구체적으로는 수출을 금지·제한하는 희토류의 정련이나 가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4월 5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중요 광물 등의 물자 공급망 강인화에 노력하고 싶다. 중국에 의한 제도의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 및 업계는 일본은 고성능 모터에 사용하는 네오디뮴-철-붕소 자석이나 사마륨코발트자석 관련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유력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및 유럽에는 영향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日 희토류 시장 동향

일본 경제산업성은 희토류를 31광종의 희귀금속으로 17가지의 원소를 총칭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국가, 지역별로 일부 상이하다.) 차세대 자동차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의 재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HDD 유리기판 등의 연마제나 자동차용 배기가스 촉매로 사용되는 세륨, 란탄 등이 있다.

<희토류 17가지 종류 원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22년 일본 국내 희토류 수요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만6039톤으로 2년 만에 감소, 자석 용도의 디디뮴·네오디뮴은 견조하게 추이했으나 연마제·촉매 용도의 세륨 수요가 20% 이상 대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 희토류 사용 품목 관련 환경을 살펴보자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수요 감소로 자석과 배기가스 촉매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네오디뮴 자석 생산은 연도 전반에 걸쳐 증가했다. 세라믹 콘덴서는 PC와 데이터 센터용 수요는 감소한 반면에 EV 전환에 따른 관련 부품 사용 증가를 배경으로 자동차용이 견조하게 증가했다.

2023년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 과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럽·미국·호주 등에 올해 1회 생산 할당량을 전년 대비 약 20% 늘리겠다고 공표했는데, 모터용·자석용 등 수요가 중국 국내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급 과잉의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네오디뮴의 가격이 3월 들어 20% 떨어졌고 향후에도 가격 하락의 여지가 있다.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 대책

한편, 2010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중 대립으로 중국의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일시 중단을 경험했던 일본은 당시 '희토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1) 대체 재료, 사용량 저감 기술 개발

2007년부터 디스프로슘, 세륨 등 6광종에 대해 기술 개발을 실시 중이다. HDD용 유리 연마제 세륨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를 창출해 실용화, 광종의 추가 등도 검토하고 있다.

2) 일본을 세계의 희토류 재활용 강국으로

일본을 희토류 재활용 대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도 촉진하고 있다.

3) 희토류 등 이용 산업의 고도화

희토류 등을 이용한 고도기술 산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설비 도입도 지원한다. 희토류 사용량 삭감을 위한 설비,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신규 프로세스를 위한 설비 도입 및 희토류 이용 고도 산업의 국내 집적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최근 일본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전동차 구동용 모터 희토류 사용 감축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산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4) 광산 개발·권익 및 공급원 확보

중국 이외의 공급원 개발과 권익 확보 역시 진행하고 있다. 정부계 조직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중심으로는 광산 자산 인수를 위한 출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소비량 60일분에 상당하는 희토류 역시 비축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자원국 인프라 정비, 탐사 협력, 인재 육성, 산업 진흥 등을 추진해 나가며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사점

경제 안보를 명목으로 산업 필수 원자재 등의 자원 무기화가 심화돼 가고 있지만 1국 만의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은 불가능하며 해답이 될 수도 없다. 과거 희토류 위기를 겪은 이후 다양한 기술, 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을 기반으로 권익 확보를 도모해 온 일본의 상황을 참고해 보자.  

자료: 일본경제신문, 화학공업일보, 산업신문, 신금속협회, 사단법인일본자동차회의소, 경제산업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