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정부의 실업보험제도 발표와 도입 배경

2023년 1월, UAE 인적자원과 에미라티제이션부(MoHRE)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연방 법령(Federal Decree Law No.13 of 2022 Concerning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을 발효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로 UAE 내 모든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동 제도는 근로자 개개인에 적용되며 기업 차원의 가입 및 납부는 해당이 없다.

기존 UAE 내 외국인 실직자, 실업자에 부여되는 지원 사항은 많지 않았다. 퇴사 이후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비자 만료 후에도 약 1개월간의 유예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일부 지원책만이 운영되고 있었다. UAE 정부는 이번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 근무 중인 자국민(에미라티, Emirati)과 거주민 모두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및 실직 시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국민과 해외 이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유수 인력 유치 증대를 목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보험 혜택, 조건 및 가입 방법

실직 상태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국적과 근무지(공공, 민간)와 관계없이 해당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UAE 실업보험금 지급 조건 및 가입 불가 대상>

[자료 : MoHRE]

UAE 실업보험제도는 기본급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을 나누고 있다. 월기본급이 1만6000디르함(약 4320달러)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 5디르함, 1만6000디르함을 초과하는 경우 월 보험료 10디르함이 적용된다. 실업보험 수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직 전 6개월간의 평균 기본급을 토대로 월급의 60%가 최장 3개월간 지급된다. 다만, 기본급 월 1만6000디르함 이하인 경우 월 보험금이 최대 1만 디르함(약 2700달러)으로, 기본급 월 1만6000디르함 초과인 경우 월 보험금이 최대 2만 디르함(약 5400달러)으로 제한된다.  

<UAE 실업보험금 보험료 및 보험금>

(단위 : AED)

주1 : AED 1 = USD 0.27

주2 : 상기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5% 미포함

[자료 : MoHRE]

실업보험 가입 경로는 ‘Insurance Pool’의 웹사이트(www.iloe.ae)나 스마트폰 앱(ILOE)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경우 실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수령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처리 과정 중 UAE 거주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UAE 실업보험 가입 채널>

[자료 : MoHRE]

<UAE 실업보험 가입 증명서 예시>

[자료 : ILOE]

실업보험 가입 현황

2023년 4월 5일, UAE 국영통신(WAM) 보도에 따르면,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2023년 1월 이후 보도일까지 총 1만여 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동 제도는 기업에게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으나, 근무 중인 직원들이 가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지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UAE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및 UAE 진출 기업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 : MoHRE(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u.ae, Al Tamimi & Company,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