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칠레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법률 제 20920호인 ‘재활용 진흥법(재활용 처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진흥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남미 최초로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명시 및 부과한 법으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6개 품목(윤활유, 전기∙전자제품, 배터리(일반 전지), 건전지, 용기, 타이어)을 규정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폐기물의 일정량을 생산 공장 또는 유통 창고로 수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률 제20920호 개요>

[자료: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칠레 환경부는 법률 이행을 위해 6개 품목별로 생산∙수입 업체의 의무 수거량, 라벨링, 에코디자인, 분리수거 등 세부 규제를 총망라할 법령(Decreto Supremo) 제정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초안을 준비한 다음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법령이 제정된 품목은 타이어와 용기 2개이며 전기∙전자제품, 건전지, 윤활유는 절차 진행 중이다.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법령 제정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타이어 재활용에 관한 법령인 법령 제 8호(Decreto 8)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용기에 대한 법령 제12호(Decreto 12)는 2023년 9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품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1)   타이어

<카테고리 A 타이어 목표>

[자료: 법령 제8호 제20조,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카테고리 B 타이어 목표>

주: 수거 목표는 가치화 목표 달성 시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
[자료: 법령 제8호 제21조,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2)   용기

<수거 및 가치화 목표>

주: 수거 목표와 가치화 목표는 동일 (가치화 목표 달성 시 수거 목표 달성으로 인정)
[자료: 법령 제8호 제21조 및 제23조,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시사점

남미 최초 폐기물 관리규제법인 칠레 재활용 진흥법은 2016년 제정된 후 7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타이어 시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타이어와 용기 재활용에 관한 법령이 2021년에 공표되어 2023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남은 4개 품목에 대한 재활용 진흥법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세부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진흥법은 관련 업계가 염두에 둘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칠레 환경부, 칠레 국회도서관 등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