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채무의 상환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23년 3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스리랑카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9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EFF) 지원을 승인했다. 해당 지원금은 필수 수입품을 구매하고 경제 성장과 구조 개혁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투입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출 승인과 함께 스리랑카 정부가 다른 다자간 채권단으로부터 총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채무국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가 IMF 금융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17번째이고 현재 전체 구제금융의 1차분인 3억3000만 달러를 받았다. 이전에는 IMF 자금을 스리랑카 중앙 은행의 달러 계좌에만 입금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자금을 재무부로 이체하여 필요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번 IMF 구제 금융을 통해 스리랑카는 다음과 같은 경제 안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 스리랑카 정부는 2025년까지 1차 재정적자를 GDP의 2.3%로 줄이고 2026년까지 세수를 GDP의 1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 법인 소득세율이 30%로 인상되었고 부문별로 세금 면제 기간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12%에서 15%로 인상되었고 면세 한도는 3억 루피에서 8000만 루피로 축소되었다.

  - 정부가 2024년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존 면세 혜택을 축소하고 간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도입하고 최소 면세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 유엔 협약에 따른 부패 방지법과 개선된 재정 정책 및 해외 대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새로운 공공 재정 관리 법안에 대한 초안을 준비할 것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면세 혜택을 받는 개인과 기관의 명단과 대규모 정부 조달 계약을 공개할 계획인데 이러한 조치는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료 가격은 2018년 연료 가격 공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전기 요금은 6개월마다 조정된다.  

  - 수입 제한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며 관광 산업에 필요한 필수품, 의약품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 제한이 우선적으로 풀릴 것이다. 

  -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공적준비자산(NIR)을 14억 달러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스리랑카 경제 전망

3월 21일 라닐 위크레메싱헤 스리랑카 대통령은 현지 언론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가 확대금융을 승인한 후 스리랑카는 더이상 파산한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스리랑카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다른 국가와 훨씬 더 자유롭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스리랑카는 IMF, 국제 금융 기구(IFI) 및 다자간 기구로부터 최대 7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원활한 외환 거래를 보장하고 작년에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부과한 외환 거래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실론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많은 스리랑카 기업인들이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지금부터는 현지 사업가들이 최소한 2020년 수준까지(-어려움이 없었던 평년 시절에 보였던 사업적 결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했다.

비즈니스 전망

IMF 프로그램에 따른 합의에 따라 스리랑카는 수입 제한, 외환 제한 및 기타 지불 수지와 관련된 제한들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지불 수지를 정상화하여 이러한 제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재무부는 사례별로 수입 통제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닐 위크라마싱헤 대통령은 관광과 같은 산업에 필요한 필수품, 의약품 및 자재에 대한 수입 제한이 1차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고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환율, 외환 보유고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부가 향후 4개월 내에 100~1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수입 제한은 수입이 연간 최소 20억 달러 이상 감소하고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년 반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컴퓨터, 휴대폰, 텔레비전, 가전제품, 문구류, 식품, 의류 소재 및 의류, 가죽 제품, 화장품, 의료 장비, 예비 부품,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농업 장비, 욕실 설비 및 세라믹 타일을 포함한 전자 장비는 수입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중앙 은행, 산업부 및 재무부가 제한이 해제될 품목의 수량을 파악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암시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IMF 자금이 악용되지 않고 수입이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제한이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경쟁,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국영 기업들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영기업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안정부 산하에 국영기업 구조조정 부서를 설립했다. 현재 아래 기업들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해 평판이 좋고 자격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외부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은 의향서 및 제안서를 보낼 수 있다.

(해당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https://www.treasury.gov.lk/web/sru/section/divestitures) 

  1. 스리랑카 보험 공사

  2. 캔윌 홀딩스 (그랜드 하얏트 호텔)

  3. 호텔 디벨로퍼스 스리랑카 (힐튼 호텔 콜롬보)

  4. Litro 가스 터미널 (Pvt) Ltd (LPG 소매업)를 포함한 Litro 가스 스리랑카 회사 (LPG 소매업)

프로젝트 기회

스리랑카는 중단된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인 건설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지원하는 22억 달러 규모의 '말라베에서 콜롬보 포트까지 이어지는 경전철(LRT)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내각에서 결정했으며 이는 전 정권이 갑자기 중단한 사업이었다.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2단계-제2터미널(T2) 프로젝트-는 52에이커의 부지에 건설 중이다. 그러나 주 계약자인 일본 타이세이 건설이 일본 경제 불안과 국제 결제 불이행을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은 황량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항공부 장관은 IMF 구제금융이 합의됨에 따라 JICA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9일 블룸버그는 스리랑카 정부가 IMF 융자 승인 이후 일본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이 프로젝트에는 남아시아섬의 주요 국제공항을 740억 엔 규모로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 상수도, 농촌 인프라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기타 프로젝트가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전 국방부 장교 출신으로 현재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에이원 그룹'에서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닐랑가 씨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정부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민간 공공 파트너십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리랑카가 가까운 시일에 상업형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현 정부는 상업 대출을 모색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저비용 금융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재무부의 외자부(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여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조언하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 기관을 찾을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기존에 중단했던 일본 JICA와의 경전철 프로젝트와 및 인도와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리야 폐기물 관리청 부청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공공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해롭지 않은 모든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 관리 부문에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외국 기업들은 스리랑카가 폐기물 부문에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스리랑카와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관련 부처에 먼저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한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수입 정상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수입은 다른 제품보다 빨리 해제될 것이다. 스리랑카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정부 프로젝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와 함께 아시아 개발은행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최근 전력청이 에너지 요금을 연속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수입은 지난 2년간 침체돼 왔으며 수입 제한이 해제되면 많은 품목이 수입될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컴퓨터, 휴대폰, 텔레비전, 가전제품, 문구류, 식품, 의류 원자재 및 의류, 가죽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부품,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농업용 장비, 욕실 설비, 세라믹 타일, 전자기기에 대한 수입 해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시점을 활용하여 아직 재개되지 않은 스리랑카 공급망에 새로운 공급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현재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재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다른 우방국들도 선정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작성자:  Rajith Perera

자료: 현지언론, 재무부, 블룸버그 등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