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환경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자국의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2030(Mobilitätsmasterplan 2030)’*과 EU의 ‘Fit for 55’**를 실행하기 위한 그린 모빌리티 정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해 이미 EU의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안을 5년 앞당겨 203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이며, 정부에서는 그를 위해 적극적인 그린 모빌리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집행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프로그램은 ‘즉각 시행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Sofortprogramm: Erneuerbare Energie in der Mobilität)’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 시행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프로그램은 총 41개의 구체화된 정책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의 선결과제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설정, 모두 9개의 정책이 이에 할당됐다. 그 외 주요 전략 영역으로는 공공조달 차량/택시 및 카셰어링,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대상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료 등이 있다.

주*: 2021년 환경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 영역 기후 보호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지속가능성, 유연성, 디지털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 국가의 탄소중립 비전인 ‘탄소중립 2040(Klimaneutralität 2040)’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교통 영역에서 실행될 기후 보호 정책 로드맵이다.

주**: 총 13개 법안으로 구성된 법률 패키지에는 자동차 탄소 배출규제 규정 계획이 포함돼있으며, 이 같은 탄소 배출규제 규정안에 따라 EU 역내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EU 의회 본회에서 공식 채택이 된 상황임에도, 최근 일부 회원국의 입장 변경으로 EU 이사회 표결이 무기한 연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모빌리티 정책집>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교통부]

정책 목표

‘탄소중립 2040’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오스트리아는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탄소중립 모빌리티 로드맵을 설정한 바 있다:

-2030년 모든 승용차, 경량 상용차, 이륜차, 18톤 이하 중량 상용차 탄소배출 제로 달성

-2032년 버스에도 동일 목표 적용

-2035년 18톤 이상 중량 상용차에도 동일 목표 적용

정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즉각 시행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e-모빌리티 전환 관련 중간 성적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년 12월 기준):

- 2021년 연간 순수 전기차 신규 등록 수 총 33,366대

- 전체 신규 등록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 13.92%(EU 3위)

- 기존 전기차 운행 차량 수 76,539대

- 전체 운행 차량 대비 순수 전기차 비중 1.49%(EU 5위)

- 공공 충전소 10,540개소

- 공공 충전소당 전기차(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대수 10대

<오스트리아 전기차 신규등록 추이>

[자료: BMK 오스트리아환경교통부]

<2021년 오스트리아 주별 공공 충전소(일반/급속) 설치 현황>

[자료: BMK 오스트리아환경교통부]

이에 따라 새로 발표된 정책 프로그램에서는 2030년까지의 모빌리티·대중교통 관련 목표를 승용차, 충전 인프라, 주요 도로망 인프라 차원으로 나누어 설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승용차 신규 등록 수 기준, EU 1위 달성(유럽 1, 2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

- 2030년까지 오스트리아 내 운행 순수 전기차 수 최소 160만 대 달성

2) 충전 인프라

- 2030년까지 전 국민(인구의 95%)이 반경 15㎞ 이내에 급속 충전시설 이용 가능. 평균 환산 시에는 오스트리아 전역, 수 분 이내에 급속 충전시설 이용 가능

- 2030년까지 주요 도로망 내 25㎞당 승용차 및 경량 상용차를 위한 급속 충전시설 설비 완료. 충전시설 간 간격은 50㎞ 초과 불가

3) 주요 도로망 인프라

- 2030년까지 총 100개 지역에 충전소 최소 1500개소 설치 완료(지역 수는 2027년 평가를 거쳐 확정). 추후 2000개소로 확장 계획

- 충전소당 최소 150킬로와트 전력, 동시성 지수 0.7

- 저수요 지역의 경우 지역당 충전소 최소 8개소, 고수요 지역의 경우는 최소 16개소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1)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권리(Right-to-Plug) 입법

전기차의 80~90%는 집 또는 직장에서 충전된다는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 직장 및 거주지에서의 스마트 충전 시설 설치가 선결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거용 건물에서의 간편한 충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로 주택소유법(WEG)의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거주지에서 충전할 수 있는 권리(Right-to-Plug)가 완성됐다. 이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각 가구가 소유한 주차 공간에 완속 충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2) 주요 도로망 충전 인프라 구축

장시간 운행 시에도 충분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요 도로망(고속도로 및 국도)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주요 도로망 최대 100개 지역에 150㎾급 이상 총 1500개소의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사용 수요가 많은 지역은 최소 16개소, 수요가 낮은 지역은 최소 8개소가 건설된다. 모든 충전소는 근처에 충분한 주차 공간, 지붕,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춰 접근성을 높이고 3.5톤 미만 상용차량을 위한 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명한 요금제, 간편 결제 옵션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운영돼야하며 기존의 주유소와 같은 수준의 편이성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확장 및 평가 계획을 2년마다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3) 국영철도 ÖBB 충전시설 및 서비스

철도는 지속가능 교통의 중추로, 전기로 작동되는 도로 기반의 대중교통 및 개별 교통이 최선의 방식으로 철도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본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차역은 복합 교통 허브로서 탄소 중립 교통수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토록 확장될 예정이다. 현재 기차역 내 주차장 Park & Ride에는 140개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영철도 ÖBB의 시설 담당 계열사인 ÖBB-Infrastruktur는 이의 확장을 위해 배송, 건설, 유지 보수 및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약 조항을 마련 중이다. (Park & Ride 증축 계획은 각 주와 별도로 성사). 일부 Park & Ride 시설에서는 현재 전기차 카 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으로, 시범 운영지는 포랄베르크 및 티롤에 마련됐으며, 각각 주 운송 협회의 협력에 의해 계획됐다.

탄소배출 제로 공공조달 차량, 택시 및 카셰어링

지속 가능 공공조달을 위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공공조달되는 모든 차량(승용차 및 경량 상용차)은 탄소배출 제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공조달 건이 성사되기 전, 화물용자전거(e-화물용자전거 포함) 혹은 e-카셰어링과 같은 혁신적 대안 모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 확인토록 했다. 2025년부터는 택시, 렌트카 및 카셰어링에 사용되는 차량 또한 탄소배출 제로 제품이어야만 운영 가능하며, 카셰어링 공공 주차 장소 역시, 사업자가 100% 전기차만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다.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보조금

개인 대상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전기차 구매 시 최대 5000유로, 충전시설 개인용 Wallbox 600유로/공동주택용 1,800유로 지원).* 기업 대상의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지원금은 종료되나, 상용차(최대 13만 유로) 및 충전시설 보조금(최대 3만 유로)은 유지된다. 다만 법인 전기차 충전 요금 비과세 혜택 확대, 환경부담금 면제 및 자동차보험 세액·매입세액 공제 등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늘렸다.

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 60㎞ 주행 가능 시 2500유로 지원으로 변경(기존 50㎞)

신재생에너지 연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EU) 2018/2000 지침에 부합하는 오스트리아 연료 조례 개정안(2012년)에 의거, 도로 교통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늘리고 연료 유통 업체의 목표 달성에 신재생 전기의 비중을 높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유법(Gasölgesetz) 개정안을 통해서는 자동차법이나 연료 조례에서 다루지 않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내륙 선박 및 유람선의 연료 품질을 규제하며, 더 나아가 이동식 기계 및 장비, 항공 부문까지 아우르는 통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전망

오스트리아 환경교통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3를 교통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빌리티 관련 이니셔티브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의 경우 그 핵심에 놓아두고 있다. EU의 내연기관차 금지 법안이 최종 도입을 앞두고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그린 모빌리티 전략인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해 천명한 대로 이를 5년 앞당겨 203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전략들을 모아 지난 연말 발표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선결과제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선정됐는데, 이는 정부의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e-모빌리티 현황 점검 2022’* 보고서를 공개한 EY Austria의 첨단 제조업·모빌리티 부문 리더 프라이쓰씨의 의견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는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 대안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이며 전기차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잘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전역을 커버하는 충전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주*: 17개 오스트리아 에너지기업 및 1000명의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

이에 따라 정부 사업 발주처인 Asfinag은 2030년까지 주요 도로망 내 최소 25㎞당 1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업 주도의 충전소 확충안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오스트리아 2위 소매 유통망 기업인 Spar의 경우, 전력 공급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5년까지 고객용 주차장 내 총 335개 충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모빌리티 달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충전 인프라 쪽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만큼, 신규 정책을 통해 힘을 받은 충전 인프라 건설 드라이브는 한동안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교통부, KOTRA EU 주간 브리핑, Wien Energie, EY Austria, KOTRA 빈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