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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 분야 지식재산 관리 현황

투자진출

일본

도쿄무역관 김나라

2023-04-03

출처 : KOTRA

Keyword #일본 #농업 #지재권 #영업비밀 #지리적표시제 #품종유출 #침해대응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업 분야 권리 보호 현황

해외 품종 유출을 막는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강화 시급

일본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 관리 실태

일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화는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암묵지(暗默知)’에 머무르던 생산자의 노하우를 ‘형식지(形式知)’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인해 생산자의 노하우, 성과물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해외 유출이 심화되면, 뜻하지 않게 일본에서 생산된 품종과 해외 유출된 품종 간 경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자의 노하우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2021년 4월 종묘법 개정으로 등록 품종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었고 와규(和牛) 유전자원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등의 보호제도가 정비되었다.

<농업 경작 분야에서 영업비밀로 취급 가능한 기술 및 노하우>

과 정	항 목
종묘의 생산·증식	종묘의 보관·최아·육묘, 종묘장 관리, 접목·꺾꽂이 방법, F1 품종의 모계통, 육종모본에 관한 정보
토작·시비	퇴비 생산기술, 비료 배합비율, 시비 시기 판단 요소, 시비 방법, 시비와 생육의 상관 데이터
파종·모내기	파종 시기의 판단 요소, 파종 방법, 다품종 조합 방법(재배 계획)
방 제	방제 시기의 판단 요소, 약제 살포 방법, 과거에 축적한 방제와 생육의 상관 데이터
물리적인 초수세 및 수확물 품질관리	적엽, 적심, 적아, 단근, 수분관리, 유인, 정지, 가지치기, 적화·적과, 적립, 적방과 관련된 시기와 방법
수확·조제	수확 시기의 판단 요소, 수확 방법, 수분 관리, 예냉 등의 제조 방법
기타 재배 관리 전반	관수 방법, 환경 제어 방법 (예시: 시설 재배 시의 수분량, 이산화탄소량, 일광량, 야간조명량, 양액분량 제어 등), 작업원 배치 계획 및 노무 관리, 인공 수분, 호르몬제 처리, 작황 순찰 등 상관 데이터
선별·포장	선별 방법, 선과 라인 설계, 패킹 방법, 충전 방법
경영 관리	재무 정보, 고객 정보, 판매 실적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 분야에서 영업비밀로 취급 가능한 기술 및 노하우>

과정	항 목
번식	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채취·처리·주입 기술, 가축 수정란 채취·처리·이식 기술, 혈통 교배 조합
가축·가금류 도입	건강 상태를 추정법, 과거 축적한 도입 가축·가금류 품종·혈통과 사육 성적의 상관 데이터
식료 생산·조제·급여	사료 생산·조제 기술, 사료 배합 비율, 사료 급여량과 종류의 변경 시기의 판단 요소, 사료 급여 방법, 과거에 축적한 사료(급여량, 종류)와 사육 성적의 상관 데이터
위생 관리·질병 대책	농장의 위생 관리 프로그램(소독약 선택, 소독약 농도 및 양, 품질 관리 방법 등), 과거에 축적한 위생 관리·질병 대책과 사육 성적의 상관 데이터, 계란 위생 관리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기타 사육 관리 전반	급수 방법, 사육 환경 제어 방법(예시: 축사·양계장 내 온도·습도, ·풍량·조명량), 작업원 배치 계획, 노무 관리, 가축·가금류 순찰, 과거에 축적한 사육 관리와 사육 성적의 상관 데이터, 깔개 재료·바닥의 재질
배설물 처리	퇴비화, 오수 처리, 에너지화 방법
출하	출하 시기의 판단 요소, 출하 전 관리 방법, 계란 트레이스(trace) 정보 파악 및 관리 방법
경영관리	재무 정보, 고객 정보, 판매 실적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이런 지식재산은 무단 유출 시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나 그간 일본에서는 재배, 사양, 노하우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생산자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취득이 어렵고 또,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실시한 "농업 분야의 생산 기술·노하우 등을 지식재산으로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2018년 3월)"에 의하면 지식재산 정보를 ‘제3자의 눈에 띄지 않게’하거나 ‘매뉴얼화해 보관’ 등을 행하는 생산자는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 관계자 간 영업비밀로 취급해야 할 기술·노하우를 공유할 때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日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통해 특허 및 영업비밀의 보호를 통한 국내 농업기술 계승, 라인선스 취득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물 품종 등 해외 유통 방지 컨소시엄(JATAFF)에서는 유통품종 검색DB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품종 검색DB는 국내에 등록되고 유통되는 모든 품종(약 45,000 품종, 2022년 3월 기준)의 유통 품종명(등록 상표명, 상품명 포함), 권리에 관한 정보(해외 반출 제한, 재배 지역 제한 등)을 수록하였으며 농업인 및 종묘의 생산 유통 관계자,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 제도의 운용을 재검토

2022년 11월 기준, 일본에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를 통해 약 122개의 특산품이 등록돼 있다. GI등록·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 제품보다도 우위의 품질, 엄격한 생산 행정 관리를 중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모방품 배제를 통한 제품 브랜드 강화, 비즈니스 확대, 지역 활력에 기여한다.

<일본 GI제도의 실적 예시>

GI산품	내 용
	ㅇ 미야자키 살몬(미야기현) - GI등록을 계기로 JR 동일본 푸드 역 도시락(오시즈시)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센다이역, 도쿄역에서 판매 - GI등록을 통한 상담 원활화로 2018년에는 싱가포르, ‘19년에는 북미에 수출을 개시함.
	ㅇ 요시카와 가지(후쿠이현 사바에시) - GI등록을 계기로 미디어 노출이 증가해 백화점, 도내 미슐랭 점포 등과의 거래를 개시 - 해당 지역의 역에서 ‘요시카와 가지 햄버거’를 판매하자, 이를 목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해당 역의 이미지 콘텐츠로 자리매김 - 2021년도에는 지산·지소 등 우수사례 표창에서 농림수산대신상을 수상
	ㅇ 돗토리 사구 염교 (돗토리현 돗토리시 후쿠베초) - GI등록 이전에는 판매 단가 변동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등록 이후 거래 가격의 향상 및 안정화를 실현 - 2021년에는 역대 최고 단가를 추가로 경신(10kg당 7,004엔(2017년산)→9,000엔(2021년산))

[자료: 각사 제공, 일본 농림수산성 취합]

이를 밑거름 삼아 GI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해 2022년 11월 1일 이후 소득·지역의 활력 향상 및 수출 촉진 강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일본의 GI제도에 관한 운용 재검토 사항>

운용 검토 사항	내 용
심사기준 재정비	- 차별화된 품질이 없어도 지역의 자연적·인문적·사회적 요인·환경 속에서 길러 온 품질, 제조법, 평판, 기타 등을고려하여 해당 특산품만의 독자적인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는 심사 추진 - 지명도 등도 참조해 생산실적이 25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
등록 전후 수속의 재정비	- GI산품을 신뢰해 구입한 수요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GI진정품에 대한 명칭 통일이 GI등록 신청의 합의 형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등록 명칭을 분단하는 명칭의 계속 사용을 가능토록 명칭 통일의 유연화를 추진 - 생산자 준수사항 간소화 추진. 생산 행정 관리 업무에 관해서도 연 1회 실적보고서를 폐지하여, 최종 제품이 아닌 생산 절차와 체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장 노출 확대	- GI마크를 GI산품의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규칙을 명확화 - GI마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식, 식품, 관광 등 타 업종과 콜라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추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GI산품은 국가 간 상호를 보호하고 모방품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외에서 아래 표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GI마크 부여를 통해 제품 브랜드를 보호하며, 나아가 일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한다.

<일본의 GI등록 농수산품 관련 침해사례 및 보호대책>

침해 대상	내 용
	ㅇ 외국 정부에 GI 보호 요청 - 유럽과의 상호 보호 규정 아래 일본에서 EU 당국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국의 지도 후 문제 사항 삭제를 실시 - 예시: 일본 GI산품 ‘고베 비프’와 연관 지어 ①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남미산 쇠고기 메뉴에 'TROPICAL KOBE BEEF’의 표기를 적발한 사건, ② 독일 슈퍼에서 판매한 뉴질랜드산 와규에 ‘Wagyu Kobe-Style’의 표기를 적발한 사건
	ㅇ 모인(冒認)상표 대응 - 日 농수성의 조사에 의해 판명된 제3자에 의한 GI산품의 명칭을 이용한 상표의 출원에 대해 GI 권리 보유자가 이의제기 후, 당국이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 - 각국 사례: ① 일본 GI산품 ‘이치다가키(ICHIDAGAKI)’의 명칭과 관련된 베트남 내 모인상표(문자)를 등록 거절 조치, ② 일본 GI산품 ‘슨키(Sunki)’의 명칭과 관련된 중국 내 모인상표(문자)를 등록 거절 조치, ③ 일본 GI산품 ‘고베 비프(Kobe Beef)’의 명칭과 관련된 스페인 내 모인상표(도형)를 등록 거절 조치
세계 각국의 쇼핑몰 내 부정출품물	ㅇ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내 부정출품물 삭제 조치 - 전 세계 166개의 주요 쇼핑몰 사이트 내 일본 GI산품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 각 사이트의 운영사에게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함. - 위 요청의 결과로써 1300건 이상의 부정 사용 중 1000건 이상 삭제 완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日 해외 품종 유출로 ‘육성자권(품종보호권) 관리기관’의 설립 추진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에히메 38호'라는 귤은 일본 품종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 중 하나이며 중국 SNS에는 '에히메 38호'관련 게시물이 다수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에히메현의 나카무라 지사는 “에히메 38호는 현재 우리 현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목이다. 유출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약 20년 전인 1998년에 중국에서 온 사찰단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에히메현 농산원예과 담당자는 “우리 현의 등록품종으로 ‘베니마돈나’가 에히메 과시(果試) 제28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와 차별화를 위해 ‘38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닐까 한다.”라고 추측하였다. 에히메현에서는 ‘에히메(愛媛)’를 상표 등록하였기 때문에 중국측에 중국 업체가 함부로 '에히메'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모든 업체에 건별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에히메 38호’는 중국의 사천성과 후베이성 등에서 재배 및 판매되고 있다.

<중국 SNS에 게재된 ‘에히메 38호’의 홍보영상>

[자료: FNN 프라임 온라인(일본 후지테레비 뉴스 방영)]

위와 같은 일본 품종의 해외 유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수산물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육성자권(품종보호권)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일본 농업·식품 산업기술 종합 연구 기구(NARO)’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농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2023년부터 일부 품종에 한하여 해외 품종 등록 등을 지원하고, 2~3년 후 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