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중국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는데, 2022년 충칭시(重慶市)에서도 해당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 진출기업의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개정내용 및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현지 변호사의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

2021년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내용과 전문가 해석 및 의견을 통해 중국 정부의 생산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주요 강조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① 3가지 필수사항 명시

(전문가 해석 및 의견) 법 조항에서 명시한 ‘3가지 필수’ 중 첫 번째는 관할 당국을, 나머지는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행정관할(정부), 일반관리(기업), 생산활동(기업) 이 3가지 분야에 있어 모두 안전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일반관리에 있어 기업의 ‘주요책임자’(정)는 제1책임자지만, 부총경리 등의 대체 관리자 또한 안전 업무에 대한 직무와 책임(부)이 존재한다. 생산활동에 있어 기업은 안전 생산 의식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생산부문 직원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존재한다.

②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법률책임 강화

(전문가 해석 및 의견) 7가지 요구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③ ‘기타책임자’에 대한 안전 직책 강화

(전문가 해석 및 의견) ‘기타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타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책임자는 물론 기타책임자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때문에 기업은 이사장, 총경리 외에도 모든 대체자 및 모든 부문의 책임자가 안전생산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전원 안전생산 책임제’ 신설

(전문가 해석 및 의견) 이번에 ‘안전생산 책임제’가 ‘전원 안전생산 책임제’로 개정됐다. 추가된 ‘전원’은 비생산직 또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생산기업의 모든 직원 참여를 독려해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⑤ 안전위험등급 관리통제 체계 구축 및 중대사고 잠재 위험성 조사/보고제도 의무화

(전문가 해석 및 의견) 잠재 리스크 조사 및 관리 상황을 적시에 안전 관리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자사 직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직원과 당국이 기업의 안전 이슈에 대해 이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⑥ 안전생산 표준화제도 확립 요구

(전문가 해석 및 의견) 이번 개정안은 안전생산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을 생산기업의 책임으로 부여하는 동시에 주요책임자의 직책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 표준화 내용에는 안전생산목표, 조직기구 및 책임, 안전한 생산요소 투입, 법규 및 안전관리제도, 안전교육훈련, 생산시설설비, 작업안전, 잠재위험 조사, 중대위험요인 모니터링, 직원건강보호, 사고응급구조, 사고보고 및 조사, 사고보고처리, 성과평가 및 개선 등 13가지 요소가 포함됐다. 명문화된 내규와 실제 실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률 개정안에 따라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⑦ 처벌강도 강화

(전문가 해석 및 의견) 동 개정안에는 일 단위 처벌규정을 도입했다. 처벌받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국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벌금을 일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법률 위반 시 수반되는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그 영향이 심각한 경우 당국은 2000만 위안의 5배, 즉 최대 1억 위안의 금액을 책임 소재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충칭시 소재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사례 ①) 2022년 1월 18일, 충칭시 소재 S사에서 근무하던 인원 1명이 사망했다. 충칭시 푸링구(涪陵區) 응급관리국은 동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야기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벌금 36만6800위안을 부과했다. 당국은 동 사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생산 책임제도, 전원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 교육훈련 및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고 내부 안전생산규정(安全生産規章) 또한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례 ②) 2022년 7월 22일 충칭시 위베이구(渝北區) 공항공업단지에 위치한 G사 프레스 작업장 8번 유압기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충칭시 위베이구 응급관리국은 2022년 10월 7일 위베이 응급처벌(2022) 6호 행정처벌 결정서를 통해 동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1만 위안을 부과했다.

전문가 건의사항 및 시사점

타이어타이 로펌(泰和泰律師事務所)의 가오촨량(高傳亮) 변호사와 란쳰(冉倩) 변호사는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생산기업의 주요 책임자, 기타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직무 및 책임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과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법 또는 기준 미달 행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법률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조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책임의무 명시) 전원 안전생산 책임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 때, 인사, 재무, 구매, 마케팅 등 생산직 외 직종 또한 그 대상이 돼야 하며 모든 직무의 책임 및 의무에는 안전생산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준수 여부 판단 기준 또한 명시해야 한다.

(세부조치 수립) 안전 리스크 판별제도 및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안전생산 표준체계 및 인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 리스크 평가대상, 범위, 횟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정기적으로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기업 내 안전 이슈 주요책임자와 단계별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리스크 대응방법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교육 강화) 주요책임자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생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고대응 강화) 사고 발생 후, 사고 진상 파악 및 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한다. 명문화된 안전생산규정 및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안전사고 발생 대응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물품 확보 및 정기적인 안전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해 기록에 남겨두도록 한다.

(법률 동향 모니터링) 중국 기 진출 또는 진출 희망 기업은 중국 법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안전관리(EHS) 전문 변호사 위탁을 통해 법률 리스크 평가, 대응체계 보완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

자료: 타이어타이로펌 가오촨량 변호사, 란쳰 변호사,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