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에콰도르 기예르모 라소(Gillermo Lasso) 대통령은 투자유치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 인하 내용

1) 외화유출세(ISD)

2023년에 인하될 세금은 외화유출세(ISD), 특별소비세(ICE) 및 부가가치세(IVA)이다. 외화유출세의 경우 현재 4%에서 2023년 2월에는 3.75%로, 7월에는 3.5%로, 12월에는 3%로 인하할 예정이다. 외화유출세 인하로 2023년 정부 수입은 약 1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콰도르 외화유출세>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2022년 에콰도르 정부 세금수입액 171억6248만 달러 중 외화유출세로 인한 수입액은 12억7361만 달러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2022년 에콰도르 정부 세금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에콰도르 국세청]

2) 특별소비세(ICE)

담배, 맥주, 탄산 음료, 플라스틱 봉지에 개당 혹은 리터당으로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무기 수입 시 부과되던 300%의 정율관세도 30%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에콰도르 정부의 2023년 특별소비세 수입은 약 25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소비세 인하율>

(단위: 달러)

[자료: 에콰도르 국세청, Primicias]

3) 부가가치세(IVA)

부가가치세는 사육제(Carnaval), 고난 주간(Semana Santa), 망자의 날(Dia de los Difuntos), 쿠엔카 독립기념일(Dia de Independencia de Cunenca) 등 4개 공휴일에 한해 현재 12%에서 8%로 임시 인하할 계획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2022년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관광 산업을 포함하여 요식업, 상업 분야 등에서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세금 인하를 통한 정부 목표

이와 같은 세금 감면으로 정부 수입이 2023년에 1억4000만 달러, 2024년에 4억5000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세금 인하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각 산업 분야에 경제 활성화와 해외 투자 유치가 촉진됨으로써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인하 배경

에콰도르 정부가 이와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 적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9월 30일 에콰도르에 대한 65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확장차관제도, ECF)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에콰도르 정부도 공무원 급여 삭감, 정부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에콰도르 국내총생산(GDP)의 7%였던 재정 적자가 2022년 1.7%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IMF도 이런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 미해결 이행과제가(공무원 고용 관행 개선, 유류보조금 삭감 지속, 이해상충법 제정, 사회보장청 및 국영석유회사 재정감사 등)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까지 약속했던 65억 달러의 차관을 모두 집행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7년부터 적용된 외화유출세는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었다. 이것이 올해 3%까지 낮아지고 라소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처럼 임기 내에 완전히 철폐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2023년에도 IMF와 추가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인하 및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에콰도르 국세청, 에콰도르 중앙은행, 에콰도르 재무부, 현지일간지(El Comercio, El Universo, Primicias, El Telegrafo),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