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독일은 파리 기후보호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을 제정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년까지 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위헌 결정의 핵심은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는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앞당기고 더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한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2030년 이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단위: %)

[자료: 연방기후보호법]

 

그렇다면 2022년에 독일은 개정된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까? 유감스럽게도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 독일의 탄소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39.1%에 해당하는 7억5,600만 톤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해 1990년 대비 38.7%를 감축한 7억61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2021년과 비교할 때 약 5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했으나 목적 달성을 하지는 못했다. 독일이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만큼 줄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문별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자.  

 

<독일 탄소 감축 현황 및 2030년까지 부문별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Agora Energiewende, 연방기후보호법]

 

부문별 탄소 배출 현황

 

1. 에너지경제(Energiewirtschaft)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난 한 해 2억55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2022년 목표(2억5700만 톤)는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전년보다 배출량이 2.9% 증가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2015년 이후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를 많이 감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자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경제 부문 탄소 감축 현황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Agora Energiewende]

 

독일 연방정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쇄 계획이던 원전을 올해 4월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석탄 화력 발전소 2기를 2024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2년 독일의 갈탄 화력 발전량은 6.9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석탄(무연탄) 화력 발전은 11.4테라와트시로 21%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위기로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은 2021년보다 증가했다.  

* 에너지 부문은 향후 몇 년간 탄소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2030년 배출량을 1억8000만 톤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800만 톤 감축이 필요

 

2. 산업

 

산업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은 2021년에 비해 4.4% 감소한 1억7300만 톤을 기록했으며, 2022년 목표한 1억7000만 톤 이하 감축을 달성했다. 그러나 2022년 산업 분야의 감축 성과는 산업계 자체의 노력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산업 부분의 탄소 감축 성과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품 생산량 감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문 탄소 감축 현황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Agora Energiewende]

 

천연가스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다. 특히 화학산업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로 활용되는데, 지난 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스프와 SKW피에스테리츠와 같은 암모니아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였고, 그 결과 암모니아로 생산되는 비료, 요소수 같은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 졌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산업계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소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 성과를 기후 정책적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3. 건물

 

건물 부문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억13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따라서 2022년 목표인 1억800만 톤은 달성하지 못했다. 건축 부문에서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독일의 집들이 난방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독일의 난방 에너지원 비중은 가스(49.5%), 석유(24.8%), 지역 난방(14.1%), 전기(2.6%) 순이었다.

 

<건물부문 탄소 감축 현황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Agora Energiewende]

 

한편 2021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700만 톤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러-우 사태에 따른 가스 가격 상승과 따뜻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 독일 가정의 가스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소위 SPL 고객(Standardlastprofil (SLP)-gemessene Kunden)*의 2022년 가스 소비량은 전년 대비 16%나 감소했다. 그리고 건물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이후의 사용량은 동일한 온도 조건을 가정한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비량의 비해 8%가 감소했다. 한편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는 2022년 독일의 10월과 11월 기온이 지난 20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따라서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기온이 독일 가정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SPL 고객: 일반 가정, 중소기업과 같이 연간 가스 소비량이 10만kWh 이하에 해당하는 고객

 

4. 교통

 

2022년 교통 부문에서는 법적 허용량보다 1100만 톤이 초과한 1억50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매우 낮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22년의 감축 성과는 예전에 비해 준수한 수준이다. 2021년에 비해서는 200만 톤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운송 분야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통 부문 탄소 감축 현황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Agora Energiewende]

 

2022년 교통 부문에서 일정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연방자동차청에 따르면, 2022년 신규 등록된 승용차는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경유) 133만5719대, 하이브리드를 포함함 친환경 차량은 165만9973대로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신규 등록 대수가 많았다. 그 결과 승용차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 하지만 2030년 감축 목표인 85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현재 운행 중인 내연기관 차량의 수를 줄이는 것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독일 연료 종류별 승용차 등록 대수>

(단위: 대, %)

주: 2023년 1월 4일 기준

[독일 연방자동차청]

 

5. 농업 및 기타

                                                                                                                      

2022년 농업 부문에서는 60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목표한 6800만 톤보다800만 톤이 낮은 수치이다. 독일의 농업 분야는 이미 1990년 이후부터 많은 양의 탄소 감축이 이뤄졌다. 농업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61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는데, 이는 이미 2030년 목표인 5700만 톤에 근사한 수치다. 따라서 독일은 농업 부문에서 연방기후법에 따른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폐기물 관리 등 기타 부문의 2022년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으로 목표치인 810만 톤보다 10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농업부문 탄소 감축 현황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Agora Energiewende]

 

전망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건물, 교통 부문에서 2022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에너지경제 부문은 2022년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러-우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부족으로 화력 발전량을 늘리면서 탄소 감축 가속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 부문도 목표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 또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자체적인 감축 성과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독일의 기후보호 씽크탱크 Agora Energiewende의 기후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 렌크(Lenck)는 "2022년에 독일의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재생에너지로 확장도 주춤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2022년이 기후 정책적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해라고 말한다. 그는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시행한 관리 정책이 부분적으로 독일의 중요한 기후 정책을 희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부문별 탄소 배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22년 독일의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준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러-우 사태로 발생한 에너지 부족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였다. 따라서 독일의 향후 몇 년간의 탄소 배출량 감소 여부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와 러-우 사태로 발생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을 위한 난방에너지는 2030년까지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25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비중은 49.6%(244T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더욱더 강화되는 독일 기후 보호 정책 

 

<독일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목표>

(단위: %)

[자료: Handelsblatt]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9유로 티켓 제도를 시행했다. 독일운송협회(VDV)에 따르면 3개월간 5200만 장의 9유로 티켓이 판매됐고, 이를 통해 약 180만 톤의 탄소가 절감됐다. 현재 연방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인 49유로 티켓 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 9유로 티켓: 9유로의 한달 정기권 티켓으로 고속 열차를 제외한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 9유로 티켓의 자세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독일 9유로 티켓, 9월 1일부로 종료···파격 정책의 명과 암

  

<9유로 티켓>

[자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촬영]

 

한편 러-우 사태로 부족한 에너지원은 LNG,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LNG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LNG로 전환을 위해 연방정부는 LNG-가속법(LNG-Beschleunigungsgesetz)을 통과시켜 통상 수 년이 걸리는 LNG 터미널 건설을 몇 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독일은 미국 그리고 카타르와 대규모 LNG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 현재까지 브레머하펜(Bremerhaven, 2022.12.22.~), 루브민(Lubmin, 2023.1.14.~), 그리고 브룬스뷔텔(Brunsbüttel, 2023.1.20.~)의 부유식 LNG터미널이 완공 후 가동을 시작함.

 

<브룬스뷔텔의 부유식 LNG 터미널>

[자료: NDR]

 

이처럼 독일 연방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방안이다. 연방정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전문가들은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확연히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독일 전기차 보급대수 및 보조금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외시장뉴스 기사 참고 독일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또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추진하는LNG 수입 확대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카타르와 2026년부터 15년간 200만 톤의 LNG를 공급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독일의 환경단체 독일환경지원(Deutsche Umwelthilfe)의 대표 뮐러 크레너(Sascha Müller-Kraenner)는 “2026년부터 공급되는 가스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 동안 또 다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독일의 환경 운동가들은 LNG 수입 확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사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올해 1월 18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강력한 산업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며 기후 중립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지향할 것임을 밝혔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산업 국가로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000억 유로(약 534조 원)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철강 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녹색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독일은 산업과 기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목표로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 화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나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같은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계획한 대로 산업적 기반을 더욱더 단단히 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후 친화적 산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썸네일 출처: Spiegel

자료: Agora Energiewende, ZDF, Tagesschau, Handelsblatt, NDR, Spiegel, 독일 연방정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환경청, 연방자동차청,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 프라운호퍼 연구소,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