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국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5~16일 이틀간 베이징서 개최됐다.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하며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한정,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신·구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를 “역사상 극히 중요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 요인 속에서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동시 보장했고 개혁개방 심화·취업과 물가의 기본적 안정·식량 및 에너지 안보·민생을 보장했다고 자평했다.

또 한편 중국 경제는 여전히 대내적으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고 경기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않으며 대외환경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있다고 대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탄력성·잠재력·역동성 및 정책효과에 힘입어 2023년 경기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의 환경진단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경기회복’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이 2023년을 ‘중국 경제회복의 해’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을 경제기조로 확정했다.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기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하방과 마주하며 내년 중국 정부는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 3월 양회에서 설정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내년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wind 등]

회의에서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 최우선 기조로 운용함에 있어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수준의 재정 지출 유지, ▲적자·특별채권·이자할인 등 정책 조합 최적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지급 확대, ▲풍부한 유동성 유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녹색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등 구체적 조치를 언급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3년의 중국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발전’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공급망 자립, ▲에너지·식량 안보 강화, ▲첨단산업 및 디지털 경제 육성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정책방면에서는 기술과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심 기술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미중 디커플링 및 서방국가의 대중 기술 견제 심화에 따라 기술 자립과 완전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첨단 산업, 완전한 산업망·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외적 환경의 지속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득 확대 및 신에너지차·양로서비스 등 분야 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5.9% 감소하며 지난 4∼5월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주민(周民) 부이사장은 최근 2023 ‘재경’연회에서 2022년 중국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첫 발발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조 위안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소득확대, ▲주택개선·신에너지차·양로 서비스 등 분야 소비 지원이 어떠한 구체적 정책, 조치로 시행될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하여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

(단위: %)

[자료: wind, CITIC SECURITIES]

이번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 지원 및 장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처우’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은 내년 중국 경제회복을 위해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속속 제정,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년간 지속되어 온 ‘제로코로나’ 정책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노인·기저질환자 관리와 중증 예방에 방점을 둔 최적화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완전한 위드코로나 실현, 입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완화 여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쯤 잡히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 4분기부터 그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도 ▲수출확대, ▲선진기술·중요장비·에너지자원 수입 확대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 눈에 보는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시사점

중국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내년 내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성장·취업·물가를 실현하겠다며 2023년 중국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어필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이 5% 이상(5.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질적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전략산업·디지털 경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은 기술우위 분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자립화 및 에너지·식량 안보 정책 등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무원, 신화사, 둥베이(東北)증권, 궈롄(國聯)증권, 중타이(中泰)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