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정책 재편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에너지 위기를 바탕으로 EU는 무역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EU의 무역 흐름을 다변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을 지지하는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EU의 경우, 특히 희토류, 리튬과 같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2년 1~9월 집계 기준, EU의 주요 수입국 1위 및 주요 수출국 3위를 차지하였다.

<EU의 주요 교역국>

(단위: 백만 유로)

주: 2022년 1~9월 집계 및 2022년 11월 15일 발표 기준

[자료: Eurostat]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EU 원자재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EU의 핵심 원자재법 미리보기) 바로가기

독일과 중국의 무역관계

중국은 현재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약 2460억 유로에 달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독일과 중국 간 무역은 독일 전체 무역 규모의 약 1%에 그쳤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중국은 독일의 대외무역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1위 수입국이자 2위 수출국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의 경우, 독일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계와 같은 품목군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의류, 소비재와 같은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규모 추이>

(단위: %)

[자료: ZDF,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독일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의 대중국 수입의 경우, 희토류·리튬과 같은 원자재 의존도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ZDF는 독일의 전자 및 화학 산업의 많은 생산 공정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중간재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독일산업협회(BDI) 바흐터(Matthias Wachter)는 많은 광물 원자재의 경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보다 훨씬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장관 하베크(Robert Habeck)도 n-TV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원자재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대중국 의존도는 거의 100%에 달한다며 독일의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일 연방정부, 새로운 대중국 전략 모색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독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 또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독일 각 부처는 중국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독일 현지 언론이 중국 전략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와 같은 대체 미래 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정부,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추진 촉구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연방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독일은 지금까지 EU 국가 중에서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관한 내부적으로 합의된 제안서를 보낸 첫 국가이며,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각 부처 장관들은 공동으로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특히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EU의 전략적 및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라고 강조하였으며 독일은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위해 총 20개의 등대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독일 외무부는 남유럽과 동유럽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를 중점 전략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중국의 ‘신 실크로드(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고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독일 자동차 산업계, 교역 다각화 추진  

그렇다면, 독일의 제1의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어떨까? 자동차 연구센터 CAR(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비스베르트(Helena Sophie Wisbert)는 중국 제조업체의 경우, 전기차의 가장 큰 비용 요인인 배터리와 원자재 채굴, 가공, 배터리 셀, 모듈의 생산 등 공급망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 제조업체는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기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며 CAR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배터리셀과 모듈의 약 66%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독일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에 관한 대응 현황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부족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바로가기

비스베르트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며 폴크스바겐(VW)의 자체 기가팩토리를 한 예로 들었다. VW의 경쟁기업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또한 자체적인 기가팩토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VW와 스텔란티스는 리튬과 같은 중요한 배터리 원재료를 채굴하는 광산 업체와도 협상하고 있다.

VW,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보급로이며 독일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는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플라흐(Lisandra Flach)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에 관하여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각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계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영 및 테크놀로지 컨설팅 기업인 BearingPoint의 펜틴(Stefan Penthin)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코로나 관련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공급망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현재는 공급망 관리의 전환점이며, 이제 비용 대신 가용성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정치, 경제 및 산업계에서 교역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은 독일의 교역 다각화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Handelsblatt, Tagesschau, ZDF, 독일 연방통계청, Wirtschaftswoche, Eurostat, Statista, n-tv.de, wirtschaftundschule.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