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의무 라벨링 제도 "Chestniy ZNAK" 은 제품에 대한 위조품 여부 확인, 유통기한 단속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QR 코드처럼 보이지만 크기가 약간 작음)이다. 러시아어로 체스니 즈낙 'Честный ЗНАК'은 "Honest SIGN(정직한 표시)”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Chestniy ZNAK"은 소비자에게 생산 및 물류에서 추적 판매에 이르기까지 상품 이동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는 600만 개 이상의 제품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2019년도에 러시아 정부는 "Chestniy ZNAK"을 도입하게 되었다. 제품마다 라벨링 방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 모피 제품의 경우 RFID 마이크로 칩을 이용하고, 담배, 신발, 의류에는 Data Matrix 바코드가 표시된다.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라벨링 예시>

유제품	직물 상품	공기 타이어

[자료원: Yandex]

 

적용 대상

"Chestniy ZNAK" 라벨링 시스템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상품 그룹과 제품 특성상 소비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품목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유제품, 생수, 의류(모피 및 가죽 포함), 신발, 향수, 담배 제품, 의약품, 카메라, 자동차 타이어 에 "Chestniy ZNAK"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맥주 및 맥주 음료,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제(BAA), 소독제, 자전거 및 휠체어, 의료기기가 시범적으로 파일럿 테스트 중이다.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라벨링 대상 상품 목록(2022년 12월 기준)>

필수 라벨링 대상 상품
유제품	포장된 생수	의약품	담배 제품	직물 상품
신발류	모피 코트	향수류	공기 타이어	카메라/ 플래쉬 램프

[자료원: честныйзнак.рф]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라벨링 시범 적용 상품(2019-2023)>

라벨링 시범 적용 상품 (2019 – 2023)
자전거*	휠체어*	식품 보조제	맥주/음료	소독제	의료기기
2019년 9월 16일 - 2020년 5월 31일	2019년 9월 1일 - 2021년 6월 1일	2021년 5월 1일 - 2023년 2월 28일	2021년 4월 1일 - 2023년 2월 28일	2021년 8월 1일 - 2023년 2월 28일	2022년 2월 15일 - 2023년 2월 28일

*주: 라벨링 제도 시범 적용 상품들에 대한 프로젝트는 종료됨.

[자료원: честныйзнак.рф]

유제품 등은 이미 시행

유제품의 체스니 즈낙 라벨링은 2021년부터 러시아에서 도입되었다. 2021년 6 월 1 일부터 치즈와 아이스크림의 라벨링이 의무화되었고, 2021년 9 월 1 일부터 유통 기한이 40 일 이상인 제품, 2021년 12 월 1 일부터 보관 기간이 40 일 이하인 제품의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의료기기 등도 의무 라벨링 대상 될 것

2022년 11월 30일자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라벨링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2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시범사업 종료 후 의무 표시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 프로젝트에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1.       공기 청정기(실내 공기를 여과하고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살균 설비 및 재순환 장치 포함) – HS Codes 8421 39 2008, 8421 39 8006, 8539 49 0000, 9018 20 0000

2.       정형외과용 신발 및 그 교정 부속물 구성요소 (안창, 반안창 포함) – HS Code 9021 10 1000

3.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HS Code 9021 40 0000

4.       관상동맥 스텐트 - HS Code 9021 90 9001

5.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 - HS Codes 9022 12 0000, 9022 13 0000, 9022 14 0000, 9022 19 0000

6.       실금용 위생 제품 – HS Code 9619 00 890

 

맥주 및 전자담배

맥주의 경우 유리 및 PET용기에 든 맥주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캔에 든 것은 2024년 1월 15일부터 라벨링이 의무화된다. 현재 326개의 회사가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제품에 라벨링을 하는 것이 제품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Antares Vision Group의 전무 이사 인 Anton Kharitonov는 ‘우리는 맥주와 저탄소 음료의 의무적 인 라벨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맥주 라벨링을 구현하기 위해 당사는 뚜껑에 코드를 직접 인쇄하고 캔에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이미 러시아와 해외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2018년부터 500개 이상의 생산 라인에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5일부터는 전자담배 및 일회용 증기 장치에 대한 액체의 필수 라벨링 부착 의무화 법안이 발효된다. 대상은 니코틴이 없는 카트리지 및 캡슐 뿐만 아니라 일회용 전자 담배를 포함한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용 액체에도 적용된다.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

한편, 러시아 국가 두마 위원회는 캐비아 및 어린이 물에 대한 상품 라벨링 시스템을 확장 할 것을 제안해, 향후 해당 분야의 체스니 즈낙 라벨링 추가 도입 가능성도 커졌다. 캐비아 업계의 불법 매출액은 약 30 %로 러시아 지역의 거의 절반에서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발급기관

발급주체는 러시아 첨단 기술 개발 센터’(CRPT) 로 야금 및 광업, 통신, 기술 및 인터넷 분야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러시아 지주사인 "USM Holdings" 와 러시아의 첨단 산업 제품 개발,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영 기업 "Rostec State Corporation"의 민관 합작사이다. 즉, "Chestniy ZNAK" 시스템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체스니 즈낙 시스템 등록 가이드

1.       러시아연방 세무 당국에서 디지털 서명을 받기

2.       러시아연방 세무 당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설치

3.       국가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4.       국가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내 상품 설명

5.       국가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API 계정을 통해 디지털 라벨링 코드 주문

6.       라벨링 코드에 대한 지불

7.       라벨링 과정 구현을 위한 기술 솔루션 선택(예: 소기업은 간단한 인쇄 장치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으며, 중대형 기업의 경우 활판 인쇄술로 라벨을 주문하는 것이 더 적절함).

8.       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샘플 테스트

 

라벨 발급 비용

전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은 러시아 ‘첨단 기술 개발 센터’(CRPT)에서 수행하며 상품 제조자나 수입자가 코드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 코드 한 개당 비용은 VAT를 포함해서 0.6루블(약 0.01달러) 가량이다. 단, 제조업체 소비자 가격이 2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의약품은 코드 비용이 무료이다.

 

라벨 확인 프로세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는 각 제품 포장에 스탬프를 부착하고 도매업자에게 전달한다. 도매업자는 스캐너로 코드를 읽어, 해당 제품을 수령했음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도매업자가 소매점에 납품을 하면 소매점도 해당 코드를 읽고 각각의 개별 상품들은 시스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소매점에서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코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전체 상품 판매 단계에서 각 단위 상품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Chestniy ZNAK"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최단 시간 내에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있는 라벨링 디지털 코드를 스캔해서, 제조업체 명, 날짜 및 제조 장소, 유효 기간 및 보관 조건 등과 같은 제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라벨링 디지털 코드를 위조하는 것으 매우 어려우며, 위조품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이동 과정 도식>

1	2	3	4	5
제조업체는 제품의 각 단위에 라벨을 부착함.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상품의 전체 경로를 추적함.	소매업체는 상품을 선반에 놓기 전에 라벨을 스캔함.	판매 과정에서 다시 스캔하여, 유통에서 회수함.	최종 소비자는 "Chestny ZNAK" 모바일 앱을 통해 라벨을 스캔하고 상품에 대한 전체 정보를 찾을 수 있음.

[자료원: https://www.youtube.com/watch?v=QExsT73hGQ0&t=41s]

 

라벨링 규칙 위반시

의무 라벨링 대상 상품에 체스니 즈낙 코드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품이 몰수 된다.  파일럿 테스트 단계의 제품은 라벨링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없지만, 해당 기간 동안 무료로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테스트를 해보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일단 대상 품목이 되면 위반시에 아래와 같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라벨링 시스템을 모든 산업 분야 제조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스니 즈낙 라벨링 규칙 위반시 과태료>

 

	라벨링 없는 상품 생산	상품이 디지털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영수증에 디지털 코드가 없는 경우	라벨링 없는 상품 판매
개인 사업자	5,000 – 10,000 루블 (77 – 154달러)	1,500 – 3,000 루블 (23 – 46 달러)	5,000 – 10,000 루블 (77 – 154 달러)
법인	50,000 – 100,000 루블 (770 – 1,440 달러)	5,000 – 10,000 루블 (77 – 154 달러)	50,000 – 300,000 루블 (770 – 2,310 달러)

[자료원: честныйзнак.рф]

 

유라시아 경제연합 및 CIS 국가 내 제품 모니터링 라벨링 시스템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연합 및  CIS 국가는 상호간 라벨링 코드를 발급하고 상품의 국경 이동이 가능하게끔 데이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신발, 경공업 용품, 타이어, 카메라 및 플래시 램프, 향수( 2019년 11월), 유제품(2020년 12월), 포장된 식수(2021년 10월)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당 국가들간 이동이 가능하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및   CIS  국가의 제품 모니터링 라벨>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Emark	Electronniy ZNAK	Naqty Ónіm	Teksher	ASL BELGISI

[자료원: честныйзнак.рф]

 

시사점

러시아의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은 개별 상품의 각 제조(수입)와 유통 단계를 추적해 위조상품의 시장 유통을 막고, 유통기한을 준수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미 유제품, 포장된 생수, 의약품 등은 시행 중이며, 의료기기, 맥주 및 저알콜 음료 등은 향후 시행을 위한 테스트 단계에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산업 전체 제조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및  CIS 국가들과도 상호 호환적인 제도이므로 CIS 전체로까지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

 

자료원: честныйзнак.рф, 현지 언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