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통령, 모든 투자자들 대상 '골든 라이선스' 발급 지시

이집트 대통령이 기존의 '골든 라이선스' 발급 범위를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집트 투자청(GAFI)은 이집트의 전략투자 분야 육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업체에 타 부서를 거치지 않고 골든 라이선스 하나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가능케 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집트 대통령이 이 라이선스 발급 범위를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해 2022년 12월까지 발급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이다. 골든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체는 여러 정부 부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승인으로 토지를 매입/임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집트 정부는 라이선스 발급을 모든 업체로 확대한 후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 시기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골든 라이선스 발급업체, 투자법상 인센티브 적용 대상

골든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체는 이집트 투자법 내 '일반 인센티브', '특별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인센티브는 상업부 등록 이후 5년 간 인지세 공증 및 공시 수수료 면제,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계 수입 및 장치 면세혜택, 재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주형 및 기타 유사한 생산품의 수입세 면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특별 인센티브는 특별한 조건하에 과세 순이익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이다. 긴급히 산업적 수요가 확인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 50% 세금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30% 세금할인이 주어지는데 해당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거나 생산하는 사업, 국가 전략 프로젝트, 관광 프로젝트 주무부장관과 전력관계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 및 배전사업, 생산품을 수출하는 프로젝트로 자동차 제조 및 자동 공급 산업(목재, 가구, 인쇄, 포장 및 화학 산업; 항생제, 종양 치료제 및 화장품 산업), 식품·농산물·농업폐기물재활용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야금, 섬유 및 가죽 산업이 있다. 

다만, 특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 또는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로, 회사 또는 시설은 이 법의 집행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내각이 공포한 법령과 주무 장관의 제안에 따라 다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셋째로, 회사 또는 사업소는 정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구역에서 운영되는 경우 구역별로 별도의 회계 장부를 유지하는 한 구역별로 규정된 비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주주, 동업자 또는 소유자는 명시된 기간(3년) 내에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회사를 설립 또는 청산해야 한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인센티브가 무효화되며 회사 또는 시설은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는 이집트가 특별 법령을 발표해 특정 투자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이다. 법령에 따라 일부 토지 비용의 50%를 할인해주거나 무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투자법 파일 Chapter(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 투자청(GAFI)에 신청서 제출, GAFI가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구조

골든 라이선스 하나로 투자자들의 복잡한 행정 처리를 대신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투자자들은 이집트 투자청(GAFI)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GAFI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며 투자자들의 이집트 진출을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기본 절차로는 우선 GAFI Golden License Unit 기술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GAFI 부서는 신청서 내 투자자 조건을 확인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을 결정하고 해당 면허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축 허가 및 운영 면허 범위도 결정하여 필요한 허가 및 면허와 관련한 업체와 모든 정부 기관과 협력하게 된다. 이후 GAFI는 기업 신청서 등을 이집트 총리에게 제출하는데 이 때에 각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 건축 허가, 운영 면허 및 인센티브 목록도 제출한다. 이후 해당 문서는 국무회의에 제출돼 이사회가 각 회사에 골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된다.

GAFI, 기본 필요문서 발표

GAFI는 홈페이지를 통해 골든 라이선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기본 문서목록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정관 및 정관과 정관(이미 설립된 경우)

2. 회사 상업 등기부에서 최근 발췌본(회사가 이미 설립된 경우)

3. 회사 세금 카드 사본(회사가 이미 설립된 경우)

4. 회사의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은 컨설팅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

5.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불 능력이 있다는 증거

6. 사업일정표

7. 회사의 법정대리인(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 관리자) 또는 주주/동업자 변호사는 회사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인서

7. 회사의 법정대리인(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 관리자) 또는 주주/동업자 변호사는 회사가 해당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인서 그리고

9. Golden License Unit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문서

GAFI 측에 발급조건, 인센티브 조건 등 확인 필수

이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에게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는 이집트 대통령의 발표 이후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선스 발급은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발급조건과 절차 및 인센티브 혜택은 GAFI 측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Golden-Licence-guide와 investment law english ban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원:  https://www.gafi.gov.eg/English/Pages/defaul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