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카이사르 법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시리아 경제의 회생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물자 부족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시리아 기업과의 거래 시 관련 제재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정치 동향

 

2011년 3월 이래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약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1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난민이 되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란, 러시아 그리고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아래 지도의 파란색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쿠르드군은 시리아 북동부의 자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주요 도시로는 라까(Raqqa), 카미슐리(Qamishli), 알 하사카(Al Hasakah) 등이 있다. 밝은 녹색 지역은 시리아 반군이 장악 중이며 시리아 북부는 망명 중인 시리아 임시 정부군, 자유 시리아군 및 터키가 점령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시리아 내 세력도>

[자료: EIU]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보안군 세력의 지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시리아 북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저항군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시리아 내에서는 기업과 군대의 유력 인사들이 마약 제조에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최근 시리아-요르단 국경 지대에서는 시리아로부터 밀매업자들의 마약 밀수 시도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요르단군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리아 국경 지대에서 총 1만 7000매의 하시시와 1500만 정의 캡타곤 알약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도 여전히 시리아 경제에 변수로 남아있다. EIU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시리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모된 막대한 양의 자원을 보상받기 위해 시리아를 통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인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2019년부터 시리아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을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 법은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시리아 정부·공공기관 및 특정 시리아 정치인 등으로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시리아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경제 동향

 

<시리아 거시 경제 지표(추정치)>

구분(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명목GDP(백만 달러)	34,475	31,996	24,921
실질GDP 성장률(%)	4.8	-10.5	-2.9
1인당 GDP(달러, PPP기준)	4,371	3,861	3,937
환율(1달러 대비 S£)	436.5	1,256.0	2,512.0
전년대비 물가 변화율(%)	13.4	114.2	98.3
수출 규모(백만 달러)	537	864	748
수입 규모(백만 달러)	6,894	-5,280	-6,387
무역 수지(백만 달러)	-6,357	-4,415	-5,639

주: ‘전년대비 물가 변화율’은 실제 조사치

[자료: EIU]

 

내전 발발 이후 주요 산업 부문이었던 농업과 광물 추출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파괴된 기반 시설로 인해 대부분의 시리아 경제 활동은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며, 끊이지 않는 내부 분쟁과 엄격한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붕괴 상태를 유지 중이다.

 

(물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밀 등 곡물의 부족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EIU 자료 참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시리아 소비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시리아 파운드의 평가 절하 또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알 아사드 정부는 2022년 상반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하여 물가 통제를 시행하고 외환 확보를 추진 중이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 뚜렷한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 2022년 4월에 시리아 중앙은행은 공식 환율을 약 11% 평가절하하여 S£ 2,814:US$ 1로 평가했다. 병행 시장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감안할 때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초에 공식 환율의 추가 평가 절하가 예상된다. 2021년 초에 이미 시리아 중앙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법을 개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2022년에도 시리아 금융시장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심각한 외화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시리아 규정에 따르면, 시리아의 모든 수출 기업은 시리아 중앙은행에 외화의 50%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재정) 밀과 같은 주 식품에 대한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 정부지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된 2022년 예산은 2021년 예산에 비해 58% 증가한 53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기아 방지 및 정치적 불안정 타개를 위해 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2022년 실제 지출 규모가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각종 보조금은 계속 인상되어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자는 외부 재정지원, 특히 이란과 일부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의 지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교역)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돼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나 2022년에는 원유 수출과 해외 이주민의 송금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시리아의 재정 상태도 지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동향① - 의료기기

 

2021년 시리아 다이렉트(Syrian Direct)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여 년간의 내전 이후 의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리아 내에는 1826개의 보건소, 98개의 종합병원, 14개의 교육병원, 394개의 사립병원이 있었으나 내전으로 인해 600개 이상의 보건소와 50개 이상의 병원이 파괴 또는 손상되었다. 일례로 시리아 북서부의 의료 시설 중 80%가 손상되거나 심하게 파괴되었다. 향후 시리아의 의료시설 재건에는 최소 3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카이사르 법 등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시리아 의료 부문은 제외되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시리아 시장 참여를 꺼리면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대시리아 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국제 해운사들이 시리아로의 물류 수송을 꺼리면서 시리아 내 의료기기 품목은 부족한 상태이다.

 

산업별 동향② - 제약

 

제약 산업은 시리아 내전 전에는 시리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였다. 1987년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제약공장이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시리아에서는 총 70개의 제약공장이 세워졌다. 2011년에 국내 시장 판매규모는 약 4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에서 3억5000만 달러는 현지 생산품이, 나머지 5000만 달러는 항암제와 백신과 같은 수입 의약품이 차지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약 산업도 내전으로 인해 인프라 및 생산 라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총 19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보안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공장 활동이 재개되었고 현지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제약 공장 건설 허가를 받아 2019년 말까지 총 92개의 공장이 설립되었다. 단, 내전의 영향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 중에서 소수의 공장만이 현재 운영 중이다.

 

서방 경제 제재는 의약품 제조, 원료 조달 및 가격 책정과 관련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혈압, 당뇨병, 심장 약물을 포함한 만성 질환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2018년 시리아 보건부는 의약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50% 인상했다. 또한 서방 제재로 인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시리아 기업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 

시리아 기업은 운송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므로 수출 기업이 물품 운송을 거부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한다. 또한, 물품 인도는 시리아의 라타키아(Latakia) 항, 타르투스(Tartous) 항, 다마스커스 공항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베이루트 항로로 제한되는데 이는 시리아 수입업자에게 재정 및 관리 부담을 안겨준다. 경제 제재로 인해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일부 의약품 포장재, 실험실 시약, 의약품의 품질과 순도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시리아 제약 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존에 외국 제약 회사들은 총 58개 시리아 제약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으나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  시리아 제약 공장에 부여된 외국 라이선스 다수가 철회되었다. 이러한 시리아 제약 시장 축소로 인한 손해는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1억9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별 동향③ - 식품

 

2011년 위기 이전에 시리아의 농업 부문은 GDP의 14%를 차지하는 시리아 경제의 기둥이었고 시리아는 밀, 보리, 콩과 같은 주요 주식을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긴 내전,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보조금 삭감, 열악한 장기 지하수 관리 등의 결과 농업 생산량은 하락했다. 또한 농업 기반 시설인 관개 수로와 수도관이 내전으로 인해 손상 및 방치되고 있으며 종자와 비료, 살충제 등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 최대인 93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기초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시리아의 농업 부문은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다.

 

시리아는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서방의 제재 등으로 인해 기아 위기를 경험했다. 2022년 1월 식량 가격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상승하여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터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식량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시리아에서는 피타 빵이 주식으로 여겨지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대량의 밀을 수입해 왔다. 또한 해바라기 기름이 음식 조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터키는 해바라기유의 69.7%, 밀의 78%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므로 터키에서의 식량 가격 인상이나 식량 부족은 북서부 시리아의 식량 사정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킨다.

 

시리아 파운드의 붕괴, 식량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인상, 그리고 서방 제재로 인해 식품 공급업체가 시리아에 식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기본 식료품의 가격은 시리아 인구의 90%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리아 수입 제도

 

아래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상품 수입과 관련한 일반 규정 및 의약품,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알아본다.

 

<시리아 상품 수입 일반 규정>

구분	필요 문서
상품 수입 시	1) 수입 허가증: 모든 시리아 수입자는 사례별로 시리아 경제 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2) 착륙장·항공로상륙장·육상운송용 CMR 3) 상업 송장: 원본 및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적법성 및 진위, 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수량, 단가, HS코드, 배송 절차, 원산지 국가, 지불 조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품의 어떤 구성 요소도 이스라엘산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4) Pro Forma Invoice(견적서): 운임, 보험료, 수입업자명, 단가, 수량, 배송·지급방법 등을 명시 5) 원산지 증명서: 수출국의 관련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수출국의 시리아 대사관에서 인증한 것이어야 함. 6) 건강·식물위생증명서: 수입품에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식물, 종자,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에 제출
상품 통관 시	1) 단가를 나타내는 상업송장 2) 재고: 각 상자/포장의 내용물을 해당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함께 표시해야 함. 3) 원산지 증명서 4) B/L(Bill of Lading) / AWB(Airway Bill of Lading) / 육상운송용 CMR. 5) 무료 샘플 송장/프로모션 카탈로그: 관세 가치에 대한 표시와 함께 별도로 제시되어야 하며 상업적 가치가 없어야 함.
해상을 통해 시리아로 제품을 수입 시	1) 유효한 수출 허가증(필요한 경우) 2) 상업 송장 원본 2부와 사본 6부. 8부에는 수입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함. 2개의 원본은 해당 상공회의소와 수출국의 시리아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상업 송장에는 대리인의 데이터(등록정보 포함) 및 제품의 구성 요소가 이스라엘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제품의 적법성 및 진위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함. 3) "In order to(해당하는 경우)" 및 "freight prepaid"라고 표시된 시리아 상업 은행(지점 번호 포함)으로 발송되는 양도 불가능한 사본 외에 빈 탑승권 세트 4) 원산지 국가의 시리아 대사관과 회사가 소속된 무역 회의소에서 인증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5부 5) 일부 화학 제품의 수입에는 분석 증명서 3부가 필요함. 인증서에는 생산 날짜와 만료 날짜가 포함되어야 함. 6) 총중량 및 순중량, 계약 번호 및 로트 번호를 명시한 포장 목록 사본 6부

[자료: 시리아 관세청]

 

의약품을 시리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이 보건부의 의약품 사무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시리아 구매자가 외국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제공하거나 공급기업과 수입업자 간에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시리아 기업이 시리아 시장에서 이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업자와 현지 시리아 수입업자 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계약이 맺어진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관세청이 직접 지시하거나 또는 시리아 보건부, 농업부 및 원자력 에너지 당국이 지시하는 모든 실험실 검사를 통과하면 별도로 식품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리점 계약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표준 수출 계약으로 충분하다. 이때 수출 계약서에는 주문 수량, 단가, 배송 조건, 지불 조건, 문서, 소유권 보유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리아 제재 및 수출 리스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발표한 전략물자(특정 화학물질이나 화학무기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대시리아 수출이 원천 금지되며,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지정된 일부 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2)을 시리아로 수출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은 카이사르 법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자국 내 천연가스·석유·석유제품 생산 유지 및 확대를 상당히 촉진하는 물품, 서비스, 기술,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이때 미국의 제재대상은 미국산 품목이나 미국산 부분품이 특정비율 초과 포함된 외국산 품목,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통해 만들어진 외국산 제품 등에 적용된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 법령은 원칙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일차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나 미국 재무부의 EO 13608 조항 제1조는 카이사르 법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하여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역외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EO 13608 제 1조>

외국인이라도 (i)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 또는 모의하거나 위반의 결과를 야기하거나 (ii) 시리아 정부 및 SDN 등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기망적 거래(deceptive transactions)’를 용이하게 하거나, (iii) 직·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자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거나 위와 같은 자를 위하여 또는 위와 같은 자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위하거나 위와 같은 자를 대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으로의 또는 거래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인과의 모든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또는 그와 관련한 수출·재수출·수입·매매·구매·이전·교환·중개·승인·자금 조달·보증 등 모든 직·간접적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자료: 미국 재무부]

 

따라서 한국 기업이 시리아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국내 수출기업은 시리아 정부 또는 관련 SDN, 미국인(미국 금융기관 등)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리아에 판매 내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미국 원산 재료나 부품 등이 10% 이상 투입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리아 제재와 관련한 주요 웹사이트>

명칭	링크
미 재무부 시리아 경제제재 웹사이트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syria-sanctions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4.do
시리아 경제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 명단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작성]

 

시사점

 

카이사르 법이 시리아에 대해 인도적 필요에 의한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존재는 외국 기업에 높은 위험으로 간주된다. 관련 은행, 보험사, 해운회사 등은 카이사르 법에 명시된 미국의 제재 사항을 의도치 않게 위반할 우려가 있어 수출·수입업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시리아 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들은 부과된 제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터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리아 NGO는 은행 계좌가 폐쇄되었고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차단돼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보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시리아 북서부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국제 NGO가 소규모의 인프라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케이블을 시리아가 아닌 터키와 이라크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온라인 기술 리소스를 활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제품과 관련하여 시리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수출 절차에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전에 시리아 바이어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시리아 바샤르-알 아사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결제 과정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리아 기업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관 및 저장함으로써 만약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자료: 시리아 관세청, 미국 재무부, EIU 및 관련 언론 기사 등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