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동시장 현황

2022년 6월 기준 네덜란드 실업자는 33만9000명으로 노동인구의 3.3%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이 바로 미쳤던 2020년 8월 53만3000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실업자가 37%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실업률 경향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이던 2019년 실업률이 4.3~4.4% 내외이다가 2020년 3분기 5.3%까지 확대된 후 2022년 2분기까지 지속 감소해 현재는 3.3%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팬데믹 전후 네덜란드 분기별 실업률 추이>

[자료: cbs.nl]

2012년 2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경향성을 놓고 봐도 전반적인 고용 인원은 늘어 실업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인구 100명당 노동수요는 143개일 만큼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최근 10년 간 노동 시장 변화>

[자료 : cbs.nl]

산업별 구인 수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0년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구인 수요가 줄었으나 2021년 이후 점차 팬데믹 이전보다 수요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영업의 직격탄을 맞았던 호텔, 관광 산업 내의 구인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인력 수요도 커졌다. 산업 재개에 따른 건설 인력 수요도 앞선 산업의 수요 증가에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된 인원들은 그간 다른 일자리를 구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물류와 배송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네덜란드 우편 서비스 업체 PostNL은 2022년 8월 4000여 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냈으며, 기존 임시 계약직원들에게 영구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 천명당 산업별 구인 수요>

주: 구인 수요 순 건설업, 요식업, ICT, 교육업, 기타 산업

[자료: cbs.nl]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이직 빈도가 증가했지만 1년 안에 실직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한다. 2021년 1월과 12월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1월에 취업한 직원 790만 명 중 79%가 같은 해 12월에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백만 명 이상인 14%가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8만7000명)는 더 이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고용 및 취업 지원책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던 1년 반 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약 800억 유로의 대규모 지원 신속하게 결정했다. 고정 비용 상환(TVL), 자영업자에 대한 임시 긴급 조치(Tozo), 필수 비용에 대한 임시 지원(TONK) 및 다양한 세금 조치가 2021년 9월까지 적용됐다. 다만, 2021년 10월 이후부터는 영업 및 이동 제한 조치가 점차 해제되어 지원을 지속하는 게 건전한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중단됐다.

한편, 2022년 3월 1일부터 근로자와 구직자는 일년에 한 번 최대 1000유로에 달하는 훈련 및 개발을 위한 STAP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구직자들의 재교육,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부터 STAP 예산은 세금 목적으로 소득세에서 훈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022년 총 STAP 예산은 1억6000만 유로이며 2개월마다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STAP 예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 18세 이상이며, 아직 국가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지난 27개월 이내 최소 6개월 동안 네덜란드에서 거주, 근무 또는 급여를 받은 경우

  - 올해 STAP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더해, 2022년 8월 1일부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 조건에 대한 EU 지침 시행법이 발효되었다. 해당 지침은 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네덜란드 법은 이미 지침의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만 충실한 시행을 위해 일부 변경된 네덜란드법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언어, ICT 등 적절한 직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 일정 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직원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근무 조건을 요청할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 세 가지 새로운 사항이다.

 -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직원은 근무시간 동안 의무 교육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근무 일정 외에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 이 지침은 고용 계약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직원은 근무 조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노동시장 내 구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유연한 노동을 보장해 한정된 노동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전망

네덜란드 고용보험청(UWV)은 2022년 7월 네덜란드 노동시장에는 구직 수요 보다 구인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과 지역에서 모두 관찰된다고 한다. 한편, 2022년에는 노동시장의 빈자리가 증가할 것이지만,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구매력 감소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빈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수 증가도 더디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시장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네덜란드 경제와 노동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2022년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공석 수가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2023년에는 공석 수가 크게 감소(-7%)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는 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cbs.nl, trendsinhr.nl, trouw.nl, Government.nl, rijksoverheid.nl, knmp.nl, randstad, uwv.nl, werk.nl, picpedia.or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