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인도네시아는 ① 국방 장비 공급, ② 영토 안전보장, ③ 천연자원 보호, ④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방위산업 개혁에 힘쓰고 있다.

① 국방부는 노후화된 장비 대체 및 성능 개량을 통한 군 현대화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 공급업체와 현지 방산업체 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기술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②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섬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함께 세 나라의 영토로 나뉜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해상 및 육상 영토 분쟁에 따라 합동 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군사정책을 마련했다. 

③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해양, 조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④ 자연재해는 인도네시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현안 중 하나로 작년에만 3000여 건의 자연재해(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가 발생했다.

<보르네오섬 지도>

[자료: Geology.com]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인도네시아는 2005년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s)’ 개념을 통한 군사력 현대화 전략을 수립했다. 최소필수전력이란 안보 위협 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다. 최소필수전력 정책은 대통령령 2010년 제5호에 의해 확립됐으며, 5년 단위인 총 3단계(1단계: 2010~2014년, 2단계: 2015~2019년, 3단계: 2019~2024년)로 구성돼 있다. 3단계인 2024년까지 최소필수전력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목표 75.5% 대비 실현률은 63.2%였다.

최소필수전력 실현률은 매년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소진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79.0%, 올해는 86.0%로 전망돼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진행 중이다.

 

<최소필수전력(MEF) 달성률>

(단위: %)

[자료: The work plans and budget of the Ministry of Defense for 2022]

군사력 평가기업인 GFP(Global Firepower)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은 142개국 중 15위로 전년 16위보다 상승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외 동남아국 중에서는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28위, 29위로 뒤를 이었으며 참고로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2022년 군사력 상위 30개국>

[자료: Global FirePower]

 

국방비 규모 및 계획

2020년 국방비는 136조9000억 루피아로 매년 증가해 국가 예산 중 국방비가 8.1%까지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전체 국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국방비는 120조2000억 루피아로 전년대비 2% 감소한 6.1%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제부양을 우선순위로 예산 배정함에 따라 국방획득사업 계획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연간 국방비>

(단위: 조 루피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방비	106.8	115.4	136.9	120.2	133.9	123.4
국가 예산	1,454.5	1,634.3	1,683.5	1,954.5	1,944.5	1,995.7
국방비 비중	7.3	7.1	8.1	6.1	6.9	6.2

[자료: APBN 2018-2023]

 

한편, 올해 6월 작성된 ‘2020-2044년 방위 및 보안 장비 요구 이행(Alpalhankam)에 관한 대통령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방비 중 장비 및 시설 구매를 위해 20년간 총 1250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방 및 보안 장비 구매 791억 달러, 고정 이자 지급 134억 달러, 유지 보수 325억 달러이다. 해당 대통령령 초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채 논의 중에 있다. 최소 필수전력 3단계에 따라 2024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무기 및 장비를 비추어 보아 향후 관련 장비 확보를 위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필수전력에 따른 국방장비별 필요 수량>

(단위: 대)

장비명	2021년 보유량	2024년 목표량
경비함(Patrol Vessels)	30	66
호위함(Frigates)	7	56
상륙강습함정(Amphibious Assault Ships)	30	45
고속정(Fast Attack Craft )	5	26
대기뢰전함정(Mine Countermeasure vessels)	10	18
잠수함(Submarines)	4	12
보급선(Replenishment oilers/tankers)	4	6
전투기(Fighter jet )	41	128
헬리콥터 (Helicopter)	58	79
교육용 항공기(Training aircraft)	40	62
수송기(Transport aircraft)	30	40
레이더(Radar)	17	32
정찰기(Surveillance aircraft)	3	16
초계기(Maritime patrol )	2	3

[자료: 국방부]

 

<2021~2022년 국방 장비 계약 체결 건>

(단위: 억 유로)

번호	회사명/국가	계약 체결액	구입 장비(시기)
1	Ficantieri(이탈리아)	42	호위함 8대(2021.6.)
2	Airbus(프랑스)	-	수송기 2대(2021.11.)
3	Dassault Aviation(프랑스)	81	전투기 42대(2022.2.)
4	DCNS(프랑스)	-	잠수함 2대(2022.2.)

[자료: 주요 신문기사(kompas, merdeka, cnnindonesia)]

 

방위산업에 관한 규정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법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20호로, 이는 2012년 제16호로부터 개정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이전에는 국가가 주요 방위 및 보안장비의 생산과 소유를 단독으로 통제했으나 장비 생산, 소유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 허가를 완화했다. 국방 조달 부문에 있어서는 모든 부문에서 방위산업정책위원회(KKIP)를 통해 결정되던 사항이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이밖에 방위산업법은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국방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본적으로 방산물자는 자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나 자국에서 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협력 하에 해외로부터 조달이 가능하다. 기타 국방조달 관련 규정으로는 정부 조달 계약상 규정, 규칙, 평가 방법 등을 명시한 대통령령 2003년 제80호, 국방부와 국군 내 물품/서비스 조달 규정에 관한 2011년 국방부 이행 지침 제17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 동향

 

인도네시아의 방위 및 보안 장비 수입액은 2017년 12억5670만 달러 이후 감소 추세로 2021년에는 5억9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는 1억329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한 수치이다.(*해당 데이터는 HS Code 8710, 8802, 8906, 9301-9306을 바탕으로 작성)

 

<품목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주: 8710(전차/장갑차), 8802(군용기), 8906(군함), 9301-9306(무기)

[자료: GTA]

 

2018년까지는 미국의 점유율이 31%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후 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주요 수입국은 터키가 23%로 전차 및 장갑차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터키에 이어 이탈리아가 21%, 미국이 18%를 차지했다.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와 주요 교역국으로 주로 폭탄, 수류탄, 어뢰 등 전쟁 탄약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주*: 2021년 5월까지 터키로부터 전차 및 장갑차 수입액은 400만 달러인 반면 올해 5월까지 17억 달러 기록

 

<국방 분야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명	2018	2019	2020	2021	2022.5
1	터키	3.4 (0%)	0.4 (0%)	0.9 (0%)	13.5 (2%)	31.2 (23%)
2	이탈리아	25.3 (3%)	2.1 (0%)	56.8 (6%)	78.3 (13%)	27.6 (21%)
3	미국	260.4 (31%)	35.3 (5%)	66.0 (7%)	52.6 (9%)	24.5 (18%)
4	몬테네그로	3.6 (0%)	-	-	2.7 (0%)	9.5 (7%)
5	한국	61.1 (7%)	40.7 (5%)	58.1 (6%)	50.3 (8%)	7.6 (6%)
합계		828.4	763.2	919.0	593.8	132.9

주: 순위는 2022.5. 기준

[자료: GTA]

 

인터뷰

 

인터뷰 대상:  Khairul Fahmi /  Co-Founder / 보안 및 전략 연구소(ISES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trategic Studies)

 

Q1) 정부는 2024년까지 최소 필수전력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요?

A1) 최소 필수전력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장비가 많은 만큼 교체해야 할 장비가 많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방예산은 경제 성장 및 복지 예산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 있으며, 현재 수준으로 보아 2024년까지 65~70%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장비 조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안에 100%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Q2) 최소 필수전력을 달성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요?

A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최소필수전력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필수전력 1단계(~2014년), 2단계(~2019년)까지는 비교적 재정 여력이 있었으나 3단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에 예산이 집중되는 바람에 국방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급업체 선정 시 제한된 풀에서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 점 역시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2020-2044년 방위 및 보안장비 요구 이행에 관한 대통령 초안에 따르면 노후된 국방 장비 교체를 위해 1706조 루피아(약 125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A3) 24년간 1706조 루피로, 연간 약 71조 루피아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장비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장비의 현대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안에 불과하며 배정된 예산으로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국방 장비 특성 상 대출 기간, 이자, 기술이전 등을 고려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파트너사를 찾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Q4) 향후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요?

A4)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제조업은 여전히 취약하며, 장비 확보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위산업 증진을 위해 올해 4월 디펜드 아이디(Defend ID)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펜드 아이디가 중심이 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점차적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길 기대해봅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방위산업 분야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방위산업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 4월 20일 방산분야 5개 공기업 지주사인 디펜드 아이디(Defend ID)를 출범했다. 모회사인 PT LEN Industri(전자시스템)를 중심으로 PT Dirgantara Indonesia(항공), PT PINDAD(무기 및 군수품), PT PAL Indonesia(조선), PT Dahana(에너지 및 재료)로 구성된 공기업 조합을 통해 2024년까지 핵심기술의 국내 부품을 50%까지 늘리고 방위산업 부문 세계 50위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한-인니 잠수함 1차 사업이 작년 3월 부로 완료됐으며, 차세대 전투기(KF-21/IF-X) 공동 개발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국방 분야 역량 함량을 위해 기술이전,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기대해본다.

 

자료: 인도네시아 국방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GTA, kompas, merdeka, cnnindonesia, 국방기술품질원(인도네시아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