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제가 현재 대내외적으로 러-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 인플레 압력, 글로벌 금융 환경 경색에 따른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 및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9%로 개선되고 세수확대를 목표로 슈퍼세(super tax) 부과 등 다양한 증세 조치가 병행하게 된다.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통과로 IMF 구제금융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MF와 파키스탄은 7월 13일 11억7000만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실무진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놓은 상태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2-2023년도 성장률 목표는 5%이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11.5%이다.

22/23년 총 예산은 9조5000억 루피(GDP의 12% 수준)

정부는 22/23년 총 경상 지출을 작년보다 3.8%로 늘어난 8조7070억 루피로 편성하였다. 외화부채가 많은 파키스탄은 최근 달러화 강세로 부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 중 이자 지급 등 부채 상환 금액이 작년보다 29.1%나 증가한 3조9500억 루피로 예상되며 이는 총 경상지출의 45.4%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예상 정부 수입은 9조4000억 루피이다. 정부는 FBR(연방세입국)의 내년도 세수목표를 7조4700억 루피로 정하였고 세금 이외의 수입 목표도 1조3000억 루피에서 1조 9340억 루피로 47%로 상향 조정하였다.

<파키스탄 2021/22 및 2022/23 회계 연도 예산 비교>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재정 지출액 주요 사용처

2022/23 회계연도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는 공공 서비스 71.72%, 국방 서비스 17.99%, 사회적 보호 4.25%, 공공질서 및 안전 2.4% 등이다. 상위 10개 부문 중 경제, 교육, 건강의료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지출 계획 금액이 전년대비 늘어났고 특히 환경 및 주택분야 지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파키스탄 재정 지출 주요 부문별 계획>

(단위: 백만 파키스탄 루피, %)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중장기 거시경제 목표 

정부의 중장기적 거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 적자는 파키스탄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근원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적자가 평균 1조6710억 루피 수준에서 4조 루피로 폭증하여 정부부채 및 경상수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5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2.9%로 낮추고 세수비율을 10%로 늘임과 동시에 불필요한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손실을 줄이며 긴축재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중장기 거시경제 목표 설정>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정부의 중장기 공공부문 개발 지출 계획>

 (단위: 10억 루피)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세율 구조 변경 주요 내역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고액 연봉자 및 주요 산업에 대한 총 6,080억 루피의 세금부과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여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도 정부의 세수 목표는 총 7조4,700억 루피로 승인되었으며 이 중 41%인 3조4,000억 루피가 직접세의 형태로 징수 목표 예정이다. 연간 개인 소득이 1억5,000만 루피에서 3억 루피 사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1%에서 4% 범위에서 빈곤 퇴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항공, 자동차, 시멘트, 화학, 비료, 철강, LNG 터미널, 정유, 석유 및 가스 탐사 등 주요 산업에 10%의 슈퍼세가 법인세 외에 별도로 부과된다. 

<슈퍼세 및 빈곤 퇴치세 도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