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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정세호
  • 2022-07-06
  • 출처 : KOTRA

 이대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의 도입 개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력,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 지열, 풍력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23%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작물 경작 방식에 있어서 화전을 하고 있다는 등에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9%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 녹색건축물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따른 녹색건축물(Bangunan Gedung Hijau)” 이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에서 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의 원칙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에너지, 기타 자원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연혁적으로 보면, 2010 8 환경친화적 건물의 기준 인증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 도입되면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50여 개 정도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ESG경영 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확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002 28 건축물에 관한 법률

 - 2021 16 건축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행정부령

 - 2010 8 환경친화적 건물의 기준 인증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이하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 2021 21 녹색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공공사업부 장관령(이하 녹색건축물규칙)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증 기준은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과 녹색건축물규칙에서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녹색건축물(친환경 건축물) 분류된다(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4).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준>

 a. 환경친화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할

 b. 건물에 수자원 보존을 위한 시설과 기반 시설이 있을

 c. 에너지 절약 다양화를 위한 시설과 기반 시설이 있을

 d.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e. 건물에 생활 폐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기반 시설이 있을

 f. 폐기물 분류 시설이 있을

 g. 건물 거주자의 건강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h. 지속가능한 현장 관리를 위한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을

 i. 재난에 대비할 있는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을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서는 비정부기관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위원회(Green Building Council Indonesia; 이하 GBCI”) 하여금 인증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GBCI 의한 인증 등급 부여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있고 그러한 인증서는 GBCI 의한 다음과 같은 일정한 평가요소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될 있다(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6).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연장 기준>

 a. 적절한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하는지

 b.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인지

 c.  절약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d. 건물에 사용된 재료의 수준과 교환 주기

 e. 건 공기의 질은 어떠한 수준인지

 f. 건물 환경 관리는 어떠한지


한편, GBCI 녹색건축물 인증서 발급 이외에도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으로서 1년에 1 이상 인증된 건축물에 대한 평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2021 공공사업부 장관령으로 녹색건축물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녹색건축물의 인증 등급 부여 등이 법령상 가능하게 되었다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녹색건축물규칙 3).


<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준>

 a. 공통 목표, 이해 실행 계획의 공식화

 b. 토지, 자재, , 천연 자원 인적 자원의 형태의 자원 사용 감소

 c. 물리적 비물리적 폐기물 발생 감소

 d. 이전에 사용한 자원의 재사용(재사용)

 e. 재활용 자원의 사용

 f. 보전 노력을 통한 환경 보호

 g. 안전, 건강, 기후 변화 재난 위험의 완화

 h.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지향

 i. 원하는 품질 달성에 대한 지향

 j.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k. 제도적 지원, 리더십 증가


이러한 녹색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설계기획시공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의 이용 과정그리고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녹색건축물규칙 4).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당해 건축물에 부여된 계량화된 점수에 기반하여 점수를 취득한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 형태의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녹색건축물규칙 31), 당해 건축물이 위치한 지방정부가 발급한  인증서는 5 동안 유효하다(녹색건축물규칙 33).


< 녹색건축물 인증서 3가지 종류>

 a. 계량화된 기준 점수의 80 ~ 100% 획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주요 녹색건축물(Utama)’ 인증서

 b. 계량화된 기준 점수의 65 ~ 80% 획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중간 녹색건축물(Madya)’ 인증서

 c. 계량화된 기준 점수의 45 ~ 60% 획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 녹색건축물(Pratama)’ 인증서


이러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는 건물 관리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Manajemen Bangunan Gedung 또는 SIMBG)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될  있고(녹색건축물규칙 33), 인증서를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방정부 /또는 /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을  있다(녹색건축물규칙 35).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정부기관에 의해서도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을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정에서 녹색건축물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정부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한편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GBCI 같은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녹색건축물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녹색건축물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데 해석상 정부기관으로부터 녹색건축물규칙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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