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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투자 인센티브 한 눈에 톺아보기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지운
  • 2022-07-07
  • 출처 : KOTRA

프로젝트의 투자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결정

투자 등급은 프로젝트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결정

인센티브 신청 전 투자 프로젝트의 '산업', '지역', '재원'' 등 세부 조건 확인 필요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프로젝트의 ‘투자금액’, ‘고용창출’, ‘투자산업’, ‘투자지역’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투자 등급에 따라 프로젝트의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인센티브의 종류와 내용

 

불가리아는 원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성장부(Ministry of Innovation and Growth) 산하 불가리아 투자청(Bulgarian Investment Agency)을 두고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투자 인센티브는 성격에 따라 ‘자금 지원형 인센티브(Financial Support)’와 ‘비()자금 지원형 인센티브(Non-Financial Support)’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금 지원형 인센티브’는 다시 직접지원(Direct)와 간접지원(Indirect)로 나눌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가리아 투자 인센티브 유형과 내용>

구분

성격

내용

설명

자금

지원

직접

정부 보조금

프로젝트의 중요도, 지역, 산업 등 성격에 따라 총 투자금의 25~50%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

고용주세 환급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사회보장세(의료보험 등)의 고용자 부담분 일부 환급

직업훈련비 지원

고실업지역 또는 첨단기술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비 지원

토지 용도 변경

비용 감면

토지 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및 세금 등 감면

간접

국유지 매입가 조정

투자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매입가를 적용

인프라 건설 지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필요할 경우 관할 기관(지자체 등)에 예산을 지원

비()자금

지원

행정 업무 기간 단축

토지용도 변경’, ‘건설허가’, ‘환경실질심사’ 등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행정 소요 기간을 최대 1/3 단축

국유자산 매각 시

 입찰 절차 생략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목적으로 국유지 등을 매입할 경우 정부/지자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판매

투자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담당 전문가가 배정되어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별 행정 서비스(주로 중앙정부)를 지원

민-관 파트너십 구축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 구성 지원

[자료: Incentives in Bulgaria 2022/불가리아 투자청(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투자등급과 인센티브

 

투자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불가리아 투자청에서 프로젝트별로 부여하는 투자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투자등급은 프로젝트의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우선등급(Priority)’, ‘A등급(Class A)’ 그리고 ‘B등급(Class B)’의 3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B등급의 경우 ‘행정 업무 기간 단축’, ‘국유자산 매각 입찰 생략’ 등 기본적인 인센티브만 제공되는 반면에 다음 단계인 A등급은 B등급 인센티브에 더해 ‘투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 ‘인프라 건설 지원’이 추가되며 가장 높은 우선등급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 투자등급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투자 등급

인센티브

우선등급

(Priority Class)

A등급

(A Class)

B등급

(B Class)

행정 업무 기간 단축

O

O

O

국유자산 매각 입찰 생략

O

O

O

직업훈련비 지원

O

O

O

고용주세 환급

O

O

O

투자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

O

O

 

인프라 건설 지원

O

O

 

민-관 파트너십 구축

O

 

 

토지 용도 변경 비용 감면

O

 

 

국유지 매입가 조정

O

 

 

정부 보조금

O

 

 

[자료: Incentives in Bulgaria 2022/불가리아 투자청(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투자등급의 결정

 

이러한 투자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선등급의 경우 ‘투자금액 2,556~5,113만 유로’와 ‘고용 150건’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인 반면, A와 B등급의 경우 각각 ‘153~511만 유로’, ‘77만~256만 유로’의 투자금액 요건만 충족시켜도 된다. 다만, A와 B등급은 부가적인 고용창출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특히, 불가리아 정부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이러한 분야에 한해 해당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 제약, 자동차, 전기, 기계’ 등 15개 분야가 이에 해당하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프로그래밍, 과학연구, 교육’ 등 10개 분야가 있다.   


또한, 불가리아는 국가 전체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고실업 지역 내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관련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완화된 투자등급 요건을 적용 중이다.

 

<불가리아 투자 프로젝트 산업별·지역별 투자등급 신청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건)

분야/조건

고용창출 X

고용창출 O

우선등급

A등급

B등급

A등급

B등급

투자액

고용

투자액

고용

투자액

고용

투자액

고용

제조

5.11

2.56

2.05

150

1.02

100

25.56

150

제조(첨단)

2.05

1.02

-

25

-

10

15.34

100

서비스업

1.53

0.77

0.51

150

0.26

100

51.13

150

서비스(첨단)

1.02

0.51

-

50

-

25

10.23

50

고실업지역*

2.05

1.02

-

25

-

10

25.26

100

주: A, B등급의 경우 고용창출 요건이 필수는 아니며, 고용 창출이 있을 경우 기존 투자금 요건이 완화됨. 반면, 우선(Priority) 등급의 경우 투자금과 고용창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자료: Incentives in Bulgaria 2022/불가리아 투자청(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불가리아 고실업지역(파란색, 노란색) 분포도>

주 1. 지도의 ‘초록색’ 지역은 불가리아 전체 평균보다 실업률이 낮은 지역임.

주2. 지도의 ‘노란색’ 지역은 불가리아 전체 평균과 실업률이 같거나 높은 지역임.

주3. 지도의 ‘파란색’ 지역은 불가리아 전체 평균보다 실업률이 25% 이상 높은 지역임.

[자료: Incentives in Bulgaria 2022/불가리아 투자청 (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기타 유의 사항

 

참고로 불가리아 투자청은 ‘농업’, ‘어업’ 등 주요 8개 분야*에 대해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우선등급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센티브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행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제한 산업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 인센티브 제한 분야: ‘어업/수산활동’, ‘농산물의 1차 생산’, ‘석탄’, ‘철강’, ‘조선’, ‘합성섬유 생산’, ‘운송 및 인프라’, ‘전기/가스/증기 및 에너지’


또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프로젝트에는 최소 영업 기간 의무가 부여되는데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3년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최소 영업 기간이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불가리아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투자자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부채', '자본' 또는 '부채와 자본'을 동시에 활용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U 중소·중견·대기업 기준표>

구분

직원 수

연간 매출

총 자산

소기업

50명 미만

1,000만 유로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중기업

250명 미만

5,000만 유로 이하

4,300만 유로 이하

대기업

250명 이상

5,000만 유로 초과

4,300만 유로 초과

[자료: Incentives in Bulgaria 2022/불가리아 투자청(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불가리아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투자금액), 사회적(고용창출능력) 파급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투자등급을 부여하며 투자등급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수준 및 범위가 결정된다. 특히, 투자하는 산업이나 지역에 따라 투자등급 조건이 달라지며 ‘농업’, 어업’, ‘철강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에 관계 없이 인센티브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투자 예정 프로젝트의 ‘산업’, ‘지역’, ‘재원’, ‘기업 규모’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리아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기’, ‘기계’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해 ‘투자 등급’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있고 투자 후 현지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10%로 EU평균 20%의 절반이므로 EU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가리아를 투자지로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한다.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2019년부터 불가리아 투자청과 업무 협력 MOU 관계에 있는 바 무역관으로 요청 시 불가리아 투자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자를 안내 받아 상세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주*: 불가리아 투자청 URL: https://investbulgaria-virtualoffice.com/home

 


자료: Incentives in Bulgaria 2022, Invest in Bulgaria(불가리아투자청), https://investbulgaria-virtualoffice.com/home, 불가리아투자청 담당자 인터뷰,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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