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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주요 산업군에 외환규제 완화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2-06-20
  • 출처 : KOTRA

오일 및 가스 생산기업, 서비스 수출기업에 제한적으로 외환규제 완화

일반산업군 및 수입업체 여전히 외환시장 진입 어려움, 추가 외환규제 가능성 존재

아르헨티나 경기 현황


아르헨티나는 2021년 약 10%에 가까운 성장을 했으나, 2018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8월 대선 예비 선거 직후 국채가격 및 페소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이 악화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18~2020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2020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경기 회복을 통해 약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초 아르헨티나는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아르헨티나 EFF(Extended Fund Facility) 차관 승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접종에 따라 1%가량 상향 조정된 4.2%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IU 경제전망 보고서(2022.5.)>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아르헨티나

-9.9%

10.3%

4.2%

[자료: EIU 경제전망 보고서(2022년 5월 기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1차 산업 및 관련 제품이 주요 수출군을 이루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수입 역시 증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구하는 외환보유고 확대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를 시행 중이다. 


외환규제 완화 분야 


현재 아르헨티나는 외환 규제(수입 대금 선금 송금 불가, 달러 구매 제한 조치 등)와 수입규제(2021년 수입액 반영 수입 승인 등)를 통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2022년 5월 말, 투자유치를 위해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또한, 2022년 6월 초에는 서비스 수출기업(지식경제기업) 및  프리랜서들의 외환시장 접근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27일 자 관보에 게재된 법령 277/2022에 따르면, 현지 생산 확대하는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생산기업에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이 법령은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2021 , 20%, 30% , 입 대금 지불이나 채무를 상환 있다.


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령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해 Néstor Kirchner 가스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와 석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령 시행으로 내수시장 공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효과와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éstor Kirchner 가스관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아르헨티나 중심부를 연결하는 가스관임(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전체 약 400km 정도의 길이)


에너지 분야에 이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시행한 외환규제 완화 분야는 지식경제분야로 서비스 수출업을 진행하는 기업 및 프리랜서에 해당된다. 2022년 6월 2일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Comunication “A” 7518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업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수출 증가액 50%에 해당하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금액 중 20%는 무조건 임금 지불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연 기준 1만2000달러를* 아르헨티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외환 송금액은 강제적으로 공식 환율로 환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다르게 외환을 그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적용시점은 2022년 1월로 6월 이전에 입금된 금액도 모두 포함 계산된다. 


아르헨티나의 서비스업 수출은 총수출액의 7.1%,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2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이며, 이번 조치가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조치로 인해 현지 지식경제 서비스 발전 촉진, 관련 인력 유출 방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유도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수출액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산업에 대한 외환규제 심화 가능성 상존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요 산업군에 대한 외환규제를 완화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수입액 증가로 다른 산업군에 대한 외환규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기 악화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2022년의 경우 기존 경기상황과 더불어 국제유가 및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이 현지 시장의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2년 4월까지의 아르헨티나 월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5.3%로 2021년 대비 1%가 증가한 수치며, 누적 인플레이션은 23.1%를 기록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2022년 4월까지의 수입액은 외환규제 및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한 24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수입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페소화 평가절하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외환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외 회사채 발행에 따른 외화 지불, 해외신용카드 결제, 수입업체 대금 지불 등에 대한 추가 규제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IMF와의 채무조정 협상 타결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호조로 2022년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IMF와 합의한 대로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외환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증가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여타 산업들에 대한 외환규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경기상황 및 규제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일간지(El economista, Cronista, Ambito, La Nacion, Infobae),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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