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화장품, 장난감, 심지어 유아용품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잠재적인 독성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 수천 가지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럽에서 곧 금지된다. 일반 소비제품 또는 전문 제품의 74%에서 발견된다는 최대 12,000가지의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이 EU의 제한조치 대상이다. 유럽 환경국(EEB)은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최대 규모의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국의 화학정책 책임자인 타티아나 산토스(Tatiana Santos)는 이러한 금지조치로 "새로운 장을 열겠다" 라며, "거의 모든 제조 제품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학교, 가정 및 직장의 화학적 강도를 빠르게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했다.

"제한 및 금지 로드맵 Great Detox"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화학물질 제한 및 금지 로드맵 «Great Detox»’은 기존 법률을 사용하여 암, 불임, 백신 효과 감소 및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된 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물병과 같은 품목의 경질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난연제, PVC 플라스틱 및 비스페놀과 같은 화학 물질이 금지품목으로 포함된다. 또한 분해되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 물질"로 알려진 PFA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규제 물질 목록은 유럽 화학 화학국(European Chemical Agency)에서 정기적으로 규정지을 예정이다.

유럽 화학국(ECHA)에서 연구 및 분석한 화학 물질의 수치는 약 3,000여종이다. 그 중 400개가 금지, 제한 또는 특정 식별 대상 물질로 분류되었다. 로드맵에서 위원회는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약 200개의 물질을 지정했다.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REACH 규정은 이러한 물질을 식별 및 등록하고 판매 허가발행을 신설하거나 이러한 물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정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의 4분의 3이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

EU에서는 약 200,000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두 배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양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의 3/4이 유해하다. 산업계가 약 1.4초마다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셈인데, 유럽연합은 화학물질을 하나씩 규제하면서 개발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웠다. 지난 13년 동안 금지된 약 2,000개 물질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유럽이 많지만, 이러한 제한은 화장품 및 장난감과 같은 극소수의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EU에서 사망하는 8명 중 1명 이상이 화학 독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노출과 관련되어 있지만, 위원회는 유럽인의 건강 상태를 보존 및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 물질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수행한 공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84%가 화학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90%가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한다고 답했다.

유럽 화학국(ECHA)에는 화학 제품에 대한 지식의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만들 책임이 부여되었고 목록에 대해 시민과 기업가가 다양한 화학 물질의 분류 및 유해 정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조되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 집행위원장도 "이해관계자는 향후 작업에 대한 투명성과 가시성이 필요하며 이 로드맵 및 REACH 규정, 즉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은 지속가능한 화학 물질의 개발을 장려하여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로드맵에 따라 법적 제한은 화학 물질 계열 중 가장 유해한 것부터 적용된다. 유럽 환경국(EEB)은 2030년까지 4,000~7,000가지의 다양한 물질이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아가 금지를 피하기 위해 화학 공식을 약간 수정하는 업계 관행을 끝내는 데 꼼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탄소배출세, 재활용제품등급, 에너지소비 레벨화 부착, 바이러스 전염방지를 위한 규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환경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문제는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에게는 각 국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증(레벨)안이 복잡하고 매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미리 대비 하지 않으면 수출할 시점을 놓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수출의지가 꺾일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변해가는 수출환경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방법을 준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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