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의 2022년 국가 예산안은 지난 2021년 12월에 초안이 마련돼 2022년 2월 14일에 요르단 하원을, 그리고 2022년 2월 28일에 요르단 상원의 승인을 받아 2022년 3월에 공식 게재되었다. 정부 주도의 요르단 경제 체제 내에서 그 해의 예산안은 경제 주체들에게 의미가 크다. 2022년 요르단 예산안의 세부 내용과 그 함의를 알아본다.

요르단 예산 운영과정 및 정책적 배경

요르단의 국가 예산안은 준비, 승인, 실행, 평가 등 총 4단계에 걸쳐 운영된다. 

요르단 예산안 운영 과정

[자료: Jordan Strategy Forum]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입안 및 승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요르단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2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정부정책 내용으로는 아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요르단 정부의 과감한 관세제도 개혁 정책이다. 요르단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자동차, 담배,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5%로 인하했으며 관세부과 범주를 기존 11개에서 4개로 줄이면서 관세 체계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요르단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에 기존 15일이 아닌 하루만에 통관 신청을 처리하는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이와 같은 관세 개혁은, 요르단 노동력의 약 40%가 무역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무역 확대와 고용 촉진, 그리고 외국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요르단 정부는 약 6만 개의 신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국가 고용 프로그램(NEP)인 “Tashgheel”을 운영 중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NEP는 2,000개 이상의 민간부문 기업이 6만 3,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도록 하는데 특히 이 중 3분의 1은 여성, 절반은 18-24세의 청년층이다. 요르단 정부는 2021년 현재 14%에 불과한 여성 노동참여율과 무려 2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할당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국가 고용 프로그램에 약 1억1,3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등 전년보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내 대출관련 조직인 확대자금기구(Extended Fund Facility)가 요르단 국가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최종 승인하면 요르단 정부는 IMF로부터 약 3억 3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셋째로 요르단 정부는 여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로의 진출 및 해외기업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안 상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자본지출' 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향후 요르단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요르단 정부는 여러 관개 사업, 이집트-레바논-팔레스타인 등 주변국 전력 보급, 유전 및 가스전 확대 등의 프로그램에 2022년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다. 더불어 스마트 운송시스템과 같이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요르단 재무부 장관 알 이시스(Al-Ississ)는 2021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등을 통해 달성한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2022년 요르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2년 요르단 예산 수입/지출 요약>

주: 1요르단디나르(JOD) = 1.41달러(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2년 예산안 분석 - 재정수입

2022년 예산 수입 총액은 약 125억 달러이다. 이때 정부 수입은 과세, 비과세, 해외 원조 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과세로 인한 수입 비중이 68%로 가장 크고 22%는 비과세 자원, 10%는 해외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22년 국내 수입은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약 113억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지방정부 수입이 약 10억 달러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높은 과세 징수에 의한 결과이다. 해외 원조로부터의 수입은 약 12억 달러로 작년 수입액인 8억 달러보다 약 4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 중 미국의 원조금액이 8억4,000만 달러, 걸프국가들이 주를 이루는 '메카 정상 회담' 참여국으로부터 2억5,000만 달러, EU로부터 8,400만 달러, 걸프 개발 기금으로부터 7,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2022년 요르단 공공기관의 수익은 1억4,000만 달러가 감소하여 약 12억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1/2022 요르단 예산안 재정수입 내역 비교>

(단위: 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일반예산과]

2022년 예산안 분석 - 재정지출

2022년 예산 지출 총액은 약 150억4,000만 달러이다. 지출 예산은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 두가지로 나뉘는데 경상 지출은 공공 부분의 노동 급여, 각종 보조금, 공공 부채 등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재화의 지출을 의미한다. 올해 경상 지출은 약 128억5,000만 달러로 2021년 경상 지출 약 124억 달러보다 3.6%(4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회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 및 군인의 급여 인상과 퇴직자 연금 증가이다. 요르단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와 임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월 급여가 420 달러 미만인 직원과 퇴직자의 급여를 인상한 바 있다. 

경상 지출 중 3억8,000만 달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경제 사업에 할당되었고 8,400만 달러는 민간 부분과의 협력 사업, 1억5,000만 달러는 의회 행정과 자본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상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채 충당금은 20억1,4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3,300만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수입 증가와 더불어 개선된 요르단 정부의 부채 관리에 기인한다. 자본 지출 항목에서는 2021년도보다 약 7억500만 달러 증가한 21억9,000만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해당 자본 지출의 18%가 정부가 지정한 우선 순위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편성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분야는 의료, 교육, 관광 등 크게 3개 분야이다. 의료 분야는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관리로 인해 2021년 약 13억5,000만 달러에서 2022년에 총 15억7,000만 달러로 약 2억2,000만 달러가 증액 편성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14억8,000만 달러에서 약 16억 달러로 약 1억2,000만 달러가 증가하여 예산 전체 지출의 10%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의 예산 확대를 통해 요르단 정부는 2022년에 요르단 전역에 걸쳐 15개 학교를 개발 및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억 달러를 배정하여 관광 분야에 이전보다 약 3,000만 달러를 증편했다. 이는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요르단 정부가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반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약화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 요르단 국무장관 알 쉬보울(Al-Shboul)은 2022년 아랍 문화의 수도로 이르비드(Irbid)가, 2022년 아랍 관광의 수도로 마다바(Madaba)가 꼽힌 것을 언급하며 연중 여러 문화 행사를 해당 도시들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분야별 2021/2022 예산 지출액 비교>

주: 1요르단디나르(JOD) = 1.41달러(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1/2022 요르단 예산안 재정지출 내역 비교>

(단위: 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2년 예산안 분석 - 재정적자

요르단 정부는 예산 편성 후 1차적으로 예상되는 예산 적자를 표기하며, 이후 2022년 하반기에 2차 예산 적자 규모를 수정하여 기입한다. 2022년 예산안 승인 시점에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2021년 GDP의 3.5%에서 2022년 3.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외 원조 전 예산 적자는 약 37억2,000만 달러로 GDP의 7.7%를 차지하지만 원조 후 예산 적자는 약 12억7,000만 달러 줄어든 24억5,000만 달러로 추정 GDP의 5.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요르단 정부부채는 2021년 GDP의 91.8%에서 91.5%로 0.3%p 줄어들었으며 2022년 말까지 90.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르단 정부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6년에는 약 75%의 부채 비중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르단 GDP 대비 정부부채 추이>

(단위: %)

[자료: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