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및 멕시코 내‧외부 요인 등으로 유발된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멕시코 AMLO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수), 멕시코 재무부장관 로헬리오 라미레스(Rogelio Ramírez)와 함께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quete Contra la Inflacion y Carestia(PACIC))』를 발표했다. 멕시코는 지난 12월부터 월별 인플레이션이 7%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록다운 등의 글로벌 경제 요인으로 인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멕시코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멕시코 통계청]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소비재 물가 안정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 장바구니’ 총 40개 품목 중 2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 멕시코 연방 소비자보호원(Procuraduría Federal del Consumidor, Profeco) 지정 ‘기본 장바구니(Canasta Basica)’ 40개 품목 중 통제 대상 24개 품목: 식용유(카놀라, 옥수수), 쌀, 참치캔, 흑설탕, 쇠고기, 양파, 할라페뇨, 돼지고기, 콩, 계란, 비누, 토마토, 우유, 라임, 사과, 오렌지, 식빵, 감자, 휴지, 수프용 파스타, 닭, 정어리(캔), 닭, 또르티야, 당근

[자료: Televisa]

멕시코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기본 장바구니’의 물가상승률 기여율은 약 13%로 측정됐으며, 에너지/연료(10%), 정부 지정 서비스 요금(4%) 등 대비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본 장바구니’가 식품류의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조치는 가격 통제가 아닌 경제행위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물류 및 생산 분야의 참여로 가격인상률을 억제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소비자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정책이며, 생산업자와 유통업자들의 마진율 인하로 약 15일~1개월 후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총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 제시

멕시코 정부는 동 인플레이션 대처 패키지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물가인상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생산 △유통 △무역 등이며, 이외에도 민간 분야와의 추가적인 협력 방안 등이 추가 도입될 것임을 발표했다.

우선 생산분야 재정 지원을 통해 가스요금(디젤, 가솔린, LPG) 및 전기 요금과 같은 에너지 요금을 동결시켜 약 3300억 페소(약 165억 달러)의 인상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특소세 면제 및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9.5%까지 상승이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을 현재 7.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곡물 생산 증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서민 필수 품목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비료가격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비료 제공 대상 지역을 5개 주에서 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분야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는 치안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요금 인상 유예, 물류 증빙(Carta Porte) 면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용 축소 등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곡물의 운송루트 내 경비인력을 확충해 도난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며, 해당 품목의 운송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물류비용 증가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입 및 통관 절차의 신속화, 간소화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서민 경제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은 필수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방안이다. 멕시코 정부는 6개월간 기본 장바구니 21개 품목 및 5가지 전략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일시 면제해 무역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수입규모별 제한적 면세 대상 기초품목>

(단위: 백만 달러)

이외에 옥수수 물량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저소득층을 위한 곡물 가격유지 제도 및 생필품 제공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 분야의 인플레이션 대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6개월간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들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별도의 정부 지시나 정책 발표 없이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멕시코 최대 통신사인 Telmex 및 Telcel은 5월 2일 발표를 통해서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멕시코 대형 식품기업 Bimbo 및 Walmart 또한 제품 가격 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주요 반응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정부 개입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정부의 제도 및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일 뿐 민간 분야에 대한 강압적 동참 또는 가격 동결 요청이 아님을 부각하고 있다. 민간기업 또한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연방 소비자보호원(Profeco)은 기본 장바구니 24개 제품으로 구성된 기본 바구니의 가격은 1129페소(약 57달러)이므로 기업은 이익에 따라 가격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합회협회(La Confederación de Cámaras Industriales, CONCAMIN)는 현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2년 말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기업 Monex의 경제 분석 부국장 쟈넷 키로스(Janneth Quiroz)는 현 정부가 높은 유가로 얻은 초과 석유 수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예상 평균 가격은 배럴당 92.9달러로 유럽의 상황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멕시코 정부의 긴급비상 조치로 인해 관세의 영향을 받던 품목들에 대한 수입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수급 현황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FTA 미체결 국가에 대한 일시적 대멕시코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면세 적용기간이 다소 짧은 6개월인 바,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 또한 존재한다.

정책 적용 초기 단계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뚜렷한 가격인상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이 멕시코 정부 조치로 인해서 위축되는 멕시코 경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구매력 유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재 및 일반 제품 수출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제상황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통계청, 멕시코 대통령실,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Expansion, El País, El Universal 등 주요 일간지,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