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행사명	KOTRA 2022年入国制限緩和解説セミナー (KOTRA 2022년 입국제한 완화 해설 세미나)
개최기간	2022. 3. 9. 14:00~15:30
개최장소	ZOOM 웨비나
주관/협업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무역관
발표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김대수 과장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이영훈 대표
주요 내용	내정자 입국 준비 시 기업의 대응사항

KOTRA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무역관은 3월 9일 K-Move 사업을 통해 한국인재를 채용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1일부 일본정부 입국제한 완화제도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3월 4일과 동일하게 현지 일본 기업 경영컨설팅, 외국인 채용 행정 어드바이저,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의 지역전문가로 활동하는 나가사키현 리걸나비 행정서사사무소 이영훈 대표를 초빙하여 진행했으며, 입국제한 완화제도 설명 및 지난해 11월 입국제한 완화 때와의 차이점, 유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기업의 사전질문, 현장질문에 KOTRA 및 행정서사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기업초청 입국자의 입국과정 개요표('22년 3월 9일 기준)>

순서	담당자	내용	비고
1	기업 담당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 허가	일본 출입국관리청
2	기업 담당자	COE를 EMS 등으로 입국 당사자에게 발송	우체국 EMS, FEDEX 등 이용
3	입국 당사자	백신접종증명서	한국 내 병원, 보건소 등
4	기업 담당자	업소관성청에 신청인 입국허가신청(ERFS)	온라인
5	기업 담당자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	온라인
6	입국 당사자	필요서류를 갖추어 비자신청	주한국일본대사관
7	입국 당사자	항공권 예약	온라인
8	입국 당사자	출국 72시간 이내 출국을 위한 PCR검사 실시 및 검사증명서 구비	병원 등
9	입국 당사자	검역에서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	공항
10	기업 담당자	신청인을 공항에서 배웅해 격리장소로 이동	공항~격리장소(호텔 등)
11	입국 당사자	격리기간 동안 대기	격리장소(호텔 등)

[자료: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자료를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이 정리]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3월 4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입국자 건강상태 및 격리장소 지정을 위한 후생노동성의 ERFS(입국자 건강확인 시스템)등 채용한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기업이 밟아야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주요 사진>

3.9. 기준 일본 입국절차 설명	외국인 입국을 위한 신청 시스템(ERFS) 사용 방법 및 시범
외국인 입국을 위한 신청 시스템(ERFS) 사용 방법 및 시범	입국자 준비사항 및 기업의 역할
백신 접종증명서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관련 외무성 홈페이지 확인	참가기업 사전질문 응답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행사 참가자는 주최 측을 제외하고 60여 명, 사전질문 및 현장질문을 합해서 80여 개의 질문이 나오는 등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일본에 출장수요가 있는 기업과 취업내정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세미나 내 주요 Q&A(3월 9일 기준 내용으로 현재 내용과는 상이할 수 있음)

Q. 외국인 채용 관련, 내정자가 2021년 10월 21일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았습니다만,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A.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Q.. 우편검사기관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백신검사기관에서 제외되는지요?  

A. 일본 정부에서 검사를 인정해주는 리스트는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3. 9. 기준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편검사기관도 유효합니다.

    https://www.c19.mhlw.go.jp/search

 

Q. 현재 한국에서 일본 비자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A. (KOTRA) 현재 일본 취업 후 입국 대기자의 경험사례로 볼 때 비자발급은 신청 후 7~10일, COE는 보통 한달내외지만 일본기업의 대응에 따라 길게는 2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Q. 기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사람은 격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내정자 세미나 때와 동일 질문)

A. 한국 국내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지면서 2021년 12월 2일부로 2022. 3. 4. 기준 검역강화 대상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효한 백신증명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3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자주검사결과 음성'이 돼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만약 유효한 백신증명서가 없는 경우 '3일간 검역시설에서 대기+시설 내 PCR 검사 결과 음성' 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Q. 유효한 백신증명서라는건 어떤건가요? (내정자 세미나 때와 동일 질문)

A. 현재 일본에서는 아래 ➊ 또는 ➋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백신접종기록이 있으면 유효한 백신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➊  일본에서 발행된 증명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 이상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1)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자치체에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증명서(해외여행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2) 일본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본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기록  ➋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서에 대해서는 발행국·지역을 불문하고 (1)~(3)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   (1)아래와 같은 사항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돼 있는 것.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메이커,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     * 접종 증명서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접종 증명서의 번역(일본어 또는 영어)가 첨부되어 접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하기 두 항목을 만족하는 증명서        ▶ 2회차 접종까지 인정되는 백신: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 3회차 접종 시 인정되는 백신: 화이자/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얀센은 3차 유효접종 백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3) 정부 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백신증명서일 것

Q. 이번 입국제한으로 기존 '레지던스 트랙', '비즈니스 트랙'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패스트 트랙'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A. 지난해까진 외무성에서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목적에 따라 '레지던스 트랙', '비즈니스 트랙' 두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3월 부 입국제한 완화부터는 두 트랙 모두 없어졌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입국 심사 때 검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일본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검사증명서, 개인서약서, 백신접종증명서 등의 서류를 My SOS(입국자 격리장소, 건강확인 앱)로 입국관리국에 사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리타, 하네다공항, 츄부, 칸사이, 후쿠오카공항으로 입국하는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URL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 기준 일본 공항에 도착 후 입국장을 나올 때까지 최단 1시간, 평균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패스트트랙 설명 https://www.hco.mhlw.go.jp/fasttrack/   

     ＊검역수속 사전등록 매뉴얼: https://teachme.jp/111284/manuals/13655051/

Q. 한국에서 출국직전 공항 PCR 검사에서 양성이 뜬 경우 및 일본 입국직후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뜬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 출국직전) 한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출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본 입국직후) 검역소장의 지시에 따라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하며, 격리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

Q. 입국자가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 중 양성자/기내 농후접촉자/유증상자 등이 된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1. 입국자가 자택 등에서의 대기기간 중 양성이 된 경우에는 격리기간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찰 후, 보건소 등으로부터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입국자가 농후접촉자가 된 경우 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에서 MySOS 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입국자 본인에게 알려드릴겁니다. 농후 접촉자가 되었을 경우, 7일간 대기가 필요하여, 격리기간 단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국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My SOS 앱을 통해 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경우에도 격리단축은 불가능하며, 보건소등으로부터 지시 등에 따르셔야 합니다.

   4. 입국 검역에서 오미크론 외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대기기간은 14일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시설(施設)검사와 자주(自主)검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시설검사는 입국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의 성격을 띤 검사입니다. 자주검사는 스스로의 의사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자주검사는 선택사항인 만큼 받지 않아도 되나 그 경우 격리기간은 7일이 됩니다.

Q. 한국에서 오는 단기출장자의 경우에도 일본 기업 측이 ERFS 시스템을 통해 입국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A. 단기초청자라도 외국인을 초청하는 일본기업은 반드시 ERFS 시스템을 통해 입국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자가 안나옵니다)

Q.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백신접종도 PCR검사도 항원검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입국이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이 경우 외무성이 공표한 입국제한 조치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입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ERFS에 로그인 후 신청후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A. 입국자 등록 신청 후 접수증 발급까지는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최초 로그인용 ID 발행이 1~2일 정도 걸립니다)

Q. 입국 후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또는 격리기간 중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요? 

A. 입국 시 검역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필요 최소한의 경로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택 등에서 대기 3일 이후 자주검사를 받으러 검사기관에 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입국 후 격리 시 사용할 호텔은 입국자와 회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지정 리스트가 있나요? 

A. 별도의 지정리스트는 없습니다. (행정서사) 개인적으로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3일간 머무를 장소이니 입국 후 빨래나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장소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이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입국책임자(受入責任者)가 필요한지요?

A. 입국책임자는 신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필요하므로 영주권, 유학비자 등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입국 후 3일이 지나고 검사도 받았으면 격리가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자택 등에서 3일간 격리 이후 자주검사 결과를 '입국자 건강확인 센터'로부터 연락이 올때까지는 격리기간입니다. 참고로 입국 당일은 0일째로 보기 때문에 입국 다음날부터 격리기간을 세어야 합니다. 

Q. 입국자 건강확인센터에는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A. 입국 시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My SO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사점

 

이번 행사의 의의는 3월 4일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입국제한완화 설명 세미나에 이어 한국으로부터 기업인과 내정자를 초청해야 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기업, 내정자, 일본기업 모두에게 일본 입국제한 완화제도에 대한 최신정보를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특히 이번 9일 세미나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ERFS 시스템, 입국 후 대응, 한국 내 비자발급 소요기간 등을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과 내정자는 최신의 정보를 일본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현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가 일본으로 출국할 수요가 있는 한국기업 및 한국인 일본기업 취업자가 현지 기업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료: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