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피해 규모면에서  체코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는 향후 상당 기간 물가 상승, 난민 유입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체코 정부 입장 및 대응

체코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자주 국가에 대한 부당한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입장이다. 사태 이후 체코 정부는 러시아 항공기의 체코 영공 운항 제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의 비자(및 거주허가) 발급 중지, 체코 주재 러시아 대사관 2곳 폐쇄 조치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피알라 총리는 폴란드, 슬로베니아 총리와 함께 직접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향후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체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7억2500만 코루나(약 3230만 달러)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했으며, 체코 내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15억 코루나(약 672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속적으로 체코에 들어오는 상황으로,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3월 17일까지 난민 대상으로 발급된 비자는 약 19만건이며, 누적난민 수는 약 27만 명으로 파악된다. 체코는 난민 유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난민 체류 법안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 난민 체류 절차 간소화, 노동 시장 및 교육 시스템 통합, 공공 건강 보험 시스템 가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 우크라이나 난민(난민 비자 소유자)은 별도의 노동 허가 없이 체코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금(5,000코루나)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당초 예상한 적정 지원 가능한 난민 규모(인구의 2%인 약 20만 명)를 초과함에 따라 체코 정부는 난민 지원에 국가회복기금을 활용하고자 EU와 협상할 예정으로, 추가 재정 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및 자립 중요성 확대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체코를 포함한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EU는 2021년 기준 원유의 약 25%, 가스의 약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체코의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는 EU보다 높은 편으로, 약 50%의 원유와 대부분의 가스(일부는 독일에서 수입되나 러시아산이 대부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특히, 가스의 경우 산업 구조로 인해 체코의 러시아 의존도가 유럽에서도 높은 편으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EU에 비해 2배의 손실을 입는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체코 및 EU 원유(HS코드 2709 기준) 수입 현황

자료: Global Trade Atlas

체코 및 EU 가스 수입 현황

자료: EU집행위, ekonom.cz

EU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U는 올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80%까지 줄이고 2030년 이전에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대책을 지난 3월 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외의 지역(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및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메탄 및 재생 가능한 수소 사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단기간의 대체 공급 확보의 어려움, LNG 저장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예상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산업부에서 에너지 공급 보안기준을 변경하는 법령을 준비 중으로 최소 가스 저장량을 현재 30%에서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에너지 자급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17일에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 개시가 공식적으로 승인됐으며, 2024년까지 계약 체결이 이뤄질 계획이다.(*2029년 착공, 2036년 시운전 목표)

산업(무역, 원자재 조달 등) 영향

체코의 러시아 수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러시아 수출이 집중된 산업의 경우 영향이 예상된다. 2021년 기준 체코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약 43억 달러(13위 수출대상국)로 체코 전체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체코 산업연맹에 따르면 기계산업이 對러시아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자동차, 농업, 전자 분야의 기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동 분야의 러시아 시장 수출의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체코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6억 달러로(전체 수출의 0.7%) 러시아보다 더 낮은 편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통신장비, 전자장비, 자동차 등 이다.

체코의 對러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체코 통계청

대표적으로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가 독일에 이어 제2위 판매 시장으로 2021년 기준 9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러시아에서 판매했다. 그러나 동 사태로 3월 3일부터 러시아 공장(Kaluga, Nizhny Novgorod)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수출도 중단하기로 결정해 전 세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더불어 스코다 자동차는 우크라이나의 13개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현재 공급 차질 문제를 겪고 있다. 유럽 수요의 20%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 중단으로, 스코다 자동차는 Enyaq iV 모델 생산을 중단했으며 Scala 및 Kamiq 모델도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자동차 산업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품 수급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체코 자동차 협회는 올해 체코 자동차 생산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만 대(*코로나 이전 2019년 140만 대)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및 기계산업이 발달한 체코에서 철강은 중요 원자재로, 현재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광석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철광석은 체코의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입품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액이 전체 체코 철광석(HS code 2601 기준) 수입의 82%를 차지한다. 체코 일간지 Seznamzpravy 보도에 따르면, 2월 말부터 체코의 주요 제철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광석 공급이 중단되어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철광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데다가 대체 공급처(호주, 브라질 등)에서 수입 시에는 추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심화

코로나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 원자재, 에너지의 가격이 고공 상승하면서 체코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2월 체코의 전년대비 물가 상승률은 11. 1%(전월대비 1.3%)로 시장 예상치(10.4%)와 중앙은행 전망치(9.7%)를 상회했으며,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물가 상승이 두드러져 전기 요금은 22.6%, 천연가스는 28.3%, 자동차 연료는 31%나 상승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2월 물가 상승률에는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3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체코 월별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체코 통계청

현 사태 이전에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하반기에는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는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심화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주요 은행인 komerční banka는 3월 경제 전망에서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심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가계 지출 부담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4.9%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국방강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근방 중동부 유럽의 국가안보 위험이 증가해 국방 강화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2월 발표한 예산 초안에서 2022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128억 코루나(약 5억7330만 달러) 늘린 881억 코루나(약 39억4600만 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3월에는 2022년 국방비를 10억 코루나(약 4480만 달러) 증액했으며, 증액 예산은 체코군의 소형 무기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체코 체르나호바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체코 안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재무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비 증액은 계획의 첫 단계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체코는 나토의 방위 강화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체코를 포함한 독일, 폴란드 등 6개국 나토 회원국은 자국의 군사를 슬로바키아로 파견해 최대 2,100명의 다국적 병력이 나토의 동부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3월 17일 체코 상원은 나토의 다국적 전투 부대에 체코군 병사 및 장비 운영을 승인했으며, 2023년 6월 말까지 최대 650명의 체코 군인이 슬로바키아에 파견될 예정이다. 리파브스키 외무장관은 슬로바키아에 체코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나토 내에서 집단 방위를 위한 체코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공급, 인플레이션, 난민 유입, 국방 강화 등 체코 경제 및 사회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가시화된 높은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될 경우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에너지 공급 발굴 및 원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당분간은 에너지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자재 조달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체코 경제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사태의 진행 방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정부, 체코 통계청, EU집행위, GTA, Ceskenoviny.cz, Ekonom.cz, irozhlas.cz, E15.cz, seznamzprav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