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발표된 EU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8.1%에서 10.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보다 2021년 크로아티아 경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은 상대적으로 전망치가 다소 낮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선보였다. 그중 알아두면 좋을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방지 대책들

크로아티아는 코로나로 2020년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다. 다행히 2021년 대부분 만회를 하였고 일일 확진자수도 지난 겨울 만 명을 넘어 최고를 찍은 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촉발된 물가 인상 압박은 거세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석유 및 가스, 그리고 전기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 최근 1년간 크로아티아 휘발류 소매가 변동>  

(단위: 유로)

주: 휘발유가격은 Super 95(E10) 기준으로 현재 1.507 유로

[자료: 크로아티아 Autotraveler]

<2월 현재 INA 주유소 휘발유, 경유 판매 모습>

(단위: 쿠나)

[자료: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촬영]

정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2월 물가 인상 대책을 발표하였다.  6억3000만 유로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쓰겠다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① 주택 전기료 인상 상한선을 9.6% 정하고 ② 가스 가격 인상률도 20%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③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25%에서 13%로 줄였고 ④ 가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25%에서 5%로 삭감했으며 그 이후는 13%로 지금보다는 낮출 계획이다. ⑤ 또한 육류, 계란, 생선, 채소 등 식품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13%에서 5%로 줄이기도 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2020년 0.1%에서 2.6%로 급등한 뒤 실제 국민들이 불편이 심해지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물가 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도 5% 대의 인플레이션도 가능하다고 하며, 재무부 소속 정부 인사도 코로나로 인한 통화 완화정책이 끝나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친환경 소비정책 변화들

크로아티아의 소비자 정책이 좀 더 진일보 된다.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들도 도입되어 관련 업계들의 준비를 재촉하고 있다. ① 먼저 불필요한 환경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는 제품 구입 후 수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신제품 교환이 어려워진다. 과거 보증기간 중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교환 또는 수리 중 선택이 가능했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 ② 할인 기간 중에 반드시 기존 정상가를 표기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비슷한 제품이 다른 EU 국가에서 판매될 경우 성분이나 특성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동일한 제품으로 판매가 어려워진다. EU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소매 프랜차이즈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제품을 조금씩 변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정책도 있다. ④ 제품 판매 후 6개월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물건을 회수하고 검사하는 비용을 최근까지는 판매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자 잘못이 아닐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노동 인구 유입을 위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 변화들

크로아티아의 고용시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젊은 생산가능 인구가 인근 EU국으로 유출되고 있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점, 농업 및 관광 등 일부 분야에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다. 특히 2021년에 크로아티아 인구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전체 인구가 처음으로 400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지난해 10년 만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전체 인구가 388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크로아티아에서 연평균 3만6000명이 태어나고 5만6000명이 사망해 2만 명 내외의 자연 감소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크로아티아 출생 및 사망자수>

(단위: 명)

[자료: 크로아티아 통계청]

올해 시작되는 노동정책의 주요 변화로는 먼저  ①  full time 근로자 기준 최저 임금이 세후(net amount) 월 4,687.50쿠나로 전년 대비 430쿠나 이상 상승했다. 1 euro=HRK 7.5 환율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은 624유로다. ② Seasonal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서 90일 이내 체류하며 관광, 농업 등의 산업에 종사할 경우 크로아티아 고용주는 더 이상 정부에 사전 신고해 국내 고용 가능 인력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가능해졌다. ③ 50인 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에 대해 정부의 정책 변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제한

1회용 플라스틱 백(bag) 사용 금지는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두께 15~50㎜의 플라스틱 백 구매가 어려워진다. 다만 재고 판매는 제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15㎜ 이하의 백은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판매가 지속된다.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15㎜ 이하 가벼운 플라스틱 백은 포장용으로 여전히 사용 가능하나 의류, 가전, 의약품, 서점 등에서의 플라스틱 백은 사용이 금지된다. 

유로존 가입을 위한 유로화 표기 병기 올 여름부터 예상

크로아티아는 2023년에 유로존 및 쉥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로존 가입 최소 6개월 이전부터 현지화인 쿠나(kuna)와 유로화를 같이 표기해 혼란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올 6월에 2023년 유로존 가입이 결정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바로 그 달이나 7월부터 두 화폐가 소매점이나 식당 등에서 공동으로 표기되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크로아티아 정부는 가정에 있는 현지 화폐를 은행에 예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타

2022년부터 크로아티아인의 관광 목적의 미국 방문이 무비자로 가능해진다. 출발 72시간 전에 ESTA에 등록하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토지 등기 등에 부과하던 소액 행정 수수료를 폐지한다. 참고로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HRK 15(2 EURO), 여권 발급 수수료는 35쿠나(4.6 EURO)였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예산내역을 지정 홈페이지에 올려 공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1만 쿠나에서 최대 5만 쿠나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암호화폐에 10%의 자본 소득세(Capital Gain)가 부과된다. 단 암호화폐 2년 보유자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사람은 면제된다. 암호화폐 채굴에는 채굴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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