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대응 변화

2021년 12월 말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플랜B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자 및 입원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최근 확진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주*: 플랜B 조치내역: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실시, 대규모 공연장 출입 시 백신접종 확인서(백신패스) 제출 등(21.12.9.적용)

<영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및 입원환자 추이>

 (단위: 명)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백신접종을 완료(18세 이상)하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영국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22.1.7. 적용)한데 이어 백신접종 완료 여행객이 입국 후 2일 이내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수단으로 PCR 이외 간이검사(Lateral Flow Test)를 22년 1월 9일 허용하였다. 또한 2월 11일 04:00부터는 영국에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 여행객은 도착 이후 2일 이내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자가격리 기간을 조건(5일 경과 전 이틀 연속 간이검사 음성, 체온 정상)부로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2022년 1월 17일 적용)하였으며 백신 추가접종(3차 접종)이 코로나19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약자,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독려(22.1.18. 현재 3차 접종률 63.6%)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입원환자 수 안정화에 따른 NHS(건강보험) 의료체계 붕괴우려 완화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플랜B 조치를 22년 1월 26일자로 종료하였다.

Oliver Dowen 보수당 공동 의장은 추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추이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혀 플랜B 조치 해제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 Keir Starmer 노동당 대표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과학적 자문그룹의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이동제한 조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 대응변화 배경

최근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사율 이외에 서비스업 정상화를 통한 경기회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경제가 21년도 이어 회복세는 이어갈 수 있으나 어느 때보다 커진 불확실성 탓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경제를 다시 흔들 변수들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3분기 영국 경제는 공급망 병목현상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가 코로나 19사태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3분기 GDP 주요 구성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2%, 투자 –3.9%, 정부지출 7.9%, 수출 –21.3%, 수입 –9.2%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이동제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가계저축률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및 사회보험료 인상**,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상승 등이 민간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 2016~19년 중 평균 6.5% → 20년 14%

    주**: 21년 10월 실업급여 인상 지원(주당 20파운드)종료, 22년 4월 국민연금 1.25%p 인상 등

<영국 월별 GDP성장률 추이>

(단위:%)

[자료: 영국통계청(ONS)]

<대면서비스업 및 여타 서비스업 생산 추이>

[자료: 영국통계청(ONS)]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인구 비중(81%)이 높은 수준이고 학업, 은퇴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인구비중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어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들은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연으로 임금상승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확대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상승률 및 구인건수>

[자료: 영국통계청(ONS) 및 Bloomberg]

<주요 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단위: %)

[자료: 영국통계청(ONS) 및 Bloomberg]

시사점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델타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전파력은 높으나 중증도는 낮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사망자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영국 정부는 사망자 및 입원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최근 확진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 후 다른 변이체의 감염 및 질병에 대한 보호 및 대책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슈퍼마켓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지속된다. 영국 소비자는 가계저축률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작된 전기, 가스 등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여파로 실질적인 소비로 연계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자료: 영국 정부, ONS, Bloomberg, 현지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