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yar Bankholding Zrt. Chief Economist Andras Horvath

헝가리 정부의 경제 보호 및 재시작을 위한 재정 정책

헝가리 정부의 주요 정책적 목표는 전염병으로 인해 없어진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민 지원금 배분, 폐업 기업 회생, 무분별한 자금 집행 등이 아닌 근로자 교육을 비롯해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정부의 원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전염병 대응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총리는 5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2020년 말까지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도입되었다. 상환 유예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수혜 대상자는 개인과 기업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주체들로 제한되었다. 상환 유예 조치가 도입된 후, 개인 및 기업 대출의 57%와 54%가 영향을 받았으며 각각 3조 8,550억 HUF 및 5조 2,080억 HUF 규모로 추산되었다. 그 결과, 개인과 기업에 약 2천억 HUF 규모의 금액이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MNB(헝가리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개인 대출의 54%와 기업 대출의 40%가 동 조치에 따라 유지되었으며 2021년 중반에는 48%와 35%로 떨어졌다. 그리고 2021년 11월 1일 이후에는 개인 대출의 5%와 기업 대출의 2%가 모라토리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단기 대출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소비자 대출 금리는 최대 5%로 설정되었다. 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문화 서비스 및 여객 운송 부문에서는 고용주 부담금이 면제되었고 직원의 사회기여세도 6월 30일까지 크게 감소했다. 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KATA(영어로 Small Taxpayers’ Tax로 번역될 수 있음) 납부가 면제되었다. 광고를 통한 수익이 없어지자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도 세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었다. 코로나19 기간에 만료 기간이 도래한 육아 관련 수당(GYES, GYED, GYET)의 자격이 긴급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었다. 의료업계 종사자는 500,000HUF의 추가 수당을 받았으며 정부는 4,500억 HUF 규모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뒤이어 코로나19의 1차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2020년 4월 Economic Protection Action Plan의 추가 사항을 발표했다.

다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임금 보조금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근로 시간이 15~75% 단축되었을 경우 3개월 근로에 따른 임금의 7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지원금의 액수는 최저임금의 2배 이내에서 112,400 HUF를 초과할 수 없었다. 이외 고용주는 근로자를 지속 고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임금 보조금 외에 고용주는 9개월치 급여에 0.1%의 이율로 2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3개월 동안 최대 3,189,200 HUF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급여의 40%를 지원했다. 또한, 근로주의 사회기여세는 임금비용 절감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17.5%에서 15.5%로 2%포인트 추가 인하되었다. 정책 도입 4월부터 7월까지 207,000명의 직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보조금 규모는 350억 HUF에 이르렀다.

기업의 각종 신고 의무와 관련 세금 신고 의무도 2020년 9월 30일로 연기되었으며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VAT 환급 시일이 각각 20일 및 30일로 단축되었다. 이외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경우 최대 500만 HUF까지 세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HUF의 세금 부채를 12개월 분할 납부 또는 추가 요금 없이 6개월 연기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 교육 비용의 95% 이상을 부담하고 제로 금리 교육 대출도 마련했다. 대학생들은 1회성으로 50만 HUF를 0% 이율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약 6천억 HUF 가량의 예산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 및 환대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레스토랑과 호텔들을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관광세는 12월 31일까지 중단되었으며 SZÉP 카드로 이체된 금액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사회기여세가 면제되는 한편 지원금액은 공공 부문에서 400,000 HUF와 민간 부문에서 800,000 HUF 로 인상되었다.

기업을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Széchenyi 고용 유지 대출, 수출입은행 보상 프로그램, MFB(Hungarian Development Bank) 경쟁력 대출 프로그램 및 Agrár Széchenyi Card는 총 2조 HUF에 달했으며 Garantiqa Crisis Guarantee Program은 5,000억 HUF에 육박했다. 기업들은 Széchenyi 카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이율이 0.1~0.5% 사이인 Overdraft Plus, Job Retention Loan, Liquidity Loan 및 Investment Loan Plus의 형태 4가지 대출 계획을 신청할 수 있었다.

1차 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설계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국가에서는 8주간의 무료 IT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는데 첫날만 15,000명이 지원하여 성공인 정책이었음을 평가 받았다. MFB는 1조 5,178억 HUF의 예산으로 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안에 4,668억 HUF 규모의 신규 대출 프로그램 3건, 6,800억 HUF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 2건, 3,710억 HUF 규모의 자본 프로그램 4건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500억 HUF 규모의 첨단 녹색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의료 제조 역량 개발을 위해 500억 HUF, 제조업과 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90억 HUF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100억 HUF 예산 지원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정부는 6개월 동안 총 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한달여 기간 후 총 3.7만개의 기업이 570억 HUF를 활용하여 4.9만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11월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월 241,500 HUF를 초과하지 않고 임금의 50%까지 지원하는 부문별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당시 3만개사가 18만명의 직원 일자리 보존을 위해 870억 HUF 이상에 달하는 정부 자금을 신청했다. 2021년 1월부터 의료분야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새로운 의료급여 기준이 시행되며 2022년과 2023년에 2단계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1일부 신축 부동산에 대한 5% 할인 VAT가 취소되었으며 CSOK로 구매한 신축 부동산에 대한 5% VAT를 환급 받을 수게 되었다. 주택 개조 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키우거나 예상하는 가족에게 제공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주택 개조에 지출된 금액의 50%를 신청할 수 있었다. 2월부터는 대출기간 최대 10년 동안 3% 이율의 국가 보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MFB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월부터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세가 반감되었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일부 보존하기 위해 주민 2.5만명 미만의 지자체에게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사업세 반감은 2022년부터 시행될 2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동일하게 202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근로주의 기여세도 4%p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재개 행동 계획(Economic Restart Action Plan)에 따르면 2021년 2월 1일부터 정부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후 금융 지원 대신 임금 보조금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3년의 유예 기간과 함께 제로 금리로 최대 1000만 HUF까지 10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Interest-Free Restart Quick Loan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을 해당 대출을 활용하여 직원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간접비, 운영 및 재고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식품, 플라스틱, 패션 및 디자인 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위해 300억 HUF 규모의 신규 개발 기금도 발표했다.

2021년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3월까지 사회기여세 납부, 재활/직업훈련 기여금, KATA 납부 면제 대상 사업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동안 교사와 학생은 유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MNB 성장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KAVOSZ Zrt.에서는 세체니 카드 GO! 프로그램을 2021년 7월부 정부 기술혁신부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출시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00만 HUF에서 10억 HUF 사이로 고정 이자율 0-0.5%이며 기간은 공사에 따라 최소 2년에서 10년까지 제공되었다

2020년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8.1%로 추산되며 세부적으로는 계획적인 1%, 자동 안정 장치로써의 2.9%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과물이 4.2%를 차지한다고 MNB에서 밝혔다. 해당 수치는 EU에서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위기 관리 일환으로 시행된 정부의 재정정책 규모는 이보다 더 큰 상황이나 예산 재배치, 잉여금 충당 등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적자 규모가 집행액 대비 적게 증가하여 나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헝가리의 경제 보호 및 재시작을 위한 통화 정책

헝가리 중앙은행도 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국내 경제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펼쳤다.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신용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MNB는 2020년 4월 20일 이미 성공적인 Growth Loan Program(Növekedési Hitelprogram)하 Go For It Growth Loan Program을 도입했다. 1조 5000억 HUF의 규모로 편성된 동 프로그램은 추후 3조 HUF로 증액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중앙은행은 0% 이자율의 최대 20년 만기인 재융자 대출을 신용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하나 최대 2.5%를 넘을 수 없었으며 고정이율 형태로 제공되었다. Go for It Growth Loan Program은 신규 투자, 기계 현대화, 운전자본 조달, 대출 리파이낸싱, 임금 금융 및 기업 인수 목적에 활용 가능했으며 대출 목적에 따라 3년에서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해당 프로그램을 40,655개 기업이 대출 또는 임대 계약 형태로 활용 중이다. MNB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38%는 신규 투자, 53%는 운전자본 대출, 9%는 대출 리파이낸싱의 목적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5월 MNB는 수익률 곡선의 장기 수익성 강화를 위해 1조 HUF 및 3천억 HUF의 예산으로 국채 및 모기지 채권 구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시에 국채 매입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 정책으로 인해 급증하는 정부 적자 자금 조달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국채 매입은 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 펀드 매니저가 참여하는 유통 시장에서 진행되었다. 매입 규모는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1월에는 3조 5,000억 HUF에 이르렀다. 2021년 초 주당 600억 HUF를 매입하여 정점을 찍은 뒤,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여름부터는 점차 축소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고 있다. MNB는 단기 국채 매입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주간 매수에서 장기 국채의 비중이 높아졌다. 즉, 중앙은행은 장단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를 국내 자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MNB는 2020년 6월에 이어 2020년 7월 안정적인 자금조달 여건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0.6%로 인하하고 외환 스와프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Growth Bond Program(NKP)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지원했으며 시장 외에 채권 청약에 참여하여 국내 금융 생태계의 발전과 다각화를 도왔다. 한시가 급한 상황속에서 유동성 집약적 대책을 위해 기업 대출을 위한 은행 담보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파트너 서클을 확대했다. 또한, MNB는 은행 대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조치를 취했다. 자본 요구 사항의 일시적인 감소로 신용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수천억 포린트의 대출을 위한 추가 자금이 확보되었다. 그 결과 MNB는 2021년 10월 초까지 경제 주체에게 총 10조 HUF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물가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MNB는 2021년 중반부터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했다. MNB은 헝가리 정부의 남은 2021년에 계획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음을 판단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2차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6월 0.6%에 불과했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11월 2.10%까지 인상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중앙은행의 목표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통화 정책 범위에 걸쳐 재조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2022년 초까지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게다가 포린트의 약세가 지속되어 물가상승률 전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30%까지 인상과 함께 1주일 예금 금리를 분리했다. 보다 폭 넓은 정책 수단을 갖고 통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MNB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는 MNB가 가격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승인했다. 이를 위해 MNB는 기후 변화가 물가 안정성,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Green Central Bank의 도구 상자를 개발했다. 그 일환으로 MNB는 Growth Loan Program하 NHP Green Home Program을 10월에 시작했으며 이는 친환경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촉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예정이다. 이자율은 만기까지 2.5%로 고정되어 있으며 안 그래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매력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출은 최대 25년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최대 7,500만 HUF까지 제공된다. 하지만 대출을 위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이 지정된 에너지 효율성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예산은 2,000억 HUF이나 시장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MNB는 이 프로그램을 리파이낸싱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시장에서 녹색 등급 모기지 채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마무리

2021년 연말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본다면 헝가리 정부는 MNB과 타 국가 기관(MFB,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헝가리 통계청의 노동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수는 467만 7,400명으로 2년 전 최고점으로 평가 받은 같은 기간보다 2.06만명이 늘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경제 활동 인구가 4.3만명 늘어났으며 실업자의 수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전 대비 높은 2.2만명으로 집계되지만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구직자 수가 2019년 11월에 비해 2021년에는 겨우 3천명에 많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보다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0.7% 증가했음을 통해 헝가리 정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음을 잠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위기 관리 정책과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국내 은행권의 자본과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신용 시장이 얼어붙지 않았다. 기업 대출 유지와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덕분에 투자 규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정점을 기록한 2019년 2분기 대비 증가했음을 토대로 헝가리 정부의 대응 과정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비고: 동 의견은 기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무역관으로 문의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