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조세제도 일반 및 세금의 종류 

우즈베키스탄은 1998년 1월 1일 세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 2007년 12월 25일 신조세법을 채택하며 오늘날까지 여러 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 왔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은 총 72장 48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제1장~30장)은 조세제도, 납세자 및 원천징수자, 세무신고, 납세의무 이행, 세무감독, 세법 위반 시의 책임, 세무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칙(제31장~72장)은 개별 세목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나눠진다. [^참고1]

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심토 사용세(Subsoil Tax, 광물자원 등 채굴에 따른 세금);

수자원 사용세;

재산세;

토지세; 및

사회세.

상기 세목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특별세목[^참고2]을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 [^참고3]

생산물분배계약^[참고4]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경제특구 참가자 및 특정 범주의 납세자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및

우즈베키스탄 특정 영토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기업은 법인 운영 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각 세목별의 세율, 신고서 제출일 및 세금 납부일을 잘 챙겨야 한다. 신고일과 세금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경우 과세당국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사회세이며,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소비세, 심토 및 수자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자료: 현지 세법, 자체 정리]

세무조사

세무기관은 조세회피 목적의 누락신고, 과세대상물의 은닉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여 실시가 가능하다(세법 제141조 및 제142조).

조세불복절차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30장에 따라 세법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상위 세무기관에 불복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불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는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상위 과세관청에 송부해야 하며 불복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나 15 영업일을 추가 연장하여 심리할 수 있다. 상위 과세 관청에 심사청구 요청 없이는 세무서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은 상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 기간인 5년 이내에 상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참고5] 

우즈베키스탄 세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이번 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ana) 지역 일부 구역에 특별조세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구역에 등기되어 있고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매출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세율 1%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공화국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토지세, 매출세 및 개인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행사, 여행대행업체, 숙박업소는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부동산 임대 및 무상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과세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민간인 투자자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 정책을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앞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세목과 함께 세제혜택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의 경우 잦은 개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개시될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면 작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서류 제출 전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참고]

1. 2007.12.25.자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17조.

5. 동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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