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병목현상에 따른 생산차질이 독일의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려에도 지난 9월 독일 총선 후 신정부 출범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며, 4.1%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기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EU 및 독일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며, 제조업계 내 공급망 재편 및 산업 생태계 변화도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한 소비환경과 더불어 EU의 규제 변동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시장 내 다양한 변화 촉진

코로나19 위기는 독일 산업 및 유통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 제조업계에서는 2021년 한 해 중국 주요 항구 폐쇄에 따른 물류 대란 외에도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제조업의 타격이 장기화되면서, 경기하방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재∙부품 공급 병목 현상 장기화로 산업 생태계가 재편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전격적인 지원 하에 전기차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고, 언택트 소비 정착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의 온·오프라인 결합형 멀티(Multi) 또는 옴니(Omni)채널로의 전환이나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확대, 의료 디지털화(원격 치료), 재택 또는 원격근무 확산 등도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및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 멀티채널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구매경로를 구축하는 채널 확장 전략을 의미하고,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위기는 각 제조 및 유통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며 기존의 비즈니스 환경을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새로운 차세대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계 내 변화를 촉진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 정부, 2021년 2.6%, 2022년 4.1% 경제성장 전망

지난 2021년 10월 27일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도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21년 +2.6%, 2022년 +4.1%의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1년 백신 보급과 더불어 독일 경제는 2분기 성장세로 반등(GDP 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10.3%, 전분기 대비 +1.9%)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독일 민간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5%, 전분기 대비 +1.8%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에너지가격 상승 및 반도체 및 중간재 공급 병목 현상이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성장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기존(4월 27일)의 전망 수치 3.5%를 다소 하향 조정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은 “2021년 경제성장 전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다시 성장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특정 분야의 원자재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려할 만하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 2021년 11월 18일 0시 발표 기준 독일 코로나 총 확진자 수는 약 520만 명이며, 신규 확진자 수가 6만5371명으로 전일 5만7322명에 이어 연이어 높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단위: 명)

주: 해당 수치는 신규 확진자 수 및 1주 평균치

자료: n-TV/ 로베르트-코흐(Robert-Koch) 연구소

그러나 알트마이어 장관은 독일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예상대로 공급 병목 현상이 점차 해소된다면 내년에는 상당한 추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고, 경기회복의 전제 조건은 ‘글로벌 공급망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2022년 안정된 경제 성장을 낙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민간소비 +6.6%, 설비투자 +4.5%, 수출 +6.3%, 수입 +7.1% 등 실물지표도 대체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업률도 2021년 5.7%(잠정 전망 수치) 대비 크게 개선된 5.1%가 기대된다.

주요 경제부문별 독일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독일연방정부(2021년 10월 27일 전망)

탄소중립의 시대, 산업 생태계 재편 가속화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EU가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취약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을 비롯해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의 CO₂ 배출 감축목표 상향 조정(1990년 대비 2030년 55%/50%(소형 상용차), 2035년 100% 감축 목표)* 및 2035년 내연차 판매금지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2050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도로 주행이 불가하게 된다. 이는 EU 의회 및 EU 회원국의 승인을 통과하게 되면 2022년 말 또는2023년 초 개별회원국의 입법 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독일은 이미 2021년 5월 5일 선도적으로 기후중립 목표를 기존의 2050년 → 2045년도로 상향 조정하고 2030년까지의 CO₂ 감축 목표 역시 기존의 55% → 65%로 강화하면서 탈탄소화 시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나가고 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탈(脫) 원전 및 2038년 탈(脫)석탄화 로드맵이나 EU 경제회복기금(RRF) 차원의 탈탄소화 프로젝트 등에 발 맞춰 독일 주요 기업 역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탈탄소 실현을 위한 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독일은 EU 경제회복기금(RRF) 예산으로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6년 3분기까지 ① IPCEI 차원의 수소프로젝트, ②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 ③ CCfD(시장가 차액보조제) 원칙에 따른 기후보호 협약 시범 프로젝트, ④ 프로젝트 유관 연구(기후보호연구), ⑤ 국가수소전략 차원의 R&D 선도 프로젝트)등에 총 32억5929만 유로의 RRF 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독일 최대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폴크스바겐(VW), 다임러(Daimler)/메르세세스-벤츠(Mercedes Benz), BMW, Audi 등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 역시 제각기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되기 위한 친환경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가솔린 엔진 개선이 아니라 CO₂ 방출이 없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에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목표

자료: 각 완성차 기업

이러한 기업의 친환경 전략 속에 2020년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자동차 시장 판매 급감(-19.1%)에도 불구하고 19만4163대(+206.8%)로 급상승한 바 있고, 이러한 추세가 2021년에도 이어지면서 10월 누계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가솔린차가 -43.9%, 디젤차가 -56.7%로 급감한 데 비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지속 상승 일로에 있다. 10월 누계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도 전월 11.7%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17.1%를 기록하였다.

밸류 체인의 탄소중립 실현,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부상

이미 독일 완성차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은 탄소감축 노력과 함께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확대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밸류 체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독일 BMW를 위시해 Continental, Siemens, SAP 등은 선도적으로 RE100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 노력을 기하고 있고, 장기 차원에서 밸류 체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리더십 이니셔티브로 현재 약 34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기업이 유의할 점은 BMW를 비롯한 일부 RE100 참여 기업이 거래 중인 국내 기업에도 이미 RE100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현지 진출 국내 주재상사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OEM으로부터 CO₂ 배출량을 2025~2026년 약 60~70%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또 “거래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RE100 또는 지속가능성 표준(Sustainability Standard)을 갖추거나 별도 탄소 감축과 관련된 납품 기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부 대기업은 RE100 가입으로 대응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향후 대응 조치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재 독일 정부 또는 EU 차원의 탈탄소 전략 추진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 내에서도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이는 새로운 거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 다임러 쉐퍼(Markus Schaefer) 이사는 차후 제품 개발과 관련해 처음부터 소재의 미래 가용성을 고려할 것이며, 따라서 향후 구매와 개발을 긴밀하게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2039년까지 전체 공급망을 탈탄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월 독일 BMW 구매담당 이사 벤트(Andreas Wendt) 역시 공급망에서 ‘BMW의 가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공정한 근무조건’ 등의 조건 외에도 2030년 공급망의 탄소발자국을 크게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하고, 비용과 마찬가지로 CO₂ 소비 문제를 분명한 구매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EU 탈탄소 전략에 따른 규제 강화로 자동차를 위시한 진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러한 탈탄소화 기조는 공급망의 기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소재 및 부품 공급 병목 위기를 통해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독일 제조업계 내 움직임과 맞물리며 생산과 구매의 지역 분산화 및 현지소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새로운 밸류 체인을 구축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편승한 디지털 플랫폼 활기는 국내기업에게도 시장 진출의 기회로 작용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제재 완화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 정착에 따른 온라인 시장의 활기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은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며, 영업의 디지털화는 록다운에 따른 타격을 입은 소매 유통기업의 생존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유통협회(HDE)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속 전반적으로 소비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온라인 유통의 성장세는 꾸준히 진행 중이며, 2021년 총 850억 유로의 매출 전망과 아울러 전년도 8.6%의 성장을 훨씬 상회하는 34.9%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독일 한델스블라트가 언급한 이른바 코로나19 발 ‘강제 디지털화’로 언택트 트렌드 정착에 따른 홈코노미(소형 가전, 가정간편식 등 가공식품, 애견용품 등)나 생활∙위생용품,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대세 중의 대세로 부상했다. 독일 아마존은 코로나19發 환경변화에 맞춰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296억 유로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높은 성장을 관망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은 독일 기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게도 독일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별도의 현지 진출 없이도 큰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셀러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에서의 디지털 플랫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도 그 만큼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플랫폼은 현지 미 진출 국내 중소기업에게 유럽 및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에도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주관의 ‘해외 유통망 협력사업’과 더불어 뮌헨 무역관의 ‘아마존 독일 마켓플레이스 활용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마존 코리아의 아마존 유럽 입점 안내 자료도 참고 요망

소액 역외수입 상품에 대한 VAT 과세 면제 조건 폐지에 대한 국내기업 대응이 필요

단,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전자상 거래에서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이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1일부로 소액 역외수입 상품에 대한 VAT 과세 면제로 역외국 대비 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 상황에 노출된다는 이유로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된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에 따라 22유로 이하의 샘플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부가세(19%)가 적용된다.

이는 특히 우리 중소 전자상 거래 기업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EU 역외 기업이 B2C 역외 수입품으로 온라인 유통 거래 시에는 이러한 부가세 신고 업무가 현지 세무 대행 법인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EU 내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 150유로 이하의 거래인 경우 IOSS(Import One-Stop Shop)*를 통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EU 각 회원국 중 1개국에서 한번 등록만 하면 된다. 일례로 아마존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IOSS 툴을 제공하거나, 아마존 판매자가 IOSS Nr. 취득을 증빙할 경우 셀러로 인증하고 있다.

해외부가세 납부를 대행할 현지 회계법인 정보는 KOTRA 국가정보상 EU 회원국 내 회계/법무법인 정보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신 VAT 규정은 부가세 신고 의무화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특히 전자상 거래 시) 우리 수출품목의 현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가격 포지셔닝 및 신고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2022년은 지난 9월 독일 총선 후 신정부 출범이 본격화되고, 백신 보급과 더불어 현재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재∙부품 공급 병목 현상이 다소 해소되면서 경제 성장도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전기차 시대로의 진입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EU 및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그린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이 탄력을 받으며, 미래 기후 중립을 지향하는 탈탄소화 전략은 제조업계 내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높은 산업 효과가 기대되는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 역시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에 발맞춰 독일 및 유럽 제조업계의 변화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면서, 밸류 체인을 재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차세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편승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시장 선점의 기회를 찾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독일 외에도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내 탄소배출 감축 경쟁이 확대되면서 저탄소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확대가 예상되는 디지털 플랫폼의 강세는 분명 우리 기업에도 또 다른 도전과제와 함께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독일 정부, EU 집행위,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독일 RKI(Robert-Koch) 연구소, Handelsblatt, Automobilwoche, 독일 세관(Zoll), 독일자동차청(KBA), 각 기업 홈페이지, 기업 및 세무 컨설팅 인터뷰,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