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채보다 경제 회복에 초점 맞춘 2021/2022 예산안 발표 -

- 2022년 중반까지 국경 닫고 고용안정,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 인프라 지속 개발에 집중 -

코로나19 대응 두 번째 해를 맞이한 호주는 2021년 5월 기준 지역 감염 0명, 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2022년 중반까지 국경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경을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S&P에 따르면,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쌓은 국고로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회복시킨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한다.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 침체에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예산안에서 2570억 호주달러, 총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을 직접적인 경제 지원에 투입했고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4.0% 증가했다(IMF, Fiscal Monitor 2021.1.).

그 결과 호주는 2020년 경기침체 선언에서 3, 4분기 3.0% 대 경제성장률로 반등하며 안정적인 국내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 2021/2022년 호주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통해 중점 경제 현안 및 주요 예산 투입 분야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 및 진출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2021/2022년 호주 신년 예산안의 주요 목표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정부의 2021/2022년 경제 전망

2020년 호주의 실질 GDP는 상반기 마이너스, 하반기 플러스의 v자형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를 선언했지만 빠른 코로나19 회복력으로 3분기 3.4%로 돌아섰고 4분기 3.1%로 3.0%대 성장률을 유지해 결국 2020년 평균 마이너스 2.4%를 보였다. 실업률은 2020년 6월 7.4%까지 치솟았으나 2021년 3월 기준 5.6%로 떨어졌다.

2020년 상반기 예상했던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0%, 실업률은 10.0% 이상이었지만 호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코로나19 경제 타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경기가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아시아 국가들이 감염 완화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수요가 급등, 자원 부국 호주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기준, 호주의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비 2배가량 증가해 96억 달러 규모다.

2021/2022년 호주 예산안은 이러한 호주 국내 경제의 회복이 지속되리라는 가정 하에 계획되었다. 주요 시나리오로는 국경 개방 시점을 2022년 중반까지 예상하고 2021년 말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호주 재무부의 실질 GDP 예상치는 2020/2021년 1.3%, 2021/2022년 4.3%이며 실업률은 5.0%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호주 정부의 기초 현금 잔고는(Underlying cash balance) 2020/2021년 GDP의 약 8.0%에 해당하는 1610억 호주달러로 이전 연도 2137억 원(GDP의 약 11.0%)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어난 국채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고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2022년 호주 정부부채 및 경제 예측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준비은행은 물가상승률 2.0~3.0%를 달성할 때까지 최저 금리 0.1%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2021년 1분기의 호주 물가상승률은 1.1%를 기록했다. 해당 기관은 호주 임금상승률이 저조해 자국이 안정적 경제성장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2025년까지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의 2021/2022년 예산 이니셔티브

2020년 호주에서도 노인요양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집중됐고 이를 시발점으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 대상 폭력,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호주 정부는 연방 예산안에서 노인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 패키지로 총 177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인프라 투자에 150억 호주 달러, 세 번째로 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132억 호주 달러 예산이 책정됐다.

전체 분야별 예산 책정을 보면, 이전 회계연도(2020/2021)의 기타 경제 목적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보장 서비스, 보건, 교육 등 국민 복지 향상에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2020/2021년 156억 호주 달러가 투입된 일자리 유지 보조금 등 직접적인 소득 유지를 위한 경제지원이 종료되면서 해당 부분을 그 외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방 예산안의 분야별 책정 비중

자료: 호주 재무부

새로운 예산안에서도 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책이 엿보인다. 호주 정부는 비고용, 실업자들 대상 지원, 청년층 취업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교육 지원, 훈련직 고용 보조금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여성에 대해 가정 및 직장에서의 폭력/차별 방지, 육아 보조,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

그 외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국경 봉쇄로 침체돼 있는 항공, 관광 산업 지원,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지역사회 및 코로나19로 피폐된 국민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2020년 주택 건설 및 거래 활성화를 가져온 주택 첫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은 다시 연장됐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을 위해 Famliy Home Guarantee for single parents 제도를 도입해 약 1만 가구의 한 부모 가정들이 2021년 7월 1일부터 2%의 보증금만으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 투입

호주 광산업 붐 이후 공공 인프라 및 건설 분야는 호주 경제에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해 인프라·건설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내 경제 유동성 유지 및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집중 인프라·건설 분야는 교통이다. 2015년 이후 호주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거주 및 상업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분야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이를 보여주듯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운송차량(HS 코드 8703) 수입은 전체 수입품목 비중 1위를 차지, 총수입액 13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프라 구축에 1,100억 호주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예산안을 통해 추가 152억 호주달러를 더 투입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주별로 추가 투입되는 인프라 예산 및 주요 프로젝트들은 아래 표와 같다.

2021/2022 호주 주요 프로젝트별 추가 투입 예산

자료: 호주 재무부

시사점

호주 정부의 인프라·건설 지원은 약 3만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은 의료, 보건, 노인 요양 분야, 농업, IT, 숙박 요식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인재들이 관심을 둘 만하다. 다만, 새로운 예산안에서 이민자와 유학생 대상 구체적인 입국 방안이 부재하고 기존의 지원 및 혜택은 축소돼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는 자국 내 중소기업들 대상 법인세를 27.5%에서 25%로 낮추고 설비 매입 세금 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향후 6년간 총 12억 호주 달러가 투입되는 디지털 경제 전략 일환으로 호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전자 인보이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는 비단 호주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할 우리 기업들도 주목해 호주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호주의 2021/2022년 예산안은 https://budget.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호주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