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올해 5월에 예정된 연방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022/20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지난 3월 29일에 발표했다. 호주의 경우 회계연도가 한국과는 다르게 당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며 이번에 발표된 연방예산은 올해 7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5월 총선 전 현 연방정부의 마지막 정부예산 발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구를 돕기 위한 민생경제 재정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2021/2022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예산안은 여전히 우려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사태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호주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올해부터 ‘Live with COVID-19’ 항목이 포함된 ‘Phase D’ 국가 정책을 발표한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하였고 동시에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점차 회복시키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호주 실질 GDP 는 5,219억 호주 달러로 전년대비 약 4.2% 증가했으며 전체 교역액도 2021년 기준 7,884억 호주 달러로 전년대비 약 20.0% 증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부채가 중간 경제 및 재정 전망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 보고서의 예측보다 낮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호주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분기별 호주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호주 통계청]

<연도별 호주 교역액>

[자료: Global Trade Atlas]

그러나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확산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식자재와 에너지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호주도 경제적 피해를 입는 가정이 증가했다. 이에 더해 최근 지속된 폭우로 인하여 호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의 홍수 피해까지 덮쳐 호주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 2022/2023년 연방 예산안을 통하여 물가 상승을 맞이한 호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호주 경제 회복에 있어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비하는 장기플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 생활보조금 지급, 중저소득층 세금공제, 유가인하 방안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시스템 확충 지원 등을 내놓았다. 2022/2023년 호주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통해 중점 경제 현안 및 주요 예산 투입 분야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 및 진출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호주 예산안 2022/2023>

[자료: The Guardian]

2022/2023 호주 정부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021년 호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한 국가 중 하나이다. 호주 실질 GDP는 이미 2021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같은해 12월에는 전년대비 약 4.2%, 2019년 대비 약 3.4% 증가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실질 GDP 증가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용확대와 가계지출 증가를 제시하였고 실질 GDP가 앞으로 2021/2022 회계연도에 4.3%, 2022/2023에 3.5% 그리고 2023/2024에 2.5% 만큼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광물 가격의 급증은 자원부국인 호주의 교역액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2021/22 실질 GDP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밝혔다. 호주의 GDP 뿐만 아니라 실업률 또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6.4%였던 실업률은 2022년 1월 4.2%로 감소했으며 호주 정부는 2022년 9월에 3.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주요 경제 항목 현황 및 전망>

(단위: %)

[자료: 호주 예산안 2022/2023]

기초 현금 잔고 (Underlying cash balance) 같은 경우도 2020/21년 GDP의 -6.5%(-1,342억 호주 달러)였으나 2021/2022년에 GDP의 -3.5% (-798억 호주 달러), 그리고 2025/26년에는 GDP의 -1.6%(-431억 호주 달러) 까지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예산안 발표에서도 우려되었던 국채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호주의 순부채가 2025/26년 GDP의 33.1% 수준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6월 30일 국가총부채가 GDP의 44.9%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이전 MYEFO 보고서에서 예측된 국가부채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확실한 경제회복을 이룰 것이라 밝혔다.   

<호주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 호주 예산안 2022/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자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호주도 유가와 물가 폭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호주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3.5%로 이는 2021/2022년에 4.3%로 증가하지만 2022/2023년에 3% 그리고 2023/2024년에 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의 2022/2023년 예산 이니셔티브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호주에서도 유가가 폭등했고 최근 지속된 폭우로 호주 지역내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올해 연방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우선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향후 6개월 동안 50% 인하할 것이라 발표했다. 호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3월 17일 최대치인 2.19호주 달러/리터까지 치솟았으며 예산안이 발표되었던 3월 29일에도 2.16호주 달러/리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절감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조쉬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연방재무장관은 “두 대의 차량을 보유한 일가족의 경우 매주 30호주 달러, 향후 6개월 동안 700호주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2년간 56억 호주 달러의 수입 손실을 겪게 되지만 이는 연료비 세액 공제와 물품∙용역소비세(GST)를 27억 호주 달러 규모만큼 동시에 삭감하면서 정부의 실질적 손실액은 29억 호주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평균 유가 추세, AUD/L>

[자료: 9 NEWS]

호주 정부는 또 다른 민생경제 지원 방안으로 생활비 보조금과 단발성 세금 공제 혜택 제공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 예산안을 통해 노인을 포함한 복지수당 수급자와 간병인 및 퇴역군인등 약 6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250호주 달러 단발성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생활 보조금 같은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총 15억 호주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는 올해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저소득층의 생활비에 대한 420호주 달러 단발성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 공제 혜택과 병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최대 3,000호주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호주는 이번 정책으로 향후 4년간 약 41억 호주 달러의 수입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 밝혔다.

<호주 민생경제 지원 정책>

[자료: 호주 재무부]

전체 분야별 예산 책정을 보면 이전 회계연도(2021/2022) 대비 주목할 만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전 예산안에서 증가했던 사회보장 서비스, 보건 그리고 일반 공공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 국방, 교육 그리고 기타 목적의 예산 비중이 증가했다. 사회보장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1/2022년에 사용한 예산은 2,278억 호주 달러이며 2022/2023년 예산을 2,217억 호주 달러로 책정했다. 호주 정부는 2021/2022년에 코로나19 재난 보조금(COVID-19 Disaster Payment)과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로 인해 예정보다 지출이 증가했지만 실업률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회복으로 2022/2023년부터는 그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보건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줄어들면서 2022/2023년 보건 지출 분야가 1,058억 호주 달러로 지난 2021/2022년 대비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방위 분야에는 호주 정부의 예산 지출이 향후 4년간 383억 호주 달러에서 445억 호주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지출은 이전에 발표한 2020년 군사구조계획 지원과 사이버 보안 및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 같은 경우 이번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99억 호주 달러를 REDSPICE (Resilience, Effects, Defence, Space, Intelligence, Cyber and Enablers) 계획 진행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호주 신호국(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SD)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방위 분야의 예산 증액 추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영향을 끼쳤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호주의 국방 또한 안위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 라 발표하며 이번 예산안에 방위산업 비중을 높였음을 강조했다.

<호주 연방 예산안의 분야별 책정 비중 비교>

[자료: 호주 재무부]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연방 재무장관>

[자료: ABC 뉴스]

호주 주요 인프라∙건설∙광업 프로젝트

호주 정부는 이번 2022/2023년 예산안이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 인프라 및 건설 분야는 호주 경제에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호주 경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꾸준한 투자가 항상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전과 같이 적극적인 투자로 호주 지역 내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 유동성 유지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향후 10년간 인프라 구축에 1,100억 호주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 규모를 1,200억 호주 달러로 증가했으며 교통수단과 물산업 그리고 통신인프라 구축에 210억 호주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 최근 지속된 폭우로 호주 지역내 홍수 피해 입은 도로를 보수하는데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별로 추가 투입되는 인프라 예산 및 주요 프로젝트들은 아래 표와 같다.

<호주 주요 프로젝트별 추가 투입예산>

(단위: AUD 백만)

[자료: 호주 2022/2023 예산안]

또한 호주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광산업에도 추가예산을 투입할 것을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21년 핵심광물시설(Critical Minerals Facility)을 설립하고 2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며 호주 정부 및 민간 핵심광물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 가속화 계획(Critical Mineral Accelerator Initiative)을 위해 향후 5년간 2억 호주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며 이는 핵심광물시설과 함께 호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시사점

이번 2022/2023년 예산안은 5월에 있을 호주 연방 총선을 앞둔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호주 국내 홍수 피해가 겹친 악재 속에서 발표된 예산안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불안정한 호주 국내 경제 회복을 우선으로 판단하고 민생경제 지원정책에 초첨을 맞추었다. 호주 연방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은 이번 예산은 호주의 장기적인 인프라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투자 진행과 “호주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경우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이며 “지금 현재 호주 시민들에게는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의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경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 공급망 강화, 광물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인하여 호주 광산업계는 큰 수혜를 보고 있으며 전세계적 자원 공급망 대체국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및 정보기능 강화와 같은 방위산업의 투자 증진으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관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호주의 2022/2023년 예산안은 https://budget.gov.au/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022-23 호주연방예산안(Budget.gov.au), 호주 재무부, 호주 통계청, ABC News, 9News 등 호주 유력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