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익 신화국제물류 총경리

지난 2017년 중국 세관 총서는 통관 업무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관 제도에 대변혁을 추진하고 제25호 공고를 발표해 전국 세관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실시했다. 중국의 통관 일체화는 2016년 6월 1일 상하이 지역에서 통관 일체화 시범화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1일을 기해 통관 일체화 시스템의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간단히 당시 통관 일체화 추진 현황과 개혁 전과 개혁 후의 제도 변화를 리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전국 통관 일체화 추진 현황

자료: 필자 자체 정리

▶ 개혁 전∙후의 통관 업무 과정 비교

세관 주요 업무인 품목 분류와 과세 가격 심사를 사전 심사에서 사후 관리로 변경한 것이 본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이다. 전국 세관 통합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은 세관 업무를 처리할 때 더 이상 하나의 관할지 세관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세관 시스템과 맞닿아 있으면서 안전하고 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간편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와 납세 등 세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세관 신고와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자료: 필자 자체 정리

▶ 통관 일체화 시행 3년 후

중국 통관 일체화 조치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중국 통관 수속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중국의 통관 속도가 빨라지고 통관 효율이 무척 높아졌다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 통관 일체화가 시행되고 3년이 지난 지금 통관 편의와 빨라진 통관 속도,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3년전과는 달리, 입항 전 사전 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 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세금 납부를 준비하고 있다가 선박이 입항한 즉시 수입 면장을 발급 받아 통관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빠르게는 반나절 만에 통관이 끝나기도 하고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통관이 마무리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지금은 세관과 상품검사국이 합병되어 통합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수입화물 세관검사와 상품검사국 포장검사를 별도로 따로 따로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다만 아직도 존재하는 통관 애로 사항이 있다. HS 품목 분류 문제와 랜덤 검사 문제다. 수입자가 신고하는 HS코드 분류에 대해 세관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통관 시간이 길어져 신속하게 화물을 반출하는데 애로 사항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입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율이 올라갈 경우 랜덤 검사가 많아져 검사에 걸렸을 경우 신속한 통관과 반출이 불가한 예전과 같은 통관 애로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통관 편의와 혜택 뒤에 숨어있는 통관 사후의 리스크

통관일체화가 시행되고 난 후 세관 통관업무가 사전 심사제도에서 사후 관리 제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 제도로 운영된 통관 일체화 시행 이전에는 통관이 끝나면서 통관 과정의 리스크도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통관 일체화 제도 시행 후 세관에서는 사전 심사보다는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묻게 된다.

기업의 자율적인 통관 신고는 세관에서 기업을 믿고 자율 통관권을 부여하였기에 기업이 통관이 끝난 후에도 신고한 자료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관이 끝나더라도 세관에서 과거의 통관 자료를 사후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발생시 행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향후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신고 가격에 대한 사후 심사와 기업 신용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세관의 사후 심사 및 검사 항목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통관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관 수속 과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완벽한 사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통관 일체화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사후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