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2023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3년 수출입 세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의 7.4%에서 7.3%로 소폭 감소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조정, 수입관세율 변동 상황, 중국 수출관리제도와 수출규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교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중 교역 변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수입

세목 수 증가

2023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48개로 2022년보다 18개 증가한 데 그쳤다. 지난해 세목 수가 전년 대비 350개 대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추가한 세목은 백차(茶), 야채종자, 수술 로봇, 레이저·레이다 등이다.

* 2023년 세칙: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212/t20221230_3861743.htm

잠정 수입관세율

올해 중국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1020개(품목 유형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적용 품목 수는 66개 늘었다. ‘2023년 판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리스트’에는 중국 소비 업그레이드, 자립형 공급망 구축, 공급망·산업망 안정, 산업고도화 등 수요에 따라 ▲ 의약품(원료 포함)과 의료기기, ▲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 ▲ 첨단설비와 부품, ▲자원형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은 총 81개가 신규 추가됐다. 지난해 목재(25개), 철강(18개) 관련 품목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올해는 짚, 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24개), 종이제품(26개) 관련 품목을 대폭 늘렸다. 또한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해 드라이기, 전기밥솥, 커피머신, 생리대 등 소비재에 대해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 보장 기조에 따라 무연탄, 갈탄 등 7종 석탄(HS 8단위 기준)에 대해 3월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2022년 대비 증가한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자료: 2023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아래 22개 품목은 2022년엔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잠정 수입관세율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중 밤, 감초, 수확기, 동(구리) 권선용 전선 등 15개 품목(1~15번)은 작년의 잠정 수입관세율보다 높은 MFN 세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수입관세율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용 디스플레이 모듈 등 7개 품목(16~22번)은 작년 상반기만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했고 올해의 MFN 세율이 지난해 상반기 적용했던 잠정 수입관세율보다 낮다. 또한 올 7월 1일부터는 MFN 세율이 “0”이므로 잠정 수입관세율 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수입관세율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2022년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자료: 2023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잠정 수입관세율을 낮춘 품목도 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캐슈넛, 칼륨비료, 착즙기와 믹서기 등 품목은 작년보다 더 낮아진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자원형 품목인 종이제품은 작년의 5%에서 0%로 세율을 대폭 낮췄으며 신에너지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에도 올해 잠정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2022년 대비 잠정 수입관세율 인하한 품목>

[자료: 2023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렌지 주스의 잠정 수입관세율을 2%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수입산 오렌지 주스에 20%의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오렌지 주스의 잠정 수입관세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세율이 5%p 인상된 셈이다.

<2022년 대비 잠정 수입관세율 인상한 품목>

[자료: 2023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재정리]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중국은 2016년 9월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낮춰왔다. 올 7월 1일부로 62개 IT 제품에 대한 8차 관세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1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올해도 8종 상품, HS 8단위 기준 4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면은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활준관세란 물품의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2022년 대비 잠정 수입관세율 인상한 품목>

[자료: 2023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협정세율

2023년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지역)의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2023년 1월 2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인도네시아에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필리핀과 미얀마를 제외한 13개 RCEP 타결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은 RCEP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한중 FTA도 2015년 말 발효된 이후 8년 차를 맞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취급품목의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오렌지주스는 올해 잠정 수입관세율이 20%로 인상됐지만 한중 FTA 세율은 이보다 낮은 16.5%이다. 껍데기를 벗긴 밤은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 25%의 MFN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산에 대해 13.7%의 FTA 세율을 적용한다.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 예시(2023년 기준)>

[자료: 2023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2023년판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올해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4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목록 내 품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進口許可證)을 취득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2. 수출

수출금지품목

중국 정부는 자국 자원을 보호하고 국제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수출금지목록’(禁止出口貨物目錄)을 발표하고 수출금지품목을 관리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 직후 발표한 1차 리스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차례 제정·발표했다. 가장 최근 발표한 6차 리스트는 2021년 1월 1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주로 호랑이 뼈, 천연 우황, 사향 등 희귀 약재나 백금, 천연 모래와 같은 자원형 품목,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산품들이다.

<중국 수출금지목록>

[자료: 중국 상무부]

수출할당관리제도

중국은 수량이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출할당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으로는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석탄, 석유, 정제유, 안티몬 및 그 제품, 텅스텐 및 그 제품, 은, 인광석 등이 있다. 이중 약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톱재와 인초 등 7종 상품은 해당 연도의 ‘수출할당관리목록’에 전년도 할당량을 명시한다.

<2023년 중국 수출할당관리목록>

[자료: 중국 상무부]

정제유, 석탄, 원유 등 에너지 품목의 수출할당량은 여러 차례 걸쳐 발표한다. 정제유의 경우 지난해 중국 상무부가 5차례에 걸쳐 3,725만 톤의 정제유 수출쿼터,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 리스트과 기업별 수출쿼터를 발표했다. 올 1월 초 발표한 2023년 1차 리스트에는 페트로차이나 등 7개 기업이 1899만 톤의 정제유 수출쿼터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2022년 1차 쿼터 대비 46.1% 급증한 수준이다. 중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2~5차 수출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소·돼지·닭은 모두 홍콩과 마카오로 수출되는데 ‘수출할당총량표’에 홍콩향·마카오향 수출물량을 지정한다. 이외의 품목은 수출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지만 수출 경영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쿼터를 배정받아야 한다. 감초, 인초는 입찰을 통해 쿼터를 배정받는다. 중국에서 곡물, 축산물, 에너지 및 광물 등 국민의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은 국유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편이다. 따라서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의 수출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업도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은과 인광석은 2023년에도 수출할당관리제도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으로 관리한다. ‘잠정적’ 미적용이므로 자국 산업발전 수요에 의해 언제든 수출할당관리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중국내 시장, 산업동향,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023년판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품목

수출허가증 관리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상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수출관리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광물, 희토, 에너지자원,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 품목은 총 43종 896개(HS 코드 10단위 기준)이다. 그중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홍콩·마카오 대상), 석탄, 원유, 제품유(윤활유·윤활유지·윤활유 기초유 제외) 등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의 수출은 쿼터증명서에 근거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화물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할당량 증명서, 수출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 소액 무역으로 수출할 경우 성(省)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변경 소액 무역 할당 및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 대신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산 소·돼지·닭,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유, 정제유, 석탄, 오토바이 및 그 엔진, 자동차(부품 포함) 및 섀시, 가공무역 관련 수출 화물 등은 ‘비일괄증명(非一批一证)’제도를 시행하는데 수출허가증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 12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관할 수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일비일증(一批一证)’ 제도, 즉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단 한번 통관에 사용할 수 있다.

수출 관세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올해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이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7개 품목에 대해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했던 저알칼리성 정련 알루미늄합금(알칼리성 금속 함량＜10ppm, 수소함량＜0.12ml/100gAl, HS 7601.2000)을 ‘2023년판 수출관세율 적용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음극정제동(동 함량>99.9935%, HS 7403.1111)에 30%의 수출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요소 및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 지속 시행

2021년 10월 15일부 변경한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의 수출 검역 관리방식은 2023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올해 초 중국 경제총괄부서인 국가발개위 경제무역사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화학비료 시장현황을 분석했다. 발개위는 관련 기업과 협회에 “중국 내 화학비료 공급 보장·가격 안정을 통해 식량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시장조사업체 바이인포(BAIINFO)의 관계자 C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춘절 연휴 직후 중국내 비료 수요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식량안보를 위해 ‘자국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기존의 비료 수출통관 관리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사점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첨단설비 및 부품, 자원소모형 품목은 물론,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내수 확대 전략,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희토류, 희귀금속, 희토 영구자석, 에너지자원 등 수출관리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규제 심사 강화 등 방식으로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점쳐지는바 우리 기업들은 대중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자료: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Global Trade Atlas, 상무부,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